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비 분담액을 놓고 9개월 가까이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 기관이 실무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 쉽지 않은 만큼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도교육감이 만나 매듭을 풀어야 한다고 했다.

충북도의회 박한범(옥천1) 의회운영위원장과 박봉순(청주8) 정책복지위원장, 윤홍창(제천1) 교육위원장은 1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은 무상급식 갈등과 논쟁을 현시점에서 종식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충북은 전국 최초의 무상급식 선진도란 명칭이 무색하게 올해 시·도별 무상급식 실시율 76.8%로 전국 8위에 머물렀다"며 "이런 수준에 있는데도 양 기관은 갈등 논쟁만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 주관으로 무상급식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대담회, 대집행부 질문 등을 통해 해결을 촉구했지만, 양 기관은 무상급식 비용 분담의 책임 논쟁만 벌이고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이 때문에 학부모와 도민의 애만 태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11월 25일까지 합의하지 못해 무상급식비가 바닥나면 학부모들은 월 7만1200원을 내야 한다"며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은 추석 명절 이전에 무상급식 사태를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에 문제가 해결되면 더는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도와 교육청, 학계 등이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 무상급식 관련 조례 등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무상급식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매일 출근 시간(오전 8시~9시)에 1인 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1인 시위는 박한범 위원장과 윤홍창 위원장, 박봉순 위원장이 각각 충북도청 정문, 서문, 교육청 정문 앞에서 벌일 예정이다.

새누리당 충북도당도 이날 성명을 통해 무상급식 사태 해결에 한목소리를 냈다.

충북도당은 "지루하게 끌어오고 있는 도와 교육청 간 무상급식 협상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서로 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계속해서 평행선만 달리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까지 나서 중재를 하고 있으나 상황의 진척이 없다"며 "김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협상 라인마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충북도당은 "상황 변동에 따라 재원 조달과 관련한 분담률 해석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애초 공약의 취지를 되새기고 아이들 미래와 충북 교육환경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논란을 종식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 기관은 지난 1월부터 의무교육대상(초·중+특수학교 고교과정) 학생 무상급식 분담액을 놓고 지루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도는 무상급식비 항목 중 인건비(329억)·운영비(71억원)는 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식품비(514억원) 중 70%(359억원)만 내겠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무상급식비 총액(914억원)을 양 기관이 50대 50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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