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충주지청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율이 전국 최상위라는 분석 결과가 나와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노동부는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문제인 만큼 민·관이 머리를 맞대야 하지만 자료 공개마저 거부하고 있어 노동단체의 원성을 사고 있다.

민주노총충주음성지부와 음성민중연대, 음성노동인권센터는 최근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관할 지역의 산재율이 전국 최상위로 나타났다”며 “해당 기관은 산재율 집계자료와 재해발생 현황 등을 공개하고 간담회를 갖자”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가 발표한 최근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전국 사업장의 평균 재해율은 0.59%였지만, 충북은 0.76%로 15개 광역 시·도 중 3위였고,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관할지역은 0.93%로 전국 48개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중 4위였다.

2013년 역시 전국 평균 재해율은 0.59%였지만 충북은 0.74%로 전국 3위,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관할지역은 0.91%로 전국 4위를 기록했다.

사망률도 2012년 5위와 2013년 6위로 나타났다. 2년 연속 나란히 1·2·3위를 차지한 영월, 태백, 영주지청의 경우 사고가 잦은 탄광지역임을 고려하면 사실상 충주지청의 사고율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자료 공유, 산재 예방에 도움”

여기에 충주시환경수자원본부를 비롯해 지역 내 3개 사업장은 2012년 산업재해 다발사업장의 불명예를 안았다.

고용노동부가 당시 공표한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명단에 따르면 충주지역 3개 사업장이 동종업종 규모별 평균 재해율 이상 사업장 중 재해율 상위 10%에 들었다.

충주시환경수자원본부는 전체 101명의 직원 중 재해자수가 3명에 달해 동종업종 규모별 평균 재해율 0.67%보다 크게 높은 2.97%의 재해율을 기록, 산재다발 사업장 명단에 포함됐다.

대소원면 ㈜씨에스코리아는 전체 126명의 근로자 중 4명이 재해를 입어 동종업종 규모별 평균 재해율 0.47%보다 월등히 높은 3.17%의 재해율을 기록했다.

목행동 ㈜지씨아이는 136명의 근로자 중 5명이 재해를 당해 재해율이 3.68%(동종업종 평균 0.47)에 달했다.

당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관계자는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으로 공표된 사업장의 경우 2년간 전국포상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유·무형의 불이익이 주어진다”며 “사업주는 산재예방활동에 적극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사업장의 역할만 강조, 민관협력 체계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노동단체는 “충북지역의 재해율이 높은 것은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관할지역(충주·제천·단양·음성)의 재해율이 높기 때문”이라며 “탄광도 없는 충주지청의 재해율이 왜 높은지 알아보던 중 여러 곳으로부터 공장이 밀집한 지역의 산업재해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이유로 구체적인 확인을 위해 이들 지역의 산업재해율과 관련한 통계자료를 볼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지만 ‘본부의 허락 없이는 줄 수 없다’는 얘기만 들었다”며 “신고 안 한 수치까지 하면 더 많을 텐데 관계기관은 상호 협력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역별 통계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청별 통계 외에는 공식 통계가 아니라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광복 노무사는 “노동부가 생겨난 지가 언제인데 지역별로 수치화된 수치가 없냐”며 “만약 그렇다면 수십 년 동안 노동행정을 안 한 것으로 치욕적이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자료를 공유하고 서로가 알아야 우리지역에서 어느 정도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것을 예방하는지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형록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 사무국장 역시 “산업재해율이 높은 이유와 재해발생 (세부)현황, 산재 예방활동 내역 등을 공개해야 대책을 마련할 것이 아니냐”며 “현재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청장 면담을 요청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충주지청 “다양한 분석 가능”

충주지청은 산재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수도권에서 소규모 사업장이 대량 유입된 점, 상대적으로 재해발생율이 높은 중소건설현장이 많은 점, 인력사정 미비로 인한 숙련된 노동자가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해 특정이유를 꼽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별로 공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정비작업을 벌이는 중이라고 했다.

권기태 충주지청 지역협력과장은 “기존 산업재해분석을 매년 공표하는데 그동안 지방관서별로 발표를 하다 보니 노동단체가 문제제기를 한 것 같다”며 “2~3년 전부터 규모별, 성별, 자치단체별로 나누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올 말쯤 공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이어 “우리도 재해발생 현황과 활동내역 등을 모두 발표하는데 노동단체가 원하는 것처럼 모두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1만 9000여 사업장을 감독하는 충주지청의 산재예방 감독관이 4명에 불과해 현장 지도에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권 과장은 “전국적으로 감독관 정원 문제가 있다 보니 전체적으로 부족한데 이는 충주지청이 해결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그렇다고 민간에 감독업무를 이양할 수 없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캠페인 정도일 것이다. 다른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백형록 사무국장은 “결국 충주지청은 자기들이 알아서 할 테니 노동단체는 신경쓰지 말라는 입장”이라며 “산재를 효율적으로 예방하려면 노동부와 지자체, 노동단체, 사업장 등의 역할 분담 및 원활한 협조체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