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택시의 감차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초 ‘택시 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올해부터 지역별 택시총량제(지역별 적정 택시 수) 초과 택시를 자율 감차할 때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적정 대수를 초과한 지역에 신규 택시 면허발급 제한, 개인 간 면허 양도·양수 금지 등의 불이익도 준다. 이는 택시 공급 과잉을 억제해 택시 업계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택시 적정 수를 유지해 적정 수입을 올리도록 하고, 승객들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도록 경쟁력 제고가 이 사업의 근본 취지인 것이다.

정부는 7월 이후 택시 감차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고, 충주시는 8월부터 택시감차사업을 벌인다.

하지만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먼저 택시업계의 출연금 확보가 가장 큰 화두다. 정부가 택시 1대를 감차하는데 지원되는 비용은 국·시비(국비 390만원, 시비 910만 원) 1300만 원이 고작이다. 나머지 금액은 전액 업계 출연금으로 써야 한다.

충주에서 감차해야 할 개인택시 140대 출연금은 100억이 넘고, 법인택시는 15억 원이 넘는다. 가장 큰 문제는 출연금을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것이다.

개인택시의 경우 개인이 감차비용을 부담하거나 개인택시조합이 감당해야 하는데 어느 개인택시 기사가 생계수단인 자신의 택시를 감차하면서 그 돈을 부담하겠다는 점이다.

법인택시노조는 노조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법인택시의 과도한 감차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자율 감차사업의 성공 여부는 택시 1대당 보상금액에서 국·시비로 보상하는 1300만 원을 제외한 택시업계의 출연금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지와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핵심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자치단체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 지원금이 적다보니 지자체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지방의회가 택시 감차에 드는 지자체 예산이 너무 많다며 예산을 줄이거나 삭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택시총량제 문제는 과거 무분별한 개인택시면허 발급 때문에 이뤄졌고, 이는 선거와 깊은 관련이 있다. 선거를 의식해 ‘선심성 행정’을 벌인 결과다.

이로 인해 전국이 그렇겠지만 충주 역시 수년간 개인택시면허 신규 발급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개인택시 신규 면허를 기다리는 영업용 택시기사들과, 버스기사,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까지 수백 명이 넘고 있다.

앞으로 감차를 예측해보면 목표치를 다 감차하려면 20년이 넘게 걸린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기약없는 기대림에 지쳐가는 이들을 위해서도 현실을 감안한 정책추진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는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택시감차와 관련해 지금부터라도 현실성 있는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