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모습 확산되면 의원 평가는 저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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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모습 확산되면 의원 평가는 저절로
  • 홍강희 기자
  • 승인 2015.12.0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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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방청·인터넷방송 통해 볼 수 있으나 관심 저조, 녹취 허용해야
의원들 “감사 기간 동안이라도 전문지식 있는 보좌관 도움 받았으면”

모두에게 도움되는 행정감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서 말하는 모두는 행정을 하는 측인 자치단체, 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측인 의회, 그리고 행정서비스를 받는 측인 도민이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언론에 일부 보도되는 사안 외에는 도민들이 행정감사 장면을 쉽게 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미리 방청을 신청하고 현장에서 볼 수 있지만 번거로운 점이 있다.


현재 충북도의회는 본회의, 청주시의회는 본회의와 상임위에 대해 인터넷방송 생중계를 하고 있다. 충북참여연대가 도의회에 상임위 인터넷방송 생중계에 대해 질의하자 도의회는 내년부터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 속기사들이 정리해서 회의록에 올린 뒤 이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기까지는 한 달 가까이 걸린다. 시간이 한 참 지난 뒤 일부러 회의록을 열어보는 도민들은 많지 않아 행정감사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도의회도 하루빨리 생중계 체제를 갖춰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모니터단들이 행정감사 장면을 녹취할 수 있게 하면 행정감사 관심 제고와 여론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다. 도민들에게 다양한 채널을 제공하자는 것.

 

엄경출 충북교육발전소 사무국장은 “도의회 회의규칙을 바꿔야 한다. 현재는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야 녹취할 수 있다. SNS 시대인데 이것을 막아놓는게 말이 되는가. 의원들이 의회에서 어떤 발언을 하는지 유권자들은 모른다. 이것이 공개돼야 유권자들도 의원들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 하루빨리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 국장은 행정감사 전, 이 일과 관련해 이언구 도의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만날 수 없었고 원론적인 답변서만 받았다고 전했다.

그리고 의정모니터제도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해마다 모니터단을 구성해 행정감사 모니터에 나서는 도내 시민사회단체로는 충북참여연대, 충북여성유권자연맹, 충북교육발전소 정도가 있다. 이 단체들은 도의회 행정감사 기간에 각 상임위에 들어가 의원과 집행부 발언을 일일이 기록하고 다 마친 뒤 평가해서 우수의원 시상을 한다. 그런데 이들의 활동이 도의회에 국한돼 아쉬운 점이 있다.
 

김혜란 충북참여연대 생활자치팀장은 “올해 모니터단을 공모했는데 10명이 신청했다. 그래서 청주시의회까지는 못가고 도의회만 모니터했다. 모니터단 모으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모니터단은 감사 기간동안 꼬박 매달려 의회 방청을 해야 하는 중노동인데 예산이 없다보니 그동안 활동비도 못줬다. 다만 올해는 다행히 충북시민재단 공모사업에 선정돼 약간의 수고비를 줄 수 있게 됐지만 아직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폭넓은 모니터활동이 이뤄지면 감사가 더 내실있게 진행될  것이다. 시민들이 지켜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것으로 본다. 모니터 활성화를 위해 활동비 지급은 필수이다. 이들이 책임감있게 활동하도록 안정적인 활동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초의회는 공채 전문위원도 없어

 

반면 의원들은 행정감사 기간동안 도움을 줄 만한 유급 보좌관 채용을 바라고 있다. 현재 도의회 전문위원실에는 5~6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 중 박사급 소지자로 외부에서 들어온 전문위원이 1~2명이고 나머지는 집행부 공무원들이다. 이들이 상임위 소속 6명의 의원을 도와주고 있다. 그런데 청주시의회 전문위원실에는 3명의 직원이 근무하면서 7~8명의 의원들을 도와주고 있다. 여기에는 외부에서 들어온 전문위원이 없다.
 

이 때문에 감사기간 동안이라도 보좌관이 있다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 장선배 도의원은 “행정감사는 매우 중요하고도 어려운 일이다. 행정감사는 정책을 생산하는 과정이다. 단순히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의정활동 하면서 문제의식 가졌던 것을 집행부에 묻고 개선을 요구하거나 정책으로 입안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원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집행부는 이를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감사 후에도 집행부와 의원은 문제제기한 사안에 대해 의견교환을 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공채로 들어온 전문위원들이 좀 도와주는데 한 명이 여러 의원을 다 보좌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감사 기간 동안이라도 전문인력이 도와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 청주시의원도 “전문지식있는 보좌관이 옆에서 도와준다면 훨씬 좋을 것이다. 전문위원실에 직원들이 있지만 단순한 것 외에는 부탁하기가 어렵다. 기초의회는 공채로 뽑는 전문위원들이 없어 복잡한 자료는 모두 자신이 챙겨야 한다”고 밝혔다.

 

김혜란 충북참여연대 팀장···행정감사 모니터단 활성화 필요, 모니터단에게 활동비 지급 필수
장선배 충북도의원···의원 공부 열심히, 집행부도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단기간 보좌관제 필요
엄경출 충북교육발전소 국장···도민들이 다양한 채널 통해 볼 수 있도록 행정감사 장면 녹취 허용해야

 

올해 어떤 문제들이 등장했나
충북도의회, 무상급식 갈등·의회청사 졸속추진·도교육청 자료부실 ‘도마위’
청주시의회, CI문제·시청사·프로축구단·종합운동장 예산낭비 관련해 질타


이번 행정감사에서 충북도의회는 무상급식 갈등, 누리과정 예산문제, 여성안심귀가서비스의 실효성, 형식적인 청소년 육성기금 운용, 충북발전연구원의 옛 중앙초 활용 용역결과 의혹, MRO단지조성‧이란투자유치사업 지연, 국제교류 업무추진비 불용액 과다 등에 대해 감사를 펼쳤다.

 

그리고 보조금 부정수령 사회적기업 감시미흡, 의료기기 해외시장 개척 사절단의 지원예산이 계획대로 사용되지 않은 점, 오송전시관 건립계획 관련 문제점, 도교육청의 수감자료 부실, 중앙도서관 도서 무분별한 폐기문제, 충주 용전초 설립 재검토, 학교 당직기사 권익보호 방안 준수 등을 촉구했다.
 

청주시의회는 건축물 부설부차장 관리, 아이도시민운동 구청으로 전파, 쓰레기 분리수거의 문제점, 청렴도시 청주를 위한 사전대책 주문, 직렬 불부합 문제, 격무기피 부서 근무자 가점 방안 마련, TF팀 구성시 업무역량 있는 공무원으로 구성 등에 대해 질의했다. 
 

또 경력단절여성 취업비율 하락, 시립예술단 복무기강 강화, 잦은 인사조치와 비위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청주종합운동장 예산낭비,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회 전·현직 공무원 일색, 청사건립 문제, 통합정수장 현재화사업 공기연장 논란 등에 대해 따져 물었다.

 

특히 CI와 관련한 조례안 개정시 나타난 행정의 난맥상, 일방적으로 진행된 프로축구단 창단, 집행부에 유리한 입장만 담은 자료제출, 구청사 건립은 따지지도 않고 본청사 건립만 예산부족을 들이대는 문제 등에 대해 질타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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