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세계는 탈원전으로 정책 전환
고리원전 1호기 폐로 결정, 원전없는 나라 출발점 될까

왜 신재생 에너지인가
1. 몸살 앓는 지구, 신재생에너지가 답
2. 국내 1호를 넘어 세계 최고를 향해
3. 유럽의 에너지 생산원 전환 노력①
4. 유럽의 에너지 생산원 전환 노력②
5. 태양광 산업의 메카, 충북의 과제는?

▲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고리원전 폐쇄 운동이 확산됐고, 결국 정부의 결정을 바꾸는 성과를 올렸다. 지난 4월 18일 후쿠시마 출신 일본인들과 함께한 고리1호기 연장 반대운동 시민행진.

자연은 기상이변 등 재앙을 통해 지구의 건강상태를 경고한다. 그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는 지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의 변화다. 한때 최선의 선택으로 여겨졌던 원자력은 이제 폐기해야 할 기술로 재평가되고, 그 대신 친환경 에너지가 떠오르고 있다.

충북도 태양광에너지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고 관련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태양광산업 세계시장이 긴 침체기를 거치면서 도내 업체들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시장의 수요가 개선되면서 다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당장 올해에만 20%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충청리뷰는 5회에 걸쳐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세계적 흐름과 충북도의 준비상황을 살펴본다.

유럽 대부분 원전 폐쇄 결정

지난 12일 국내 에너지산업의 일대 전화점이 될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다. 바로 고리 1호기 원전 폐쇄 결정이다. 국내 최초 원전인 고리 1호기는 1978년 첫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설계수명은 30년이었지만 2007년 10년 연장 결정으로 2017년까지 전력을 생산하게 됐다. 지난 12일 정부는 또다시 연장할지를 두고 고심한 끝에 2017년 최종 폐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정부의 권고를 받아 계속운전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환경단체 등 원전 폐쇄를 요구해온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정부의 결정을 환영했고, 고리 1호기 폐쇄가 원전없는 나라로 가는 첫발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원자력은 한때 경제성을 내세워 기존 발전방식보다 획기전인 전력 생산방식으로 각광받았다. 하지만 원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폐해가 나타나면서 세계는 탈핵(탈원전)으로 가는 추세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독일은 국내 17기 원전 중 7기를 잠정적으로 정지했고, 2020년까지 17기 모두 폐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인근 국가인 프랑스는 원전대국으로 원전추진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했지만 2011년 6월 여론조사 이후 정책을 급선회했다. 여론조사에서 원전 반대가 77%에 달했기 때문이다. 5기의 원전을 가동 중인 프랑스는 2034년까지 탈원전을 실현하기로 결정했다.

벨기에도 마찬가지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원전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은 것이다. 벨기에는 원전 2기를 2025년까지만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4곳의 원전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던 이탈리아도 국민투표를 통해 지금까지 진행해 온 원전 정책을 단념했다.

환경운동가 염광희(베를린자유대학 환경정책연구소) 씨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에서 보듯 대형 사고가 단 한번만 일어나도 모든 것을 폐허로 만드는 무시무시한 재앙의 기술이다. 설령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핵폐기물은 천년만년 격리시켜야 하는 위험한 물질이다. 모기 잡겠다고 자기 숨줄을 끊는 DDT(유해성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살충제)를 뿌리는 사람은 없다. 전세계의 모든 원전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절약형 에너지 소비에 초점 맞춰야

고리1호기 폐쇄를 요구해 온 김해창(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 탈핵에너지전환교수모임 공동집행위원장은 세계적인 흐름을 역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원전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2011년 후쿠시마 참사가 발생했지만 당시 이명박 정부는 늘어나는 에너지 소비를 감당할 수 없다며 원전비중 확대계획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그해 12월 강원도 삼척과 경북 영덕을 신규 원전 후보지로 선정하기도 했다”고 예를 들며 “박근혜 정부는 2014년 1월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13~2035년)을 통해 원전 비중을 29%대로 유지하는 예측치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23개의 원전이 가동 중이다.

그렇다면 탈핵의 대안은 무엇인가. 원전 찬성론자들은 원전을 대체할 에너지 대책이 없다고 반박한다. 김 위원장은 “근본적으로 우리 정부는 에너지 수요를 지나치게 높게 잡으면서 원전을 짓고 있다. 하지만 OECD국가들의 에너지 수요증가율은 0%이며 현재 우리나라는 1.6% 증가하는 수준이다. 에너지 공급원을 염려할 단계가 아니며 생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에너지절약형 소비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자연에너지 등 소위 말하는 신재생에너지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사용하는 자연에너지의 규모는 수력을 제외하면 1.3% 수준이다. 태양광이나 풍력, 바이오메스의 이용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태양광은 무한한 재생가능에너지로 그 총량도 막대하다. 지구에 내리쬐는 태양에너지의 1시간분이 전 세계가 사용하는 1년간 에너지소비량과 맞먹는다. 최초 설비 비용이 높다는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지만 기술 발달로 생산량도 높아지고 있어 이 같은 문제점도 개선될 전망이다.

부산환경공단, 신재생에너지로 11% 에너지 자립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국제환경단체가 주관하는 국제녹색사과상을 수상하기도 한 부산시 공기업 부산환경공단은 태양광을 비롯해 소수력, 바이오가스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부산환경공단은 부산지역 10개 하수처리장과 소각장, 매립장을 위탁 운영하는 공기업이다. 2010년에 시작한 태양광발전은 2013년 수영하수처리장에 설치한 대규모 태양광 시설로 전기를 마련했다. 연간 300㎾ 수준으로 생산되던 태양광 발전량이 3485㎾로 9배 이상 성장한 것이다. 하수처리장을 집열판으로 덮어 도시미관도 한결 좋아졌다.

안병철 부산환경공단 미래창조부장은 “초기 설비 비용이 많이 들어가 단순히 따질 수는 없지만 15~20년이면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을 설명했다.

부산환경공단의 올해 목표는 전력 자립화 100%의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대선 기술혁신팀장은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대상이다. 올 연말이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부산환경공단이 운영하는 모든 사업소의 에너지 자립도는 11.3%였고, 올해 목표는 1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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