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칼질·의장 음주 추문···막가는 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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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칼질·의장 음주 추문···막가는 도의회
  • 홍강희 기자
  • 승인 2015.12.22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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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에서 일부 예산 살렸으나 진보적 단체 예산 그대로 삭감
도교육청 예산 후폭풍 예견, “정당간·의원간 담합 없어야” 중론

지난 21일에서야 가까스로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킨 충북도의회에 비판 여론이 꾾이지 않고 있다. 현 도의회는 도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소수당이 다수당의 예산통과를 저지하고 서로를 비난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더욱이 이번 예산안 심사 파동에 대한 도민들의 불만이 채 수그러들기도 전에 이언구 의장의 음주 추태가 언론에 보도되자 도의회가 비난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이 의장은 지난 10월 도의회 우호교류대표단과 방문한 중국 길림성에서 술에 취해 동료의원에게 전화로 폭언과 욕설을 주고 받았다고 한다. 그러자 충북참여연대는 이 의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예결위는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에서 삭감했던 충북도 예산 중 청주 세계무예마스터십 개최 16억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부지 매입비 20억5625만원, 항공산업지원센터 운영비 2억원, 여성친화도 행복지원단 운영 1000만원 등을 살렸다. 도교육청 예산 중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6개월씩 운영되도록 예산을 강제편성했다. 내년 누리과정 사업비는 유치원 459억원, 어린이집 824억원. 이 중 6개월치는 각각 229억원과 412억원이다.
 

그러나 거센 항의를 받았던 시민운동 중간조직인 충북NGO센터의 사업예산과 충북민예총의 장르별 문화예술사업비는 예결위 심의에서 살아나지 못했다. 이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진보적인 단체들의 세 규합 내지 연대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미리 예산을 싹둑 잘랐다는 얘기들이 나왔다. 그러면서 일부 의원들은 “내년 추경 때 올리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는데 깎아놓고 추경 때 살려주는 것은 이해못할 일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는 곧 도의회가 꼭 삭감해야 할 이유가 없어도 예산을 건드리고 보는 관행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것이다.
 

예산 칼질 논쟁은 상임위에서 시작됐다. 특히 행정문화위원회와 교육위원회의 예산 삭감이 심했다는 평이다. 행정문화위원회는 충북NGO센터와 충북민예총 사업 예산을 주로 삭감했다. 새누리당 의원 4명이 주도적으로 깎자 새정치연합 의원 2명은 중간에 나오는 일까지 발생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는 혁신학교, 유치원 누리과정, 공공도서관 자료확충비 등이 잘려나갔다.
 

한 공무원은 “우선 상임위에서 제대로 심사해야 한다. 그래서 집행부 간부들을 출석시켜 놓고 질의하는 것 아닌가. 대개 3일 정도 예산에 대해 질의하고 조사하고 따져본 뒤 계수조정해서 예결위로 넘긴다. 이 때 이유도 없이 무더기로 잘려나가는 경우가 있다. 불필요한 예산은 잘라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게 있어 힘들다. 올해 특히 그렇다. 예산 앞에 정당간 의원간 담합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력하게 말했다.

 

▲ 도내 NGO단체들은 충북도의회 새 해 예산안 심사가 원칙없이 이뤄졌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런 예산파동 다시는 없어야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 의원들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은 예결위에서 부활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놓았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다. 상임위는 예비심사이고 예결위는 종합심사이기 때문에 예결위 심사가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예산안 심사는 예결위원 각각이 판단하는 것이지 새누리당 당론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재연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각 상임위는 새누리당 4명, 새정치연합 2명으로 이뤄져 새누리당 의견대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또 예결위는 새누리당 9명, 새정치연합 4명으로 구성돼 있어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한편 도교육청 예산은 누리과정 때문에 끝난 게 아니다. 김병우 교육감은 이번 예산안 수정안을 동의하지 않았다. 이언구 도의장은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에게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이 지사는 동의했으나 김 교육감은 “정부의 재정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6개월분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국가가 부담해야지 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게 김 교육감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김 교육감은 도의회에 재의 요구를 한다는 계획이다. 의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강제편성하는 문제는 충북뿐 아니라 전국이 겪는 상황이어서 오는 1월 8일까지 재의 요구 한다는 것. 이렇게 되면 도의회 재의결을 거쳐 대법원 제소, 집행정지 결정 신청, 법원 판결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자 정부에 보육재원 지원을 요구해야지 교육감에게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지라고 한 도의회 결정은 잘못됐다는 여론들이 많다. 전국의 교육감들도 중앙정부의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당인 충북도의회 새누리당은 정부에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도의회 사분오열은 감투싸움에서 비롯”
예산 ‘칼질’ 뒤에도 하반기 감투싸움 존재 소문

 

도의회 새누리당이 감투싸움에 날 새는 줄 모르고 있다는 지적들이 잇따르고 있다. 도의회는 내년 6월 하반기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부위원장을 뽑고 현 의장단을 전면 교체한다. 하반기 임기는 7월 1일 시작된다. 의장은 다수당인 새누리당 몫이고 나머지는 새정치민주연합과 협의하에 나누게 되는데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모른다.
 

그러나 다수당이 많이 갖기 때문에 벌써부터 새누리당이 물밑에서 감투싸움을 하고 있다는 소문들이 돌고 있다. 하반기 의장을 차지하기 위한 신경전은 전반기 의장선출이 끝난 직후부터 줄곧 이어져오고 있다는 게 의원들 말이다. 이 때문에 00파, 00파로 갈려 몇 대 몇 이라는 얘기까지 있다. 이번 예산안 심의 때도 당내 파벌싸움이 반영돼 복잡한 양상을 띄었다는 후문이다.
 

한 의원은 “도의회 사분오열은 감투싸움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예산안 심의 때도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거래했다는 얘기가 있었다. 누구는 누구 명을 받고 예산을 ‘칼질’ 했다, 누구는 누구와 짜고 예산을 깎았다, 또 누구는 부의장, 누구는 상임위원장을 노리고 있다는 등의 뒷얘기들이 떠다니고 있다”며 “내년에 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놓고 얼마나 싸우고 갈등할지 벌써부터 걱정된다”고 한마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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