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15 총선 불법 선거운동의 공소시효가 2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나 주민들로부터 고발된 사건에 대해 서둘러 사건을 종결하고 있다.

도내에서 선거법 위반의혹이 제기된 당선자는 홍재형(청주 상당) 오제세(청주 흥덕갑) 이용희(보은 옥천 영동) 등 3명이었다. 하지만 오의원은 벌금 50만원으로 이미 재판종결됐고 이용희의원은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에서 벌금 70만원을 구형받았다.

결국 다른 의원도 검찰 기소내용에 비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은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내 8개 선거구 전부를 열린우리당이 차지한 가운데 최북단인 제천 단양선거구의 불법선거운동 시비가 예사롭지 않다. 당선자인 서재관 의원을 겨냥한 불법선거운동 고발사건이 뒤늦게 지역사회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당초 서의원측은 금품제공 의혹을 보도한 지역방송과 부정선거감시단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가 선거직후 취하했으나 추가로 녹취록 등의 자료가 공개되면서 사건의 진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의원은 총선 투표일을 하루 앞둔 4월 14일 지역케이블방송인 충북방송에서 유권자 금품제공 의혹기사를 보도하면서 박빙의 승부를 앞두고 위기에 처했다. 서의원측은 방송보도 내용을 전면부인하고 방송사를 상대로 즉각적인 법적조치를 취했다. 또한 제보자인 한나라당측 부정선거감시단원 박모씨(?)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

러자 박씨는 자신이 24일 동안 선거감시단원으로 활동하며 수집한 서의원 선거캠프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사례를 정리해 지난 7월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박씨의 진정내용을 토대로 의혹사안을 정리해 본다. 본보는 기사중 4가지 사례에 대해 서재관 의원측 사무실에 문서로 반론을 요청했으나 ‘수사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거부했다.

언론계 촌지와 보도의 상관관계는?

<사례1> 지난 3월 28일 제천 세명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광고기획사 H사 사무실에 제천선관위 직원과 진정인 박씨가 방문했다. 이메일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제보를 받고 현장확인차 나섰고 선관위는 사무실에서 이메일 목록 464개를 확인했다는 것. 현행 선거법상 이메일 수집은 후보자 본인이 하고 발송도 후보자 사무실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H사에서 서의원측 선거 이메일을 발송했다는 불법 선거운동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같은 건물에 서의원측 홈페이지를 제작한 N사도 입주해 있어 이같은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사례2>지난 4월 9일 화산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의 강원도 1일 관광여행 당시 서의원이 버스에서 인사말을 하고 떠난뒤 이모씨가 협의회 총무 J씨에게 돈봉투를 건네준 장면이 충북방송에 보도됐다. 금품살포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조사가 진행됐지만 결국 건네진 돈은 5만원이며 이씨가 매년 관례적으로 후원한 돈으로 결론났다. 이에대해 진정인 박씨는 “비디오카메라에 잡힌 돈봉투는 누가보더라도 5만원이상의 지폐뭉치다. 해마다 찬조금을 냈다면 협의회 사람들과 인사라도 나누고 가야 할텐데, 돈 5만원 건네주기 위해 아침 일찍 7시에 나타났다는 것이 납득이 가는갚고 반문했다.

<사례3>지난 2월 26일 서의원의 총선출마 기자회견직후 기자단 간사 S씨에게 촌지가 전달됐고 이 돈 가운데 방송사 기자 3명에게 20만원이 건네졌다는 주장이다. 특히 박씨는 해당 기자들로부터 각각 5~10만원을 전달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녹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간사 S씨가 누구로부터 얼마를 받았는지 경찰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이다. 진정인 박씨는 녹취자료를 토대로 촌지금액이 100만~15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사례4>서의원 후보자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했던 J모씨(여)가 2개월치 급료 300만원, 성과급 150만원 등 총 450만원을 지급받은 의혹이 제기됐다. 선거법상 선관위에 등록된 선거사무원 이외에 자원봉사자에게는 급료를 지불할 수 없다. 진정인 박씨는 J씨와 함께 선거사무실에서 일했던 동료와의 통화내용을 녹취해 자료로 제출했다. 또한 J씨는 경찰조사 직후 녹음사실에 대해 진정인 박씨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더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