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1단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단계에 속한 전국의 37개 대학 가운데 약 30%가 충북에 있다는 것은 지역사회에 충격을 안겨줬다. 이를 두고 특정지역의 대학을 홀대한 것이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다. 대구 경북 지역의 대학들은 1단계 평가에서 하위단계에 단 2곳만이 선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충북 내 대학은 청주대, 영동대, 극동대,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한국교통대, 꽃동네대 6곳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평가는 충북권 쏠림현상 외에도 수도권의 일부 대학, 한국교통대와 같은 국립대 4곳이 포함되는 등 이례적인 결과를 낳았다. 국립대는 그동안 정부재정제한대학에 한 번도 포함된 적이 없었다.

이변 속출한 구조개혁평가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지역별 안배를 고려한 것은 아니다. 고려할 수도 없지 않나. 세부기준을 정해 이미 올해 1월에 지표를 공표했다. 대학들이 준비한 대로 결과가 나온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충북 도내 대학들은 달라진 제도에 대해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한 것일까. 대학들은 새로 도입된 정성평가에서 대부분 성적을 내지 못했다. 따라서 정성평가가 등급을 가른 주된 요소였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성평가는 사전에 보고서를 제출한 후 교육부에 가서 대학평가위원들이 대학 관계자들과 100분 인터뷰를 통해 점수를 매겼다. 정량평가가 총 41점, 정성평가가 19점이었지만 정성평가는 점수 배점 폭이 커서 사실상 당락을 좌우했다.

실제로 1단계 하위그룹에 속한 대학 관계자들은 “정량지표는 점수를 잘 받았다. 하지만 정성지표에서 이렇게 점수 차가 벌어질 줄 몰랐다. 학교 측도 예상치 못한 결과에 놀랐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솔직히 정량지표는 규모가 크고 적립금이 많은 대학들이 유리할 수 있다. 정성평가도 규모가 작고 영세한 대학이라면 무조건 불리해야 하는데 이번 결과를 자체 시뮬레이션해보니 꼭 그렇지도 않았다. 정성평가는 대학이 실제 하고 있는 사업을 평가했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도종환 의원실 관계자는 “충북지역 대학들이 대거 포함된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뚜렷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 대학서열화와 구조화를 부추기는 평가제는 개선돼야 한다. 앞으로 2단계 평가 결과가 최종 발표되면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꽃동네대 정량평가 전국 2위, 왜 하위대학인가”
임시 국회에서 박홍근 의원 질의…황우여 장관 “평가제도 보완하겠다”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 1일 제334회 국회(임시회) 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황우여 장관에게 대학구조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충북지역 대학인 꽃동네대학교를 예로 들었다.

박 의원은 “163개 정량평가를 보니 점수 차이가 거의 안 난다. 1단계 평가가 끝나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다. 정성평가는 현장방문을 하지 않고, 1시간 정도 인터뷰하고 질문하는 방식이었다. 정량평가는 소수점 차이지만 정성평가는 등급 간에 3.8점까지 차이가 난다. 정성평가에서 하위등급이 결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 충북권이 많고 영남권은 거의 없다. 일례로 꽃동네대는 정량지표에서 전국 2위를 했는데 정성평가를 합해보니 하위대학에 속하게 됐다. 이러한 결과를 대학당국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보고서를 허위를 작성해도 실제 상황을 부풀려도 인터뷰만으론 점검이 되지 않지 않나. 각 대학의 특성이 반영된 평가냐에 대한 문제도 있고, 정량과 정성평가도 상호연결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이번 평가는 교육부 독자적으로 하지 않고 전문가들과 합의해서 했다. 문제가 있다면 보정할 수 있는 틀을 짜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하위그룹에 속한 대학들은 교육부에서 맞춤형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줄 것이다. 이번에 대학평가를 하는 것은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기 위해서다. 대학도 살리는 방안으로 나가야 한다. 그래서 법안이 필요한데 현재 김희정 법안은 불완전 부분이 있어서 여야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평가는 외부세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엄정하게 진행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