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후에는 결과까지 챙겨야지
상태바
감사 후에는 결과까지 챙겨야지
  • 홍강희 기자
  • 승인 2015.12.01 2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심있는 의원과 그렇지 않은 의원 개인 차 크다
▲ 청주시의회는 11월 24일~12월 1일 행정감사를 펼쳤다. 그러나 대체로 평이해 주목을 끌지 못했다는 여론이다.

의원들이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은 어떤 절차를 거칠까? 그리고 모두 개선될까? 집행부는 ‘모두 개선된다’고 답변하고 의원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은 각 상임위에서 정리해 의결한 뒤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기서 통과되면 집행부로 넘긴다. 집행부에서는 지적 사항을 담당과로 보내 시정조치토록 하고 다음 해 행정감사 전까지 의회에 처리결과를 보고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보고 날짜는 사안별로 다르다. 즉시 시정 가능한 것부터 시간이 걸리는 것까지 다양하기 때문이다. 의원들이 지적사항을 이행했는지 계속 체크해서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모 의원은 “집행부에서 지적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하는데 믿을 수 없는 것도 있다. 형식적으로 이행했다고 하는 것들이 있어 의원들이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관심있게 지켜보며 닦달하는 의원과 그렇지 않은 의원간에는 개인 차가 있다는 게 의원들 말이다. 때문에 지적사항이 개선되고 나아가 정책제안을 한 것이 정책에 입안되도록 하는 것 또한 의원의 역할과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도는 매년 1월 전년도 행정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를 발간한다. 하지만 지난해 집행부는 ‘학교급식위원회가 위원회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수시로 위원회 개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올해 같은 이유로 다시 지적을 받았다. 사회복지분야 보조금 부당사용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적 받았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홍명희문학제 괴산 개최 지속성있게 추진, 공공도서관 사서확충, 예산집행 잔액 과다발생 주의 등도 완료했다고 보고했으나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주시는 행정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를 따로 발간하지 않고 다음 해 행정감사 자료집에 게재한다. 모 시의원도 집행부 처리결과에 대해 크게 만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집행부에서는 처리결과를 보고한다. 하지만 서류상으로 완료라고 하나 의심되는 게 있다. 그래서 결과를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청주시의회는 지난해 CI 및 상징물 개발 용역시 반대의견을 고려해 신중하게 처리하라고 집행부에 주문했으나 올해 미숙한 대처로 논란을 야기했다. 이로 인한 행정적 낭비와 시민들의 불신은 극에 달했다. 또 형식적인 위원회 정비를 지적하고 여성·장애인·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 참여비율 제고를 주문했으나 이 문제는 아직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는 지난해 현재 개최되고 있는 다양한 축제를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나누고 청주의 대표적인 브랜드 축제를 육성하라고 주문했으나 이 또한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고인쇄박물관·금속활자주조전수관·근현대인쇄전시관 방문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자 박물관 측은 4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박물관 직원 친절도·환경 만족도·홍보 만족도·체험운영 만족도 면에서 90%가 넘는 수치가 나왔다고 보고서에 게재했다. 하지만 90~95%에 달하는 이 수치를 과연 믿을 수 있느냐는 게 의원들 말이다.
 

이렇게 볼 때 행정감사 사후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은 많다. 모 지역인사는 “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개선되거나 제안사항이 정책으로 입안돼 도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한다. 이럴 때 감사가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하지만 도민들이 이런 과정을 알지 못하고, 이를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는 게 문제다. 의원들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기를 바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