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관 주관해 예산회계 전문가도 참여 방식"

 

충북도가 무상급식비 분담률과 관련해 도교육청에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박은상 도 정책기획관은 27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비용 분담을 놓고 교육청과 입장 차이로 논란과 혼선을 빚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회는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민단체나 언론 등 제3의 기관이 주관해야 한다"며 "양 기관의 입장 발표에 이어 양 기관에서 추천한 2~3명의 예산·회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해 토론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박 기획관은 "토론회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관해서는 도교육청과 실무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도의회 주도로 양 기관이 참여하는 토론회 추진에 대해선 그는 "도의회로부터 정식으로 토론회 개최 등에 관해 문서를 받지 않았다"며 "객관성 등이 보장된다면 의회에서 추진하는 토론회도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지난 1월부터 7개월 가까이 의무교육대상(초·중+특수학교 고교과정) 학생 무상급식 분담액을 놓고 지루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도는 무상급식비 항목 중 인건비(329억)·운영비(71억원)는 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식품비(514억원) 중 70%(359억원)만 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도교육청은 무상급식비 총액(914억원)을 양 기관이 50대 50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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