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국 의장, 수돗물 단수사태 조사특위 이랬다 저랬다 비판 자초
새 CI 관련 조례 제정 때도 지나친 집행부 감싸기로 일 키워 ‘여론’

김병국 청주시의장의 리더십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여론들이 많다. 김 의장은 청주시 CI 사태에 이어 최근의 수돗물 단수사태 때도 의원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김 의장은 지난 10일 ‘청주시의원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수돗물 단수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명목은 대책촉구였으나 계속 얘기가 나왔던 수돗물 단수사태 조사특위 구성을 하지 않고 집행부의 사고원인조사위원회 활동을 지켜본 뒤 대응한다는 것이었다.

 

▲ 김병국 시의장

하지만 다음 날 단수 피해지역 의원들은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를 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최진현·김태수·박현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최충진·김성택·한병수 의원은 합의된 사항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며 입을 열었지만, 김 의장이 의장·부의장·여야 원내대표·대변인·상임위원장 등이 모인 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을 뒤집었다고 말했다.

모 의원은 “9월 14일 다음 달 임시회 때 특위를 구성하되 이 때 하는 이유에 대해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 때 시점으로는 한 달 이후에나 특위를 하게 되는 셈이어서 그 이유를 설명하기로 했던 것이다. 그런데 회견장에 내려가서는 특위를 안 한다고 발표했다.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피해지역 의원들이 다음 날 다시 기자회견을 열 수밖에 없었다”고 저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 날 의장이 연 회견장에는 새누리당 김현기·이완복 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김기동 부의장과 육미선 위원장, 김은숙 대변인이 같이 참석했으나 김 의장의 말에 별다른 이의를 달지 않아 뒷말들이 무성했다. 이들은 결국 동료의원들에게 싫은 소리를 들었다는 후문이다.

특위는 새정치민주연합 한병수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나서 전체 38명 중 21명 의원에게 서명을 받아 특위 구성을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열리게 됐다. 지방자치법 상에는 재적의원 1/3이 서명하면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게 돼있다. 한병수 의원은 “이름을 거명할 수는 없으나 새누리당 4명, 새정치민주연합 17명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의장은 해외연수 두 번 예정

시의회는 오는 21일부터 해외연수를 가기 위해 특위를 포기하려고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 김 의장도 21~28일 재정경제위·행정문화위원회와 호주·뉴질랜드를 다녀오고 9월초에는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소속으로 북유럽을 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의장도 연수포기를 안 하는데 의원들이 할 리가 없을 것이다.

최충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특위 구성을 맨 처음 꺼낸 사람은 김 의장이다. 김 의장은 단수기간 중 기자실에 들러 ‘특위를 구성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장은 17일 특위 구성을 논의한 의원총회에서 “나는 특위를 안 한다고 말한 적 없다”고 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김 의장은 기자회견 때 “집행부 조사를 지켜보고 미흡하면 보완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밝혀내겠다”고 애매하게 말했다. 특위를 구성하겠다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집행부 조사를 지켜본다는 점을 강조해 특위는 물건너 간 것으로 전달됐다.

김 의장은 지난 5~6월 청주시를 떠들썩하게 했던 CI사태 때도 중심에 있었다. 한 의원은 “상임위에서 부결된 CI관련 조례는 그 것으로 생명이 끝난 것이다. 이것을 억지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일이 커졌고 당대 당 싸움으로 변질됐다. 의장이 본회의 통과를 의도한 것은 상임위 결정을 무시한 것이고 의회 전체를 우습게 만든 꼴이 됐다. 의장은 CI 때문에  야당의원들과 몸싸움까지 벌였다. 이 몸싸움이 가치있는 것이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망신만 당하고 말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 김 의장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집행부 조사를 지켜본 뒤 미흡하면 보완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특위구성은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전달됐다.

의장의 집행부 편들기에서 비롯된 CI 사태

실제 의장의 집행부 편들기 때문에 CI 사태는 본질이 왜곡되고 말았다는 지적들이 있다. 씨앗모양의 새 CI는 통합청주시 정체성을 표현하지 못했고 통과 과정에 큰 하자가 있었던 만큼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 게 시민들의 요구였다. 하지만 “시의회의 당대 당 싸움에 끼여 새 CI만 억울하게 희생양이 됐다”고 보는 게 청주시 공무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때문에 청주시는 이 CI를 완전히 바꾸는 게 아니라 약간 변용해 다시 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만일 이렇게 될 경우 또 다른 후폭풍이 예상된다. 또 시의회는 야당의 장외투쟁과 보직사퇴, 본회의장 농성, 의장과 몸싸움 등 일련의 과정을 겪은 뒤 여야 합의하에 단일안을 마련했으나 ‘집행부에 CI 재검토를 권고한다’는 매우 미약한 주문을 하는데 그쳤다. 투쟁의 과정에 비해 조치가 약했다는 여론이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 시민은 “시의회는 올해 청주시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두 가지 사태를 더욱 꼬이게 만들었다. 의장은 의회 수장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판에 앞장서서 일을 그르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발단이 집행부 편들기, 같은 당 이승훈 시장의 보호를 위해 일어난 것이라면 의회의 존재 이유는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윤정 충북청주경실련 사무처장도 “4선 의원인 시의장이 특위 구성을 포기하려고 했던 것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이다. 의회에서 집행부 조사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하겠다는 것은  의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말이다. 집행부만 위기대응 시스템이 없는 게 아니다. 의회의 태도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의회가 민의반영을 하지 못하면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했다.

단수사태는 피해지역 만의 일인가?
지역구 일 아니라고 관심없는 시의원들 ‘너무하네’

 

충북참여연대·충북청주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청주시 수돗물 단수사태 피해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충북청주경실련은 피해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연데 이어 영업손실을 입었거나 기타 피해를 당한 시민들의 피해접수를 받고 있다. 과거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일이지만 시민의 권리를 찾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여론이다.

그러나 피해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구 청주시의원들은 거의 관심이 없어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한 시민은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시민의 고통에 동참하는데 시의원들은 무엇을 하는가.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의원들은 너무 관심이 없다”고 한마디 했다.

이번 단수는 영운·금천·용담·탑대성·용암1·오근장·율량사천·수곡1동에서 발생됐다. 그러자 이 지역 외 의원들은 상황파악도 하지 않고, 17일 의원총회를 왜 여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모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피해지역외 다른 지역구 많은 의원들이 관심이 없었다. 일부 의원들은 조사특위를 왜 하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시의원이라면 시민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해결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닌가. 자신의 지역구가 아니라고 상황파악조차 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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