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47개교 45년이상 노후 건물, 도교육청 재정 부족

지은 지 45년을 넘어 대형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도 있는 낡은 학교가 넘쳐나고 있다.

28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484개 초·중·고교 가운데 내구연한(사용가능 햇수·내용연수)이 45년을 넘은 본관동이 있는 학교는 47곳이다.

내년 1월이면 내구연한이 만 45년으로 접어드는 21개 학교까지 포함한 것이다.

초등학교는 황간초·덕성초 등 31곳, 중학교는 노은중·대성중 등 13곳, 고등학교는 국원고·주덕중고교·청주여상 등 3곳이고 1968년 준공된 영동 황간초는 올해 47살이다.

교육부는 준공일로부터 45년이 지난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은 개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전에 안전진단(육안검사), 정밀안전진단, 교육부 재난심의위원회 심의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안전진단 결과 상태등급(A~E)이 E등급이면 즉시 사용중단 명령을 내린 후 개축할 수 있고, D등급이면 개축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내구연한이 짧더라도 약한 지반 등의 영향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많은 학교도 있다. 대표적인 곳이 충북여고(사립)다.

이 학교는 지은 지 35년밖에 안됐지만 학부모들은 불안전하니 개축해야 한다는 민원을 수년 전부터 제기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개축해야 할 교사(校舍)는 계속 늘어날텐데, 문제는 교육청 곳간이 텅텅 비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47개 학교의 본관동을 모두 개축하는데 투입해야 할 비용은 어림잡아 1200억원 규모다.

건축연면적 8만9370㎡와 교육부의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산출한 액수인데, 학교당 25억5000만원씩 투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해 10개 학교만 개축한다 해도 250억원이란 거액을 쏟아부어야 하는 셈이어서 가뜩이나 재정난에 허덕이는 교육청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날 현재 도교육청이 금융권에 갚아야 할 지방채 발행 잔액은 3977억원이다.

올해 8개월치 어린이집 누리과정(무상보육) 예산을 확보하려고 36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부채 규모가 급격히 늘어났다.

2∼5년 거치 3~10년 분할상환 조건이지만, 어차피 교육재정으로 갚아야 할 빚만 더 불어난 셈이다.

정부가 충북 등 도단위 교육청에 불리하게 교부금 산정 기준을 바꿀 예정이어서 충북교육 재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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