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암세평/ 류연국 한국교통대 전자공학과 교수

▲ 류연국 한국교통대 전자공학과 교수

2015년 한 해 동안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신조어가 ‘금수저’라고 한다. 대한민국 홍보 연합 동아리 ‘생존경쟁’이 20대 대학생 2015명을 대상으로 ‘한 해 가장 많이 사용한 신조어’를 물었다. 그 결과 금수저를 꼽은 이들은 31%에 달했으며, 다음으로 헬조선과 N포세대로 답한 비율이 각각 23.8%, 12.8%를 이었다. 금수저는 태어날 때부터 부자인 경우를 뜻하고 헬조선은 말 그대로 지옥같은 한국을 뜻하며, N포세대는 모든 것을 포기한 세대를 의미한다고 한다.

‘금수저’, ‘흙수저’로 세상을 나누고 비관하며 젊은이들을 절망의 구렁텅이 속으로 밀어 넣는 사회가 대한민국이라는 자조가 넘쳐난다. 그들에게 실낱같은 희망이라는 꿈조차 어른거리지 않으니 안타까우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후손들이 이어가야 하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두려울 뿐이다.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 중에 기본적 가치가 경제적 가치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렇기에 모든 지도자들이 경제발전을 자신의 주된 선거공약으로 내세우고 허황된 숫자를 제시하며 유권자를 유혹하는 것이다.

자신이 지도자가 되면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켜 세워서 국민을 풍요롭게 하겠다고 목이 쉬도록 외쳐댔던 것이고 유권자는 표를 몰아줬으며, 그렇게 권좌에 오른 그가 꾸린 정부는 목표의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고 다음 정권에 나라를 인계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747의 7의 반에도 이르지 못하고 주저앉아버린 게 엊그제 일이 아닌가. 오히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는 젊은이들의 희망을 꺾고 소수의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감면하는 정책을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은지 꽤 됐지만 아직도 3만 달러를 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부의 불평등은 날로 커지고 있다. 국가별 상위 10%의 자산 비중이 한국은 66%이고 미국과 영국이 70%를 넘는데 비해 프랑스와 스웨덴은 각각 62.4%와 57%로 우리보다 낮았다.

동국대 김낙년 교수의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유럽의 문화국가를 닮아가는 게 아니라 부자와 가난한 자의 충돌이 끊이지 않는 미국의 경우를 우리의 경제정책이나 사회제도가 흉내 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돌려줘야 한다. 그들이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들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세대라고 자조하게 해서는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그들의 손에 몇 푼의 돈을 쥐어주는 것으로는 위로가 되지 않는다.

그들에게 일할 곳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민간이 당장 할 수 없다면 공공기관이라도 나서서 해야 한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해결한다며 재벌들에게 혜택을 연장하는 것으로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기본과 원칙을 따라야 한다.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이 근본적인 청년 일자리 보장책이 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주창한다. 창조는 경쟁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애플이 창조적인 기업인 이유는 경쟁이 아니라 창의적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이루어내기 때문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돌려주는 일, 경제질서를 바로 세우고 제대로 된 창조경제를 실천하면 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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