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도지사가 무상급식 분담률 갈등 종식을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추가 지원은 없다’고 최후통첩한데 이어 29일 도와 시군의 무상급식 분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사의 이번 무상급식 관련 최후통첩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전달된 메시지와는 강도가 달랐다. 이 지사는 도내 11개 시장·군수와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충북도내 지자체의 견해를 밝혔다.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에 기존 학부모 부담분(식품비의 75.7% 주장)만 지원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추가협의는 없다’고 못박았다.

도내 전 지자체가 합동으로 무상급식 분담률에 대한 같은 견해를 밝히면서 도교육청을 강하게 압박한 것이다.

이 지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 지사는 도와 시군의 무상급식 분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도교육청이 여론조사 시행 등 교육청 논리를 내세운 도민 홍보에 나선 반면 도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 지사가 SNS망을 통해 도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새해들어 무상급식 분담률에 대한 강력한 대처에 나선 것에 대한 배경도 관심사다.

일단 장기간 이어지는 무상급식 분담률 갈등에 따라 공직사회는 물론 도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리더십 부재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상급식 갈등 장기화로 지역역량이 약해지는 등 대내외적으로 시급히 처리해야 할 업무에 몰입하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한 면도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지역 내에서 무상급식이라는 논쟁의 프레임에 갇혀 불필요한 에너지만 낭비한다는 비판여론이 있었다.

원칙론을 고수해왔던 이 지사는 1년 이상 끌어온 무상급식이 도교육청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해결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그동안 정치권은 물론 지역인사들을 통해 김병우 교육감 설득에 나섰고 자신도 직접 김 교육감을 설득해왔다. 이런 노력에도 성과를 내지 못하자 시장·군수들을 동참시킨 최후통첩이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특히 대 주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무상급식 분담률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도청 관계자는 “무상급식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우리 지역 내에서 쓸데없는 에너지만 낭비하는 상황을 종식해야 한다는 이 지사의 강한 의지가 표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의 강력한 압박공세에 도교육청은 즉각적인 대응을 자제하는 등 신중모드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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