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연수동 옛 중원군청 터에 추진되는 충주의 최고층 40층 주상복합 신축을 놓고 연일 시끄럽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며 ‘반대’를, 상인들은 ‘상권 활성화’를 외치며 주민들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양자의 갈등은 집회로 이어지고 있다. 먼저 주민들이 7월부터 아파트 신축을 반대하는 집회를 시작했고, 주민들의 집회신고가 지난 추석 전까지만 낸 것을 확인한 상인들이 곧 집회신고를 내고 맞불을 놓고 있다.

2013년 한 시행사가 이곳에 고층 아파트 건축을 추진했을 때도 주민들과 상인들은 갈등을 빚었다. 앞서 이 일대는 3차 두진아파트 건설 당시 1차와 2차 두진아파트 입주자들의 반대로 층수를 제한한 선례가 있다.

충주시는 도시 경관을 위해 반세기 동안 15층 안팎에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면서 이렇다 할 고층 건물이 없었다. 그러다 봉방동 29층 푸르지오 1차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가 유명무실해졌다.

문제는 시의 입장이다. 일관성 없는 시의 입장이 주민들과 상인, 해당 업체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6월 지방건축위원회를 열고 옛 중원군청 터에 고층아파트를 짓겠다고 신청한 T사의 안건을 심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조건으로 승인했다. 이때도 누가 개입되어서 심의가 통과했다는 등 소문이 무성했다.

어쨌든 건축위는 42층 짜리 아파트 4개동을 짓겠다는 신청을 용적률을 낮추는 조건(40층)으로 승인 결정했다. 건축위의 승인이 시의 결정은 아니지만 당시 시는 “옛 중원군청 터를 계속해서 흉물스럽게 놔둘 수 없다. 성냥갑처럼 답답하게 짓는 것도 아니고, 4동만 짓는 만큼 직접 맞닿는 세대를 제외하면 나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민 민원이 있으면 설득하고,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입장은 이 일대 주민과 상인들의 갈등이 계속될 때도 변하지 않았고, 주민과 상인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주민들과 상인들이 번갈아 집회신고를 갖고 집회를 가질 때 시는 “아파트 건립은 이미 결정된 사안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막을 수 없다. 주민과 상인들 심정 모두 알지만 어느 쪽 편도 들 수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그러다 조길형 시장이 최근 기자들과 만나 “층수 조정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 뒤 시의 입장은 급선회했다. 시 담당자는 중원군청 터에 아파트를 지을 시행사 대표와 만나 시의 입장을 전달하고 조정안을 가져오라고 했다. 이미 시공사와의 협의를 마치고, 모델하우스를 선보일 준비를 한 시행사에게는 청천 벽력같은 소리였다.

중원군청 터는 1만 7836㎡ 규모로 2003년 공매를 통해 대진복지재단에 팔렸다가 대순진리회를 거쳐 올해 T사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T사는 건축위 승인을 거쳤기 때문에 이를 믿고 땅을 매입하고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T사는 이번 층수 조정안을 두고 시와 마찰을 빚을 경우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시는 이제라도 층수 제한과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내놔 주민 간 갈등을 일소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