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 지자체에 재난안전 관련 부서를 신설토록 했으나 전담 공무원은 별로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는 ‘안전’을 최우선에 두겠다며 기존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더니 세월호 참사가 터지자 ‘안전’을 별도로 빼내 국민안전처를 만들었다. 그리고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돌리고, 지자체에는 재난안전 관련 부서를 만들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최근 조직개편을 하고 안전정책과·재난관리과·치수방재과 등 3개의 과를 둔 재난안전실을 신설했다. 그리고 강호동 전 도의회 사무처장을 초대 재난안전실장에 임용했다. 시·군은 기존의 부서를 안전총괄과 내지 안전관리과로 바꿨다. 하지만 현재 충북도내에 재난관리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없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처음으로 방재안전직 공무원을 선발하기 시작했다. 방재안전직 신설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마련한 대책에서 나온 것이다. 공무원 직렬도 통상 시대상황에 따라 생기거나 없어지는 변화를 겪는다.
 

지난해 8개 지자체가 방재안전직 공무원을 79명 선발했고, 올해는 13개 지자체가 91명을 뽑는다. 올해는 지난 6월 27일 시험을 치렀으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 충북도는 단 1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있다. 경기도는 가장 많은 24명, 서울·경남이 14명이고 강원이 3명, 전북이 5명, 제주가 3명을 뽑는다.

충북도 관계자는 “방재안전직이 신설됐으나 아직 뽑지는 않았다. 정원 상으로는 안전정책과에 5명, 재난관리과 7명, 치수방재과에 5명 등 총 17명을 배치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이 자리는 다른 직렬도 갈 수 있게 복수직으로 돼있다. 또 청주시 안전정책과에 3명, 영동군 안전관리과에 2명을 정원으로 규정해 놓았다. 청주시는 단수, 영동군은 복수직으로 돼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원 상으로 이렇게 정해놓아도 해당 직렬 공무원을 안 뽑으면 그만이다. 복수직으로 해놓는 이유는 다른 직렬도 갈 수 있게 하는 것. 다만 단수직으로 해놓은 청주시는 방재안전직을 뽑아 보내야 한다. 충북도가 정원 상으로는 17명을 배치해놓고 올해 실제로 뽑는 인원은 단 1명이다. 청주시와 영동군도 정원 상으로만 해놓고 아직 선발은 하지 않았다. 도내 다른 기초지자체는 계획조차 없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토목직들이 재난안전 업무를 주로 해왔다. 방재안전직이 없다고 해도 당장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직렬을 만들고 사람을 뽑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해 조직을 만들어도 자리를 잡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중앙정부가 사후대책을 내놓아도 전국적으로 조직이 가동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이재은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중앙정부는 그동안 대형참사만 터지면 법령을 정비하고 조직을 신설하거나 확대해 왔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후 재난관리법을 제정하고 민방위본부를 민방위재난통제본부로 확대 개편했다.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후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만들고 소방방재청을 신설했다. 그러더니 2014년 세월호 참사 후에는 재난안전 관련법을 재정비하고 국민안전처를 만들었다. 매번 똑같은 방식에 놀랄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난관리의 근간이 되는 지자체 재난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현장 지휘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중 하나가 재난관리를 전담하는 방재안전직 공무원을 선발하는 것이다. 조직은 만들어놓고 사람은 일반 행정직으로 채워놓으면 일이 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방재안전직 공무원을 배치한다고 안전사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향후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는 게 많은 사람들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