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청주시장, 당선무효냐 직위유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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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청주시장, 당선무효냐 직위유지냐
  • 홍강희 기자
  • 승인 2015.11.10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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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 대표에게 건넨 현금 1억2700만원 정체 따라 명암 갈릴 듯
“선거 때부터 캠프 시끄럽더니 기어코”···재산관련 소문도 ‘설왕설래’
▲ 이승훈 시장


요즘 지역사회 가장 뜨거운 이슈는 이승훈 시장에 관한 것이다. 본인은 직원들 앞에서 침착한 모습을 보이려 애쓰지만 검찰의 칼날이 얼마나 깊이 파고들지는 두고봐야 안다. 현재 관심은 당선무효냐 직위유지냐로 모아지고 있다.

 

이선영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 시장의 재판이 내년까지 이어질텐데 앞으로 제대로 일할 수 있을까. 단체장의 권위는 뚝 떨어지고 레임덕 현상은 조기에 올 것이다. 초대 통합시장인 이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사실이라면 통합청주시를 이룬 시민의 명예를 짓밟는 행위가 될 것이다. 검찰은 혐의 의혹을 낱낱이 밝히고 만일 잘못이 드러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라”고 요구했다.


청주지검은 현재까지 이승훈 시장 선거를 도운 선거기획사 대표 A씨를 비롯해 여러 명을 소환 조사하고 회계책임자 B, 상황실장 C, 사무장 D, 본부장 E, 그리고 이 시장의 부인 F씨의 계좌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인을 부른 이유는 이 시장이 검찰에서 ‘A씨에게 빌렸다 갚은 2억원은 부인이 주변에서 빌린 것’이라고 진술한 것에 대한 확인차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요즘 항간에는 재산에 관한 소문도 여러 가지 떠다니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해 33억40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재산이 부인 소유이고, 부인은 미국과 한국에 상당한 부동산과 예금을 갖고 있다. 이 시장의 재산은 선거 공보물에 28억여원이라고 나와 있으나 지난해 9월 30일자 관보에는 5억여원이 늘어난 33억여원으로 나와 의구심이 일었다.


당시 이 시장은 “미국내 시세 변동과 환율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변동이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궁금증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자 이 또한 명확하게 해명해야지 두루뭉술 넘어가면 더 큰 의혹을 불러오지 않겠느냐는 얘기들이 있다.


이 시장이 검찰조사를 받게 된 배경은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간의 내분으로 누군가 검찰에 제보했다는 항간의 소문과는 달리 금융감독원에서 이 시장과 선거기획사 대표 A씨와의 금전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가 시작됐다는 게 관계자들 말이다.
 


A사, 체육대회 행사대행 등 5279만원 수의계약

검찰은 최근 현금 1억2700만원의 출처와 성격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돈은 이 시장이 선거 후 A씨에게 건넨 돈. 이 시장은 A씨가 선거 컨설팅 비용으로 1억5000만원을 요구했으나 이 중 1억2700만원만 지급했다고 한다. 또 선거홍보물 비용으로 2억원을 요구했으나 이 시장은 1억1000만원만 줬다고 한다.


관계자 모 씨는 “검찰은 이 시장이 A씨에게 돈을 다 주지 않은 대신 이권을 줬다고 보고 있다. 캠프에서는 이 돈이 너무 과해 시중가에 맞는 돈을 줬다고 하나 A씨가 검찰에서 못받은 것으로 진술했다고 한다. 그래서 A씨가 받은 수의계약 5200만원을 대가성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씨는 지난해 7월 1일~올해 10월 13일 청주시에서 ‘통합청주시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행사대행’ 용역 1730만원, ‘관광음식점 외국어 메뉴판 제작’ 1340만원 등 6건 5279만원을 수의계약으로 받아 의구심이 일고 있다.


한편 1억2700만원의 성격에 대해 이 시장은 선거비용외 지출이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선거비용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선거비용이라면 이 시장은 고의 누락 내지 축소신고한 게 된다. 청주시장의 법정 선거비용은 3억2300만원. 이 시장은 총 2억2000여만원을 신고했다. 따라서 고의 누락 했다면 법정 비용을 초과해 당선무효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선거비용이 아니라면 회계책임자 B씨가 회계보고를 하지 않은 책임을 지고 이 시장의 시장직 유지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모 씨는 “선거 때부터 내분으로 시끄러웠던 이 시장의 선거 캠프가 결국 이런 식으로 터지고 말았다. 당선후에는 이 시장이 선거공신들을 여기저기 산하기관에 심어 문제가 됐고, 그 후에는 선거공신들이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청탁을 받아 비난을 받았다. 이 시장은 선거비용을 투명하게 처리하고 당선 후 선거공신들이 판치지 못하게 선을 명확하게 그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모 씨는 “이 시장은 역대 어느 시장보다 시끄러운 선거를 치른 단체장이 됐다. 이로 인해 통합청주시의 기틀을 잡는 일이 후순위로 밀려 현안들이 표류하고 있다. 이 시장이 직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주시는 11월 들어 시의회 행정감사와 내년 예산안심사를 앞두고 있고 시 청사, 시내버스 준공영제, 8월 상수도 단수피해 보상, 새해 사업계획 수립 등 주요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 이 현안들은 간단한 게 아니어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 시장이 검찰에 불려다니자 최근 시청내 분위기는 흉흉하고 공무원들도 동요하고 있다.


도내 7명 기관·단체장 검찰 '들락날락'
1년간 검찰 불려다니면 임기 1/4 바치는 꼴···“청렴교육이라도 해야 할 판”

 

임각수 괴산군수, 유영훈 진천군수, 이근규 제천시장, 홍성열 증평군수, 정상혁 보은군수,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그리고 이승훈 청주시장. 지난 6·4 지방선거 이후 선거법 혹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은 기관·단체장들이다. 이 중 유 군수는 낙마했고 임 군수는 구속돼 있다. 이 시장과 홍 군수, 정 군수는 직위 유지에 크게 문제될 게 없는 상태이고 김 교육감도  길고 긴 재판을 거쳐 최근 혐의를 벗었다. 하지만 직위를 유지했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밀린 일에 공약이행을 철저히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선거 한 번 끝나고 나면 시민들은 1년 이상 재판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단체장이 만일 1년간 검찰에 불려다니면 임기의 1/4을 바치게 되는 것이다. 긴 시간임에 틀림없다. 이선영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단체장이 문제가 되는 지자체는 행정공백이 많고 주민들은 불안하다. 지방자치는 선거를 통해 단체장을 뽑고 이들이 지역발전에 전념토록 하는 것이나 이렇게 되면 퇴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선만 되고 보자는 후보들과 깨끗하지 못한 선거풍토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정당은 밀실공천을 하지 말고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도록 해서 폭넓은 후보 검증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두 명의 단체장도 아니고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이라도 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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