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바뀌면 우리 삶이 크게 달라질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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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바뀌면 우리 삶이 크게 달라질 거야
  • 홍강희 기자
  • 승인 2015.10.0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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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정치개혁충북시민연대·충청리뷰 공동 ‘유권자 정치수다방’ 개최
현 선거제도 문제점·의원정수 확대·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에 대해 토론
▲ 2015정치개혁충북시민연대와 충청리뷰신문사는 9월 23일 정치개혁을 위한 지역 캠페인 일환으로 ‘유권자 정치수다방’을 개최했다.


정치가 바뀌면 우리 삶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2015정치개혁충북시민연대와 충청리뷰가 공동주최한 유권자 정치수다방이 지난 9월 23일 저녁 행복카페에서 열렸다. 주제는 ‘정치가 바뀌면 우리 삶도 달라질까?’이다.


2015정치개혁충북시민연대는 ‘사표는 줄이고, 정치독점은 깨고, 유권자 권리는 되찾고!’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 비례대표 최소 100석 확대, 국회의원 정수 360명 확대, 선거연령 18세로 인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어 사전투표소 설치 확대, 정당설립 요건 완화, 여성공천 비율 의무화 등도 주장하고 있다. 이 연대기구에는 충북지역 2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55%를 득표하고도 의석의 90%를 독점하는 현재의 선거구도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국회의원 숫자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국민들에게 좋은 선거제도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 토론했다. 사회는 오원근 민주화를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가 맡았고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교수,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재표 청주마실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 등 총 300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회자인 오원근 변호사는 “현재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출범한 정치개혁시민연대는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딱딱한 정치 얘기를 했지만,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넘쳤다.
 

“2180만표 중 1000만표는 버려진 표”


서복경 교수는 현 선거제도가 유권자 표심·정당·대표성을 왜곡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9대 총선 때 2180만명이 투표를 했다. 그런데 2180만표 중 1000만표가 버려졌다. 사표(死票)가 이렇게 많아 표심이 왜곡되고 있다. 총 유권자의 2/4는 기권했고, 1/4만 국회의원 만드는 데 쓰인 것이다. 그러다보니 3/4의 유권자가 ‘국회는 나와 관계없다’며 내 세금이 어떻게 쓰이든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당의 왜곡은 지역주의와 관련있다. 총 인구의 1/4만 영·호남에 살고 있는데 지역주의 얘기를 많이 한다. 영남에서는 새누리당, 호남에서는 새정치연합을 지지하지 않으면 표로써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그 외의 표는 모두 사표가 된다. 이 지역 출신 의원들은 마치 양 당만 대표하는 것처럼 보인다. 사표를 없애면 지역주의도 타파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정치수다방' 포스터.

이어 서 교수는 “19대 국회의원의 특징은 50~60대 남성, 비장애인, 고소득자, 고자산가 집단으로 요약된다. 19~39세의 유권자는 39%인데 국회의원은 1.3%, 여성은 절반인데 국회의원은 15%에 불과하다. 또 소득과 자산의 편향도 너무 심하다. 국회의원 평균 재산이 10억원 넘는다. 그러다보니 전철비나 버스비가 얼마인지 모른다. 당연히 서민의 삶에 대해서도 모른다”며 대표성의 왜곡에 대해 실감나게 설명했다.


이재표 청주마실 대표는 “도덕적·인격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당선되는 게 답답하다. 샘플과 모집단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 정치 허무주의가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차라리 추첨을 해서 국회의원을 뽑는 게 지금보다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비례대표를 늘리는 게 대안”이라고 말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역구 의원수를 현행 246석으로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고 6일 오후 6시 회의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농어촌지역구 축소 최소화가 관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거구획정위원회는 오는 13일 국회에 단일안을 제출한다. 그럼에도 정치개혁시민연대는 인구증가와 거대해진 행정부 견제를 위해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더 많은 토론 필요한 정치분야


서 교수도 “19대 국회의원 1명이 국민 16만8000명을 대표하고 있다. 다른나라보다 훨씬 많은 수치다. 독재정권 때 인구가 크게 늘었는데도 의원수는 동결했다. 민주화된 1988년 기준으로 국회의원 1인당 인구 14만5000명으로 따지면 국회의원이 360명은 돼야 한다. 의원수 확대는 필요한 것이었지만 얘기는 요즘 처음 나오고 있다. 그리고 권역별 비례대표도 거론되는데 이 제도의 장점을 살리려면 100석은 돼야 한다. 권역별 비례대표는 수도권 출신 사람 중심으로 짜여지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점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은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해 오원근 변호사는 국민들의 정치 허무주의를 어떻게 불식시킬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 날 관객석에서도 국회의원을 확 늘려서 좋은 쪽으로 갈 것인가 회의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자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소수라도 좋은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면 소외된 사람들을 대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서 교수는 “30명이 운영해야 할 국회를 15명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산감시를 제대로 못해 예산이 새나가고, 법안을 심사하지 못해 쌓여 있다. 300명 의원이 16개 상임위에 배치돼 3시간 동안 평균 50개 법안을 표결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내용도 모르고 법안을 통과시킨다. 국회의원이 마음에 들고 안들고의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특권과 1억4500만원에 달하는 순수 월급을 대폭 줄이자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이재표 대표는 “수도권과 영호남은 시민사회운동을 했던 사람들이나 젊은 피를 수혈한다. 그런데 충북은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 때 이런 게 전혀 없다. 양 당 구도를 깨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은 소선거구제와 의원 정수 문제 등에 대해 얘기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국민들은 반대하나 의원 정수 확대와 관련해 더 많은 토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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