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를 비롯한 전국 로스쿨 재학생들이
오늘 학교 측에 자퇴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무부가 2017년 사법시험 폐지를 4년 연장하기로 한 것에 반발하며
기말고사는 물론 내년 1월 예정된 변호사시험까지 거부하기로 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철규 기잡니다.

충북대학교 로스쿨 재학생 219명이
법무부의 사법시험 4년 유예 결정에 반발하며
대학 측에 자퇴서를 제출했습니다.

학생들은 지난 3일 긴급총회를 통해
자퇴서 제출은 물론
남은 학사 일정 전면 거부를 결정했고,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로스쿨 재학생이 함께
8일 동시에 자퇴서를 제출한 겁니다.

이들은 정부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며
사법시험 폐지를 확정했고,

7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뒀음에도
또다시 4년을 유예하는 것은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따라
사법시험을 포기하고 로스쿨을 선택한 재학생들은 물론
법조계와 사회 전반에 걸쳐
정부 정책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결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인터뷰 : 이철희 / 전국로스쿨협의회장]
정부 공신력 뿐 아니라 로스쿨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다.

이에 대해 사법고시 존치를 주장하는 대한변호사협회는
과도한 액션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평가 절하했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로스쿨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기회의 평등과 로스쿨 제도의 모순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사법시험은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 한상훈 /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실제로 로스쿨을 그만둘 마음이 없다. 액션이고,
로스쿨은 제도적인 문제가 있고 국민의 대다수가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한다.

충북대 로스쿨 측은 
일단 학생들의 자퇴서를 처리하지 않고
행정실에 보관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재학생의 기말시험 및 수업 거부로 인한
학사일정 차질은 불가피하지만,
방학 중 보완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녹취 : 충북대 로스쿨 관계자]
일단 방학에 기말을 봐서라도 졸업은 시켜야 하니까.

충북대를 비롯한 전국 로스쿨 재학생들은
다음달로 예정된 변호사시험까지 거부는 물론,

정부와 국회 등 방문과 대규모 집회까지 계획하며 
법무부가 사범시험 유예 방침을 철회할 때 까지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HCN NEWS 이철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