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역사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고 올바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자라나도록 가르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 (2015년 수석비서관 회의 중에서)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정하는 역사교과서, 바로잡겠습니다.”
“우리아이들을 부정적 역사관에서 구해내야 합니다.” - 새누리당의 국정교과서 관련 현수막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치열한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교사, 교수, 역사학자는 물론 학생까지 국정화 반대 촛불집회나 반대서명을 통해 국정화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육부에서 보도자료로 배포한 역사 교과서 발행 체제 취지문에 따르면 역사교과서가 검정제 도입 이후 국민을 통합하고, 헌법가치인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건전한 국가관과 균형 있는 역사인식을 기르는데 기여하지 못한 채 지속적인 이념논쟁과 편향성 논란을 일으켜 왔다는 것이다. 또 교과서 집필진이 다양한 관점을 가진 인사로 구성되어 있지 못해 검정제의 가장 큰 취지인 ‘다양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그동안 각종 사실 오류와 편향성을 바로잡아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기 위한 교과서를 학교에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역사교과서 발행제체 개선방안은 역사적 사실 오류를 바로잡고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국사 교과서는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건전한 국가관과 균형있는 역사인식을 기르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한다. 학생들이 현재와 미래의 국가를 이어나가기 위해 건전한 국가관과 균형있는 역사인식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이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통해 형성되어야 할 것이고 즉 수업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교과서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어떤 정책 하나만 갖다놓고 본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다양하다. 우리가 직접 보고 겪은 일에도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데 과거의 역사적 사건에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국정화를 통해 이를 하나의 시각으로 가르친다면 건전한 국가관과 균형있는 역사인식을 위해 교과서는 위인전이 되는 것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는 북한의 세뇌교육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역사에는 자랑스러운 역사만 있을 수 없다. 분명히 부끄러운 역사도 있을 것이다. 정말 건전한 국가관을 형성하길 바란다면 역사를 바로알아 부끄러운 역사는 반성하고 자랑스러운 역사는 본받을 수 있는 역사인식을 길러야 할 것이다. 교과서는 위인전이 돼서는 안된다.

현재 검정제 한국사 교과서는 역사적 사실 오류가 많고, 이념적 편향성이 있어 사회적 논쟁을 일으킨다고 한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 국정화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는데 이는 상당히 이분법적인 생각으로 도출한 성급한 결론이 아닌가 싶다. 또한 이를 지지하는 주장에는 역사학자들의 대부분은 좌파이기 때문에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 수 없다, 다양성이 없다, 북한의 사상을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오히려 국정화 교과서 제도를 따른다면 교육의 내용, 방법은 물론 학생들의 해석에서 다양성은 결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또 역사학자들의 대부분을 좌파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면 모두 좌파라고 몰아가는 지나친 이분법적인 생각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교육은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정화보다는 검정제가 이를 더욱 확립할 수 있으며 국가는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여 국정화를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