충북은 1년에 단 50건 검사 불과, 타시도와 비교 되네
서울 수산물 5종에 한해 사전검사, 경기 1000건 조사해

▲ 도교육청은 일 년에 단 50건,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식재료에 한해 방사능 수치 검사를 한다. 서울에서는 방사능 수치가 높게 나오는 표고버섯, 임연수, 고등어, 명태, 멸치, 대구에 한해 경로 추적을 하고, 경기도에서는 올해 1000건의 식재료를 조사할 계획이다. 우리 아이의 식판이 안전해지려면 충북도 검사 횟수를 확대해야 한다.

도내 학교 급식은 과연 방사능에서 안전한 것일까. 충북도교육청은 1년에 50건에 한 해 ‘방사능 수치’를 검사한다. 도교육청과 충북도 식품안전팀이 식재료 납품업체를 무작위로 찾아가 50건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것이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방사능 계측기를 가져와 조사한다. 하지만 지역의 생협, 한살림 등 16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방사능 안전급식 충북사람들’은 “현재 조사의 양 자체가 적다. 도내 학교가 500개나 되는 데 납품업체 50군데만을 찾아가는 것은 너무 부족하다”라고 주장한다.

지난해 6월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청주5)의 대표발의로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오염된 식재료 사용을 사전에 차단, 학교급식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도교육청 학교급식위원회에 유해물질 관련 전문가 1인 이상을 위촉해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해마다 학부모나 학교직원의 의견을 반영해 정기·수시로 안정성 검사를 사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와 학교·납품업체에 공개하도록 했다.

 

관련 조례 통과됐지만 ‘그대로’

 

하지만 조례가 통과된 이후 달라진 점이 없다. 지난 15일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수많은 안건 중에 하나로만 다뤄졌다.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1년에 단 한번 열린다. 각 분야 14명이 위원으로 구성돼 있지만 1시간 남짓 회의에서는 학교급식 전체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듣는 것으로 끝났다.

‘방사능 안전급식 충북사람들’ 활동을 하고 있는 정호선 씨는 학부모 몫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정 씨는 “전국적으로 조례가 통과됐지만 강제하는 사항이 거의 없다는 게 안타깝다.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도 충북도교육청은 무작위 방사능 수치 검사를 해오고 있었다. 학교급식위원회와 별도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위원회가 구성돼야 하는 데 조례에도 이 내용은 빠져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어떠한 시스템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위원들은 하반기에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다시 한번 열기로 결정했다.

‘방사능 안전급식 충북사람들’은 지난해 연말 충북도교육청에 찾아가 관련부서와 면담은 가졌다. 이들은 방사능 수치가 높게 나오는 고등어, 명태, 표고버섯에 한해 학교급식 제외를 요구했지만 교육청으로부터 “지금까지 방사능이 검출된 적 없는 품목에 대해 따로 규제를 할 수는 없다. 현재로서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예산 부족 또한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지 못하는 한 요인이다. 2014년부터 도교육청은 해마다 500만원의 예산으로 방사능 수치 검사를 해오고 있다. 이날 ‘방사능 안전급식 충북사람들’은 조례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돌아왔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 진행하다보니 어려움이 있다. 지자체와 함께 대응해 수치 검사를 확대하는 안을 고민 중이다”라고 답했다.

 

국가 허용 기준치 너무 높아

 

이에 대해 정 씨는 “우리나라 방사능 허용 기준치가 너무 높은 게 근본적인 문제다. 솔직히 국가 기준 자체가 잘못돼 있다. 방사능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동의를 얻고 연대하는 것도 쉽지 않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5년이 됐는데 그 지역 아이들의 갑상선 위험도가 200배가 증가했다. 후쿠시마 8개현에서 나오는 수산물을 다른 나라는 규제하는 데 우리나라는 허용하고 있어서 큰 문제다. 정작 일본사람들은 먹지 않는 수산물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학교급식은 그래도 도교육청이 최소한의 규제와 신경을 쓴다고 하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그야말로 사각지대다. 원장이 주로 식재료를 구입하는 데 어떠한 물품을 사용하는 지 알 길이 없다. 어린아이들일수록 방사능 오염에 따른 폐해가 크다. 우리사회가 방사능에 대해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둔감한 게 현실이다”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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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식판 여전히 위험하다

방사능 관련 조례 제‧개정 필요해…지역마다 인식 차이 보여

 

지역마다 방사능 및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체계를 구축하는 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자체와 도교육청의 의지에 따라 달라지는 셈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연말 방사성물질 전담검사기관인 '농수산물안전성검사소' 개소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식재료 검사를 해나갈 계획이다. 검사소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마련됐으며 감마핵종분석기 등 검사장비 5대를 보유하고 전담 검사인력 2명이 연간 1500건 이상의 방사능 검사를 수행하게 된다.

검사 대상은 도내 어린이집, 초ㆍ중ㆍ고교 등 학교급식 공급 식재료(1000건 이상)와 도내 유통 가공식품(500건 이상) 등이다. 방사성핵종인 요오드, 세슘 등도 정밀 검사한다. 특히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검출 우려가 높은 수산물을 중점 검사하게 된다. 농산물은 비에 노출된 상태로 자라 방사능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지작물을 위주로 검사하며 검사결과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gihe.gg.go.kr)에 실시간 공개할 예정이다.

이희정 경기녹색당 사무처장은 “2014년 방사능 관련 조례가 만들어졌고, 지난해 최종 수정안이 타결됐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모여 시민방사능감시센터를 수립해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에 설치된 친환경유통센터에서는 올해부터 표고버섯, 멸치, 고등어, 명태, 대구 등 방사능 오염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식재료에 한해 샘플조사를 통해 유통경로를 파악한다.

서울 방사능 안전급식 연대 전선경 대표는 “아이들 학교급식의 경우 더욱더 보수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데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당국의 인식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다.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방사능 안전급식에 대해 공지나 안내문을 내보낸 적이 한 번도 없다. 미량의 방사능은 먹어도 된다라는 공무원들도 봤다. 교육행정가와 교육전문가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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