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올 한해를 되돌아 보는 충북의 10대 뉴스,

오늘은 법의 심판대에 오른
도내 단체장과 정치인들의 수난을
김택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선 뒤
법의 심판대에 선 도내 단체장은 모두 5명.

<소제목> 유영훈 진천군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직위 상실

먼저 유영훈 진천군수는 지난 8월
군수직을 잃고 당선 1년여 만에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선거법 위반과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군수는
1,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고,

대법원 역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소제목> 임각수 괴산군수, 직위 유지 '위태'

무소속으로 3선 고지에 오른 임각수 괴산군수 역시
냉혹한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군 예산으로 부인 밭에 석축을 쌓아
업무상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임 군수는
다음달 8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태,

여기에 지역의 한 외식업체에게 1억 원을 받고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법정 구속되는 수난을 겪었습니다.

일단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구속에서 벗어났지만

아들의 취업 청탁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남은 재판에서 결과를 뒤집지 못하면
군수직 상실이 불가피한 처집니다.//

<소제목> 정상혁 보은군수 "급한 불은 껐다"

정상혁 보은군수는 극적으로
직위 상실을 면한 케이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 90만 원으로
형을 감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어
결과를 예단키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제목> 김병우 교육감 '현직 유지' 안도

김병우 교육감은 사전 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두 차례 기소돼 재판을 받았지만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됐지만
벌금 80만 원과 90만 원으로 최종 결론나면서
힘겨운 선거법 위반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

<소제목> 이근규 제천시장 '벌금 80만 원'...현직 유지

마찬가지로 호별 방문 혐의로 기소된 이근규 제천시장도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지난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이승훈 청주시장은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소제목> '정치자금법 위반' 이승훈 청주시장, 검찰 수사 진행 중

지방선거 당시 선거 기획사 대표와
5억 5천만 원 상당의 금전 거래가 문제가 된 것인데,

검찰이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 시장을 기소할 예정이어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소제목> 송광호 국회의원, '철도비리' 혐의로 낙마

마지막으로 제천단양 지역구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은
철도 비리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7천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철도 부품 업체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6,500만원을 받은 혐의가 모두 인정돼
세번에 걸쳐 달았던 금뱃지를 내려 놓게 됐습니다.

HCN뉴스 김택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