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가 충북도와 도교육청에 무상급식 중재안을 내놓는 등 현안에 대처하고 있으나  여야간 반목과 갈등은 풀지 못하고 있다. 도의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7월 6일 예결위원장 선출을 둘러싸고 격돌했다. 전반기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예결위원장 등을 독식한 새누리당은 임기 1년짜리 예결위원장을 다시 차지했다. 소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소수당 배려 차원에서 예결위원장 자리를 달라고 했으나 새누리당은 자당끼리 의원총회를 열고 주지 않는 쪽으로 결정했다.

그러자 새정치연합은 예결위원까지 거부하며 이후 이언구 의장이 주재하는 회의나 행사 등에 불참하고 있다. 이들은 본회의와 상임위 등 기존의 의정활동은 하고 있으나 새누리당과는 일절 대화조차 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도 새정치연합과 대화를 시도하지 않아 여야는 벌써 3개월여 기간 동안 따로따로 행동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도의회 안팎으로는 무상급식, 청사, 선거구획정 문제 등 많은 현안이 놓여있다. 그러자 여야 대화와 합의를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높다. 도의회는 합의기관인데 다수당인 새누리당 목소리만 나오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 때 의장사퇴를 들고 나온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과 대화가 안된다는 입장이다. 현재의 도의회는 승자독식주의만 남았다는 게 이들의 일관된 생각이다. 무상급식과 청사문제를 바라보는 여야간의 입장차는 매우 크다. 도의회는 지난 8월 13일 급식비 분담률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는 충북도와 도교육청을 중재한다며 토론회를 열었다. 양 기관에서 추천된 인사들이 나와 각자 의견을 말하는 식으로 진행돼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성과도 성과지만, 이 토론회는 새누리당 단독으로 진행된 반쪽행사에 불과했다. 새정치연합의 한 의원은 “토론회 해봐야 소득도 없을 것이라고 봤지만, 새누리당이 사전에 우리 당 의원들에게 이런 행사를 하자고 상의한 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무상급식 분담률 중재안 마련을 위한 12일 의원총회에도 새정치연합은 불참하고 새누리당 의원들만 모였다. 새누리당 측은 새정치연합 의원들에게 참석을 요청했지만 불참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의장단과 새누리당 의원들을 불신하는 새정치연합은 소수당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의원총회는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이 의장이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분담률을 조례로 정하는 강제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최병윤 원내대표는 “무상급식은 국비를 받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법에 명시된 게 없다. 충북도는 ‘자치단체에 식품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도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다. 이는 강제조항이 아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상위법이 없고 어디까지나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실제 이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다.
 

여야간 의견차 큰 무상급식·청사문제

여야는 무상급식 1인시위를 놓고도 의견대립을 보였다. 지난 9월 15일 새누리당 박한범·박봉순·윤홍창 위원장은 “무상급식 갈등 해결 책임은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에게 있다. 실무협상으로는 풀 수 없으니 두 기관장이 해결하라”며 1인시위를 시작했다. 그러자 새정치연합은 “시위에 앞서 무상급식 타결을 위해 그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먼저 반성해야 한다. 여기서 1인시위를 할 게 아니라 청와대 앞에서 무상급식, 보상보육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라”며 “1인시위는 정치적 꼼수”라고 비판했다.

도의회 청사문제도 여야 의견이 갈린다. 새누리당은 옛 중앙초 부지에 도의회 독립청사 신축을 원하나 새정치연합은 반대하고 있다. 이언구 의장은 “충북도의회만 독립청사가 없다. 이시종 지사는 예산운용을 잘 해 예산면에서 충북도는 중상위권에 있다. 도의회 청사를 신축해줘도 큰 부담이 안될 것이다. 통크게 결정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병윤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 의원 10명 모두 청사신축을 반대한다. 집행부 예산이 빠듯한데 어떻게 몇 백억원씩 들여 짓겠는가. 시기상조”라고 못박았다.

이렇게 여야의 불통이 상당기간 지속되자 교섭단체 조례를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전반기 원구성 때 새누리당의 독식으로 경색됐던 여야 분위기가 누그러진 건 교섭단체 조례 제정 덕분이었다.

여야는 지난해 10월 24일 진통끝에 교섭단체조례를 제정했다. 조례 핵심은 원구성시 양 당 원내대표들이 협의해 결정한다는 것. 때문에 의원들은 다수당 횡포를 예방하고 소수당을 배려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보았고, 이는 이언구 의장의 치적으로도 남았다. 하지만 예결위원장을 선출할 때 이 조례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

따라서 원구성 때 조차도 유명무실했던 조례를 다시 손보고 내용을 채워 평소 중요한 사항을 양 당 원내대표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시급하다는 게 의회 안팎의 얘기다. 아울러 이 의장은 새누리당이기 이전에 양 당을 아우르는 의장이기 때문에 소수당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러나 지난 7일 연 기자회견에서 이 의장은 새정치연합을 일방적으로 비난해 ‘불통의회’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도 43%, 도교육청 57% 부담하라”
도의회 새누리당 무상급식비 중재안 제시···19일까지 답변 요구
 

도의회 새누리당은 13일 충북도와 도교육청에 무상급식 중재안을 내놨다. 충북도는 보호자가 부담하고 있는 식품비 514억원 중 배려계층 식품비 196억원을 제외한 일반대상 식품비 318억원과 급식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연료비·소모품비 등 순수운영비 71억원 등 총 389억원을 도교육청에 지원하라는 것이다. 그동안 도에서 주장해온 식품비의 70%인 359억원보다 30억원이 더 많은 숫자다. 다만 도교육청이 원하는 식품비의 90%인 462억원보다는 73억원이 적다.

이언구 의장은 “이렇게 되면 도는 43%, 도교육청은 57%를 부담하게 된다. 지난해 전국 시·도 무상급식 평균 분담률인 시·도 41%보다 도 부담이 약간 높다. 그러나 논란의 쟁점이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무상급식 관련 인건비, 배려계층 식품비 등 국비지원 포함 여부는 명확한 판단이 어려워 향후 양 기관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수용여부를 19일까지 통보해달라고 요구했다. 향후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이 중재안을 수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