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남기헌 주종혁 교수-도교육청 백종면 교수 이유자 시의원

무상급식 사태 해결을 위한 공개 토론회가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치열한 논리 대결로 펼쳐질 전망이다.

양 기관은 그동안 주장해온 입장에 힘을 실어줄 전문가를 패널로 선정하는 등 토론회 준비에 여념이 없다.

11일 도의회에 따르면 무상급식 토론회는 13일 오후 2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누구를 위한 무상급식인가'란 주제로 열린다.

토론회에는 도와 교육청의 국장급 간부 1명과 전문가 2명 등 총 6명이 참여한다. 도에선 박은상 정책기획관과 남기헌 충청대 교수, 주종혁 청주대 교수가 참여한다.

도교육청은 신경인 교육국장과 백종면 한국교통대 교수, 이유자 청주시의원으로 패널이 정해졌다.

토론회는 박 기획관과 신 국장이 무상급식비 분담액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발표한 뒤 패널 4명이 종합 토론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양 기관은 '동상이몽'을 꾸고 있다. 토론회를 통해 무상급식 해법을 찾는다고 하지만 속내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논리에 도민들이 공감하길 바라고 있다.

이 때문에 양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종합 토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육청은 지난달 31일 패널을 정해놓고 '열공'에 들어간 상태다.

 '도교육청 무상급식 관련 재원에 국비가 섞여 있으니 지자체가 예산을 반분할 순 없다'는 도의 주장을 깰 반박 논리를 개발 중이다.

백 교수와 이 의원은 토론에서 '무상급식 재원에 국비는 한 푼도 섞여 있지 않은데도 도가 생떼를 쓴다'는 입장에 힘을 실어줄 방침이다.

백 교수는 강원도 부교육감, 대전시 부교육감,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을 지냈다. 무상급식 논란의 핵심으로 부상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성격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충북도 학교학부모연합회장인 이 의원은 학부모 눈으로 본 무상급식 논쟁의 문제점을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도는 토론회를 이틀 앞둔 시점인 이날 패널을 정해 도의회에 전달했다. 그 만큼 고심 끝에 패널을 선정한 것이다.

행정 전문가인 남 교수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무상급식이란 행정 행위에 대한 논리를 펴게 된다. 특히 무상급식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란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주 교수는 이시종 지사의 대표 공약인 무상급식을 만드는 데 참여했다. 주 교수는 이시종 지사의 캠프에서 일하면서 무상급식 아이디어를 발굴, 정책으로 입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상급식과 관련된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로 통한다.

한편 양 기관은 지난 1월부터 8개월 가까이 의무교육대상(초·중+특수학교 고교과정) 학생 무상급식 분담액을 놓고 지루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도는 무상급식비 항목 중 인건비(329억)·운영비(71억원)는 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식품비(514억원) 중 70%(359억원)만 내겠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무상급식비 총액(914억원)을 양 기관이 50대 50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