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교수·학부모단체 회장 섭외, 충북도 전문가 대상 '저울질'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을 놓고 7개월간 한 치의 양보 없이 반목하던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토론회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도의회가 이달 13일 열 이른바 '3+3+4 토론회'에 나올 패널 명단이 속속 확정되고 있다.

3+3+4는 도에서 3명, 교육청에서 3명, 도의회에서 4명(이언구 의장·임회무 행정문화위원장·윤홍창 교육위원장·박봉순 정책복지위원장)이 나선다는 의미다.

도의회가 양 기관의 갈등을 중재해보겠단 취지로 마련할 토론회는 도와 교육청 간부의 입장발표(각 10분), 도와 교육청이 추천한 패널(외부인사) 4명의 종합토론, 토론회 참석자 4명의 플로어 토론으로 이어진다.

양 기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핫코너는 양측이 추천한 전문가 2명씩 모두 4명이 벌이는 종합토론이다.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 무상급식에 대한 색다른 시각을 가진 인물들이 의견을 밝히는 시간이란 점에서 가장 큰 호소력을 발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가 양 기관에 토론자 명단을 제출해달라며 정한 기일은 7월 31일이었고, 교육청은 이날 패널명단을 의회에 제출했다.

한국교통대 백종면 교수와 충북도 학교학부모연합회장인 새누리당 이유자 청주시의원이다.

강원도 부교육감, 대전시 부교육감,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을 지낸 백 교수는 무상급식 논란의 핵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체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 의원은 학부모 눈으로 본 무상급식 논쟁의 문제점을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도는 아직 옥석을 가리지 못했다.

의회에 명단을 제출해야 할 기일을 이틀 넘긴 2일 오전에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만큼 패널을 신중하게 고르겠다는 자세인데 도는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교수 등 5~6명을 후보군에 넣고 고민 중이다. 이시종 지사는 최근 주요간부회의에서 "토론회를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당하게 도의 논리를 내세워 다수의 공감을 얻어내겠다는 얘기다.

무상급식비 분담액을 놓고 '더는 못 준다'고 버티는 도와 '더 내라'고 요구하는 도교육청은 이번 토론회에서 치열한 논리전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이 토론회는 양 기관이 그간 내세웠던 모든 논리와 주장을 쏟아내고, 관계 전문가들도 의견을 내놓고, 예산안 심의권을 쥔 도의원들이 지켜본다는 점에서 사실상 실질적인 첫 공론화의 장이다.

두 기관은 올초부터 의무교육대상(초·중+특수학교 고교과정) 학생 무상급식 분담액을 놓고 지루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도는 무상급식비 항목 중 인건비(329억)·운영비(71억원)는 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식품비(514억원) 중 70%(359억원)만 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도교육청은 무상급식비 총액(914억원)을 양 기관이 50대 50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사실상 마지막 중재 시도가 될 도의회 주관 토론회가 과연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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