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통합 1년+미래 100년
통합 후 어떤 일들을 추진했나

청주·청원은 지난 2012년 6월 27일 주민투표에서 역사적인 통합을 결정했다. 지난 1991년 정부주도 세대주 주민의견조사, 2005년 주민투표, 2010년 청원군의회 표결 등에서 세 번이나 부결된 아픈 역사를 뒤로 하고 마침내 양 지역은 통합에 합의했다. 통합청주시는 지난 2014년 7월 1일 출범했다. 미군정 법령에 의해 지난 1946년 6월 1일 청주부와 청원군으로 분리된지 68년 만이다. 통합된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아 시민들은 이런 사실을 피부로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청주시는 인구·면적·재정이라는 3요소가 튼실해져 강력한 지자체가 됐다. 통합1년과 미래 청주시를 알아본다.

청주시는 통합으로 인구·면적·경제력이 대폭 강화됐다. 약 85만명의 인구는 전국 229개 시·군·구 중 7위, 충북인구의 52.7%를 차지한다. 면적은 940.3㎢로 서울시의 1.6배가 됐고 재정은 1조 9640억원으로 전국 50만이상 15개 대도시 중 4위가 됐다. 경제력은 전국 기초지자체 중 4위, 경제성장기반은 1위로 올라섰다. 경제력과 경제성장기반 조사는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2011년 발표한 자료에 근거한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청주시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2개이던 구청이 4개로 늘면서 더 넓어진 청주시를 실감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여론이다. 시는 ‘2030도시계획’을 하면서 상당구를 휴양·힐링, 흥덕구를 미래첨단, 서원구를 세종시 연계한 특화, 청원구를 항공산업·역사테마 쪽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지도참고).

청주시는 민선6기 들어 통합청주시 상생을 위해 75개 상생발전합의사항 80% 완료, 45개 민간사회단체 통합,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187억원 읍·면에 지원, 청원생명 브랜드 명품화, 청주시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청주시 관계자는 “통합을 계기로 지난 1년 동안 오창읍 일원에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고, 강서 등 6개 지역에서 최대 규모의 농기계임대서비스를 시작했다. 가축시장 전산화와 축사시설 현대화도 이뤘다”고 말했다. 또 “택시요금은 아직 단일화가 안됐지만 평균 11%를 내렸고, 교통여건이 취약한 농촌지역에 순환형 농어촌버스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 외 상하수도 요금을 ㎡당 110원 인하했고 오창·강내 도서관 설립, 청주역~옥산간 도로확장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청주역~옥산간 도로는 통합전부터 교통체증이 심각한 구간이었지만 청주시와 청원군에 걸쳐있어 확장공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오는 2018년 완공된다. 시에서 가장 신경쓰는 분야는 농업. 2014년에는 청주·청원의 농·축산분야 예산이 899억원이었으나 올해는 1019억원으로 전년보다 13.3% 증가했다고 한다.

통합1년에 대해 송재봉 충북NGO센터장은 “청주·청원이 통합을 이룬 후 큰 갈등이 없었던 것은 다행이다. 민선5기 청주·청원 자치단체장들이 통합에 합의했고, 위원회 등을 둬서 체계적으로 준비해온 덕”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원군민들은 과거에 군청이나 면사무소에서 거의 모든 민원을 해결했는데 이제는 시청, 구청으로 가야 한다. 인간적 관계가 없어지고 사무적 관계만 남아 심리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한다. 또 청원군 출신들은 막상 청주시 위원회나 자문위원 같은 데서 배제되기 일쑤인데 이런 점에도 배려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인사는 “통합청주시의 초대시장인 이승훈 시장은 청주시 출범의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시청사건립, CI, 조직개편 등의 현안문제 풀어가는 것을 보고 매우 실망했다. CI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해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니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닥치면 어떻게 할 것이냐”면서 “임기동안 통합의 주춧돌을 잘 놓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들은 통합1년을 맞아 과거 통합의 장점으로 거론되던 양 지역의 동질성 회복, 행정의 효율화, 통폐합으로 인한 예산절감, 광역도시계획 등에 청주시가 시동을 걸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랜시간이 걸리는 항목이지만 초반부터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나중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청원군민들의 요구 ‘75개 상생발전 합의 사항’
60개 완료·지속실시, 미동산 수목원·청남대 관리권 이전은 어려운 과제

통합당시 청원군민들의 요구는 75개 상생발전합의사항에 들어있다. 청주시는 상생협력담당관이라는 조직을 신설하고 합의사항 추진을 관리하고 있다. 추진은 해당 과에서 하지만 이 곳에서 센터 역할을 하고 있다.

합의사항으로는 12년간 전반기 시의장 및 후반기 부의장 군출신 의원 선출, 4개구청 설치, 청원생명브랜드 명품화 지속지원, 농산물도매시장 청원군지역 이전 또는 제2농산물도매시장 설치, 농업정책 전담 농정국 신설 및 농정국 산하 농림축산 관련 5개과 설치, 농정국장 청원군 출신 임명 및 5개 과장 적정 안배 등이 있다.

또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일정기간 기존 청원군에 투자, 청주북부터미널 신규 설치하고 교통수요 증가시 군 남부지역에 신규설치, 통합시청사 청원군지역에 설치, 통합전 청원군 소재기업 기존 혜택유지 등도 들어있다.

시 관계자는 “이 중 60개를 완료했거나 지속 실시중이고, 15개는 추진 중이다. 미동산 수목원·청남대 관리권한 충북도와 이전 협의 등은 아직 시작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미동산 수목원과 청남대 관리권을 청주시로 가져오자는 것은 동남권 발전방안 차원에서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이나 쉽게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또 합의사항 중 ‘8년 동안 청주·청원 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 별도관리 및 운영’이라는 것도 말썽의 소지가 있다는 여론이다. 청원군 출신 공무원의 인사 불이익을 막기 위해 나온 것이지만 기존 시 출신 공무원 자리는 시, 군 출신 공무원 자리는 군 공무원을 승진시킨다는 것은 통합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지역별 경쟁을 조장하기 때문이라는 것. 모 공무원은 “서로 손해보지 않기 위해 이를 지켜야 한다는 얘기도 있으나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