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담화/ 김천환 중부권 취재부장

▲ 김천환 중부권 취재부장

유영훈 진천군수가 지난달 27일 대법원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군수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유 군수는 지난해 치러진 6?4지방선거 방송국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자가 도의원 시절 진천군 도로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불법 오락실과 사채를 운영한 경력이 있다’고 말해 불구속 기소된 것이다.

1, 2심 재판부에서 뚜렷한 근거없이 상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단정 짓고 방송토론회나 선거 유세장에서도 일방적으로 비방했다는 것이며, 상대 후보가 아니라고 반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양 후보자의 득표차도 판결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두 후보자간 표차가 불과 263표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충분히 선거결과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 있는 것으로 재판부는 판결했다.

결국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당선 결과가 왜곡됐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결 의미이고 이를 지켜보는 선출직 후보자들은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지방선거에서는 자신의 정책이나 비전을 중심으로 유권자를 설득하고 이해시키기보다 어떻게 하면 상대 후보자의 약점이나 문제점을 들춰내 공격하는 네거티브 선거전략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이럴 경우 공격을 당하는 상대 후보는 정책적 선거를 준비하다가도 네거티브에 밀리는 상황이 연출돼 어쩔 수 없이 맞받아치면서 결국 선거전이 허위사실이 난무하는 혼탁선거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게 된다.

내년 4월이면 20대 총선이 치러질 예정이다. 벌써부터 내년 총선에 나설 후보자들이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선거구도 확산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후보자들은 최근의 네거티브 선거전략보다 새로운 정책발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유권자들도 선거기간에 특정 후보를 깎아 내리는 비방선거에 주목하기 보다 새로운 정책, 국민들의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는 훌륭한 공약에 관심을 갖고 지지를 보내야 할 것이다.

이같은 유권자의 선택 기준이 바로 설 때 후보자들이 상대 후보를 끌어 내리는 네거티브 전략보다 정책선거를 표방하는 깨끗한 선거로 탈바꿈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내년 총선과 함께 치러질 진천군수 선거에서도 이와같은 네거티브 선거를 통한 후유증을 털어내고 진천군 발전을 위한 각 후보들의 새로운 발전전략, 훌륭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와 이를 통한 정책선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남의 흠결을 잡는데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데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지역 주민과 교감하고 소통하면서 주민들의 애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역발전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서로 토론하고 비교해야 한다. 이를통해 새로운 선거문화 정착과 함께 어긋났던 진천군수 선거가 새롭게 정책선거의 모델로 치러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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