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수 업무추진비, 어떻게 썼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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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수 업무추진비, 어떻게 썼기에…
  • 김천환 기자
  • 승인 2015.07.0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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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행정심판 청구…감사원 주민감사 청구도 추진

불명확한 음성군수 업무추진비에 대한 주민들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주민들이 행정심판 청구와 감사원 주민감사 청구로 확대될 전망이다.

음성군 태생일반산업단지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이승협)는 지난 1일 이필용 음성군수의 업무추진비 상세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 음성군 군․의정참여위원회와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본부 음성군지회가 5월 18일 충북지방경찰청을 방문해 진정서를 접수하고 있다.

태생산단반대 주민대책위는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음성군에 군수 업무추진비 내역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전체적인 금액과 사용날짜 등만 공개했을 뿐 사용처와 사용 대상자 등 상세한 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반대 대책위는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대해서도 공개를 요구했으나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군이 공개한 내용만으로는 군수가 적절하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는지를 파악할 수 없어 이번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사용처‧사용 대상자 안 밝혀

이어 반대대책위는 “지난 2월 관내 구제역과 AI가 발생해 축산농가와 공무원들이 밤낮으로 방역활동에 정신이 없는 가운데 음성군수가 친목단체인 청목회(전국 청년 시장‧군수‧구청장회) 회원들과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 등 잘못된 예산 지출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이 필요하다”면서 “행정심판 결과를 지켜본 뒤 행정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음성군 관계자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업무추진비 내역 가운데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모두 공개했다”면서 “정보공개법에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들이 담긴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음성군 군‧의정참여위원회(회장 최관식)와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본부 음성군지회(지회장 이양희)는 지난 5월 18일 충북지방경찰청과 청주지방검찰청 등 사법기관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 이필용 음성군수의 해외 연수비와 업무추진비에 대해 많은 의혹이 있으니 조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당시 이들 두 단체는 “음성군수가 지난 2월 9일부터 16일까지 7박8일 일정으로 ‘청목회’ 일부 회원들과 해외연수라는 명분을 달아 군비(550만원, 수행비서 포함)로 다녀 왔다”고 밝혔다.

이어 친목단체 연수일정에 참여하면서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 판단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음성군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나 공개한 내용이 군의회에 제출한 내용과 군‧의정참여위원회와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음성군지회에 공개한 자료가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자료를 비교해 볼 때 군수 업무추진비와 실과소 업무추진비 중 겹치는 부분이 여러 곳 있다는 것이다.

 

담당검사, “주민의혹 해소토록”

아울러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이름, 주소, 상호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지출내역 가운데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13조의 저촉여부 의혹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필용 군수의 업무추진비 관련 진정내용은 청주지검에서 충주지청으로 이첩돼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다.

최관식 군‧의정참여위원회 회장은 “지난번에 충주지청 검사실에서 연락이 와 진정 관련 조사를 받았고 최근 괴산군수에게 뇌물을 준 회사와 관련, 음성군 산단 관련 자료를 요구해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 단체들이 충북도선관위에 제출한 진정 내용과 관련해서 직접 선거법 관련 조사를 하지 않고 의견서만 달아 이를 충주지청으로 이첩한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이 관련 조사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와관련 청주지검 충주지청 담당 검사는 “이 사건은 시민단체들이 의혹을 갖고 3개 기관에 진정을 넣어 시작됐다. 현재 관련 혐의점에 대해 세밀히 조사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수사상황에 대해서는 일일이 말하지 못하지만 주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철저히 수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초 문제를 제기한 음성군 군‧의정참여위원회와 세금바로쓰기운동본부는 “관련 조사가 너무 미진한 것 같다”면서 해당 사안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있는 감사원에 주민 감사를 청구할 방침으로 주민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군‧의정참여위원회 관계자는 “2개 사법기관과 1개 선거관련 기관에 진정서를 넣은 것은 관련 사안에 대해 해당 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의미였다. 그러나 하급기관으로 이첩시키고 선거법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이 조사해야 하는데 조사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타 기관으로 이첩하는 것을 볼 때 제대로 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질지 걱정된다”면서 “행정기관의 문제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감사원으로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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