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트족은 니트족이 되고 싶어서 되는 줄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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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트족은 니트족이 되고 싶어서 되는 줄 아나?
  • 충청리뷰
  • 승인 2015.07.2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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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눈/ 강일구 미디어 블로그 ‘고함20’ 기자

니트족이란 나라에서 정한 의무교육을 마친 뒤에도 진학이나 취직을 하지 않으면서,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사람을 가리킨다. 니트족의 정의만 본다면 니트족에 편입된 학생들은 모두 자기 스스로 니트족이 된 것 같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2013년도에 발표된 ‘유럽의 니트: 특성, 비용 및 정책대응’은 유럽 또한 경기 불황의 여파를 피하지 못한 결과 청년고용이 하락하고 이로 인한 니트족이 증가했다고 말한다. 저자(Massimillano Mascherini, 삶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유럽재단 연구책임자)는 유럽의 청년실업 문제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합류한 시점부터 새로운 문제는 아니었다고 본다.

유럽연합통계청의 추정자료에 의하면 2008년 경제침체가 시작되면서 청년층은 경제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었다. 오스트리아, 독일, 룩셈부르크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니트족 비율이 증가했다. EU평균 니트족 비율은 2008년 10.8%에서 2011년 12.9%로 증가했다.

그렇다면 경기불황이 청년들의 구직에 어떻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까. 청년들은 사회에서 일을 시작하는 세대다. 기존 근로자들에 비해 경력이 적고 기술의 숙련도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경기불황으로 인해 구직이 더욱 어려워지면 기존 근로자들과의 경쟁이 더욱더 심화되고 경쟁에서 진 수많은 청년들이 니트족이 된다.

청년들이 일하는 직종은 보통 파트타임이나 임시 계약직들인데, 이러한 직종들은 경기 변동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고용주들은 경기불황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청년이 대다수인 파트타임 직원이나 계약직 직원을 해고한다. 이 해고된 청년들 또한 니트족으로 편입된다.

어떻게 니트족의 증가를 막을 것인가?

니트족을 개인의 문제로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이 니트족이 되고 싶어서 된 것은 아니다. 더구나 니트족을 그대로 둘 경우 이들이 취업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손실과 이들을 부양하는 데서 생겨나는 손실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즉 니트족을 수많은 개인의 문제로만 놔두기에는 너무 큰 문제가 됐다. 니트족의 증가 요인은 나빠진 경제였고, 이들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미래 세대에 생길 손실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결국 국가가 니트족의 증가를 막기 위해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닐까. 니트족의 취약점은 자신만의 힘으로 극복하기 힘든, 정부의 정책적 도움이 필요한 것들이다. 논문은 핀란드와 스웨덴의 ‘청년 보장 제도’를 예를 들어 니트족의 증가를 막기 위한 국가 개입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청년 보장 제도'란 국가 차원에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수요에 맞춘 취업알선과 교육, 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제도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청년들이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결과를 만들 것으로 판단했기에 이런 정책을 시행한 게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정부가 니트족을 개인의 문제로만 놓고 방치할지, 아니면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니트족들이 사회로 나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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