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수 대법판결 임박…지역민심 ‘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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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수 대법판결 임박…지역민심 ‘요동’
  • 김천환 기자
  • 승인 2015.08.1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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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이면 내년 4월 재선거…선거법 개정 맞물려 후보들 득실계산 ‘복잡’

현행 연 2회 열리는 재보궐선거 규정이 7월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으로 연 1회 실시되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 확정판결을 기다리는 진천군수와 관련해 후보자들의 셈법이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만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진천군수 재선거는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질 전망이다. 이에따라 내심 올해 10월 재보궐선거를 염두에 뒀던 지역 정가에는 그에 따른 유불리 분석과 더불어 이미 군수 레임덕이 일고 있고 군수 권한대행 체제가 불가피해 군정공백으로 이어지며 공직사회가 안정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 박영선 진천부군수가 건강상을 이유로 지난 17일 퇴임식을 가졌다. 신임 부군수에는 충북도 공보관인 전원건씨가 임명됐다.

여기에 최근 박영선 진천부군수가 건강을 이유로 명퇴신청을 하고 퇴임함에 따라 군정이 요동치고 있어 진천지역 민심이 술렁이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4일 제335회 본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연 2회 실시하던 재․보궐선거가 농번기와 국회 일정을 고려해 매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13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총선)가 있는 연도에는 선거일에 같이 하고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예외적으로 재․보궐선거일에 선거가 실시된다. 또 대통령 선거일 30일 전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된다.

유영훈 진천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뒤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따라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의외의 상황이 벌어질 경우 군수직을 유지하겠지만 원심이 확정될 경우 군수직을 내놓아야 하고 재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이에따라 일부에서는 유 군수의 대법원 판결이 8월 말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판결에서 원심이 확정될 경우 내년 4월까지 8개월여 동안 부군수가 군수권한대행을 맡아 군정을 이끌어 나가게 된다.

 

신임 부군수 전원건 도 공보관 임명

이같은 상황에서 그동안 부군수로 재직하며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박영선 부군수가 건강이 악화돼 17일 퇴임식을 갖고 퇴직을 하게 돼 충북도청은 18일 신임 진천부군수에 전원건 도청 공보관을 임명했다.

이와관련 진천군 공무원은 “지방선거 이후 유 군수가 송사에 휩싸여 재판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1,2심을 거치며 군수직을 상실할 것이라 관측하는 것이 대부분 공무원들의 생각으로 이로인해 군정 각종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면서 “게다가 그동안 군수를 대신해 군정을 챙겨왔던 부군수가 갑자기 건강 때문에 퇴직하게 돼 군정을 걱정하는 직원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군수직 상실이 예견되면서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을 두고 어느 쪽이 유리한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그동안 새누리당 관계자들은 오는 10월 재선거 실시에 무게를 두고 승리에 자신 있다는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

그동안 재선거에서 빌미를 제공한 당이 승리한 전례가 없었던 점과 재선거 투표율이 30~40% 선이라는 점에서 고정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새누리당측이 유리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었다.

 

지역정가. 내년선거 유․불리 셈법 다양

새누리당 관계자는 “내년에 재선거를 실시할 경우 상대적으로 득표율이 낮아지거나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이겨도 힘겹게 이길 것이란 분석이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경대수 의원이 충북도당 위원장에 취임하고 오픈프라이머리(경선)를 강조하고 있어 시기와 상관없이 공정한 경선과정을 거친다면 집권당의 프리미엄까지 합해 승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들은 정반대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에 총선과 함께 재선거가 실시될 경우 투표율이 높아지게 돼 오히려 유리한 상황으로 변모할 수 있고 당장 군수 후보군에서도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돼 충분히 고민하고 새로운 인물을 영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중부4군 관계자는 “아직 진천군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군수 후보에 대해 거론한다는 것은 이르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군수 후보군에 대해 특별히 지적할 만한 인물은 마땅치 않은 가운데 재선거를 해야될 경우 오히려 선거법 개정으로 내년에 선거를 치르게 돼 신중하게 후보군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개정 공직선거법이 공포된 가운데 그동안 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분주히 움직이던 후보군들도 좀더 신중한 모드로 변화하며 행사장에 인사를 다니고 있다.

군수 후보군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A모씨는 “군수 직위상실형이 확정될 경우 내년 4월 재선거 실시로 정해졌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고 좀더 폭넓은 생각을 갖고 차분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움직임을 보인 B모씨는 “아직 군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조용히 인지도를 높여 나가고 지역 인사들을 많이 만나면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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