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율 전국 최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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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율 전국 최하위
  • 김천환 기자
  • 승인 2015.10.0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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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1489명 중 가족동반 248명뿐 …출퇴근 비율 50% 넘어

충북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비율이 전국에 있는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나 혁신도시가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출‧퇴근 비율이 높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2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북도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국회의원(새정연·서울마포갑)이 이같이 지적했다.

▲ 충북 혁신도시 공공기관 주변에는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을 실어 나르는 전세버스가 하루 종일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충북혁신도시의 경우 지난 4월말 기준으로 공공기관 이전 인원은 총 1489명으로 이중 가족동반 이주자는 248명으로 나타나 16.7%의 이전비율을 보였다.

이같은 충북혁신도시의 이전비율은 ▲부산 31.5%(2460명) ▲대구 27.2%(2533명) ▲광주·전남 23.7%(5764명) ▲울산 26.2%(2604명) ▲강원 19.2%(932명) ▲전북 34.3%(2683명) ▲경북 22.8%(1708명) ▲경남 17.6%(3076명) ▲제주 29.6%(189명)에 비해 가장 낮은 수치다.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이전 인원은 총 2만3438명으로 평균 24.9%의 이전비율을 보였다.

또한 충북 혁신도시의 경우 계획대비 인구비율도 전국에서 가장 낮다고 노웅래 의원은 지적했다. 충북혁신도시의 인구계획은 혁신도시 조성 직후인 2012년부터 향후 30년간의 인구 목표가 당초 4만2000명으로 지난 6월말 기준 인구수는 5783명으로 계획대비 14%의 인구비율을 보였다.

다른 혁신도시의 인구비율 역시 ▲부산 112%(7819명) ▲대구 19%(4110명) ▲광주·전남 17%(8396명) ▲울산 83%(1만 6582명) ▲강원 19%(5775명) ▲전북 61%(1만 7698명) ▲경북 18%(4797명) ▲경남 18%(6870명) ▲제주 23%(1143명)로 충북 혁신도시가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11개 기관 계획, 7개 기관만 이전

전국 10개 혁신도시 계획인구는 27만1000명으로 지난 6월말 인구는 총 7만8973명으로 계획대비 인구비율은 약 29%였다.

이와함께 충북 혁신도시는 1만3986세대 입주가 계획됐으나 지난 7월 기준 입주율은 전국 평균(36.3%)보다 낮은 19.4%(2719세대)였다.

이에대해 노웅래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 취지에 맞게 혁신도시에 많은 인원들이 이전하도록 해야 한다며”고 강조하며 “충북혁신도시 정주여건에 문제가 없는지”질의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이에 대해 “다른 혁신도시들이 대도시내에 위치한 것과 달리 충북혁신도시가 진천·음성에 도시와 독립적으로 위치해 있어 정주여건 조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이와관련 충북도관리부본부 관계자는 “충북 혁신도시의 경우 수도권과 가까워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 동반 이주율이 낮고 유입 인구 역시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상황은 충북혁신도시 이전 인원이 1489명인데 현재 출퇴근 비율은 50.6%(754명)로 나타나 대부분 공공기관 이전 직원이 수도권에서 출퇴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이전 공공기관 주변에서는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을 실어 나르기 위해 주변 골목길에 대형버스가 하루 종일 정차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6월말 기준 인구수 5783명

대부분의 이전 공공기관에서는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전세버스를 계약하고 직원들의 출퇴근을 돕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이주한 세대에게는 이주 후 1년 이상 될 경우 200만원의 이주 지원금을 주고 있다.

또 주거용 목적의 부동산으로 아파트나 주택 등을 구입할 경우 취‧등록세를 전액 감면하는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함께 고등학생 이상의 자녀를 동반했을 경우에는 연간 1인당 5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혁신도시에는 당초 11개 공공기관의 이전이 계획됐으나 지금까지 7개(64%) 기관만 이전을 마쳐 전국 10개 혁신도시 이전 평균치(75%)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고용정보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가기술표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법무연수원, 정보통신신업진흥원 등 7개 기관이 입주했다.

하지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중앙공무원교육연수원 등 4개 기관의 이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혁신도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과 연계해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지방균형발전 사업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산·학·연·관이 서로 협력해 지역의 성장 거점지역에 조성되는 미래형 도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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