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3년차 중간평가
외자유치, 비전 제시해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자본유치에 비상이 걸렸다. 충북도를 비롯한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 모두 당초 목표했던 유치액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충북은 아직까지 단 한건의 외자유치도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자유구역의 궁극적 목적은 해외기업 유치 등 외국인직접투자를 창출해 동북아 국가 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다. 8개 경제자유구역간 경쟁보다도 절대적인 투자유치 실적이 중요한 이유다. 하지만 인천을 제외한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충북경제자유구역 내 입주 의사를 밝히고 협약을 체결한 곳은 총 1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하는 투자총액은 2조 2960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투자로 이어진 것은 아직까지 없다. 그나마 이란컨소시엄을 제외하면 총액은 1260억원으로 크게 줄고, 대부분 국내기업이다.

외국인투자비중, 개도국 평균 이하

다른 경제자유구역도 형편은 마찬가지다. 충북과 함께 지정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은 망상지구 개발에 참여하는 캐나다 기업 ‘던디’가 30억원을 투자한 것이 전부다. 올해로 8년차인 황해경제자유구역은 누적 유치액이 100만 달러에 그쳤다. 대구도 1억5000만달러에 그쳤고, 인천이 66억 6000만달러로 경제자유구역 전체 누적 유치액(99억 5000만달러)의 67%를 차지했다. 그 뒤를 부산(13억 9000만달러)과 광양만권(9억 2000만달러)이 잇고 있다.

그렇다보니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투자 중 경제자유구역이 책임지고 있는 비중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올초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12년 기간 중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 유치 규모가 외국인투자 총액(누계 기준)의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13년 국내 총 투자유치액 145억 5000만달러 가운데 경제자유구역에서 9억 3000만달러(9.3%)를 유치했고, 2014년에는 10,8%에 해당하는 18억 2000만달러를 유치해 일부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국내 전체 유치액 비중 6.9%에 그치는 수준이다.

개별 경제자유구역으로 살펴보면 인천이 그나마 선전했지만 제시한 목표치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당초 인천경제자유구역은 2020년까지 외국인 직접투자 240조원과 211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출범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도 목표치를 대폭 낮췄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한국경제연구원은 “개발 초기단계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 실적이 지나치게 저조하다”며 “경쟁국들이 비즈니스 거점 육성 속도를 높이고 있어 한국이 경쟁대열에서 낙오될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했다.

이란, 20억 달러 배팅할까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2013년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 비중은 13.7%로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평균인 36.3%, 30.9%를 크게 밑돌고 있고 그 원인이 경제자유구역의 부진에서 비롯된다는 진단이다.

원인은 구조적인 문제점에서 찾을 수 있다. 당초 경제자유구역은 선택과 집중으로 표현됐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외자유치로 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것이 경제자유구역 탄생 이유다. 하지만 여기에 정치적 논리가 덧입혀지면서 균형개발이라는 논리를 방패삼아 우후죽순 생겨났다. 이러면서 물류거점을 표방하는 경제자유구역이 5개에 이르고, 관광레저에 초점을 맞춘 곳도 여러 곳이다. 결국 대동소이한 콘텐츠와 투자유치 상품이 쏟아져 나오면서 콘텐츠에 대한 변별력이 사라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결국 어디가 얼마만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기업유치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이란 국영기업 20억 달러 유치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국책기관들이 다수 입주해있는 바이오밸리는 이미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바이오의약을 미래전략산업으로 택한 이란이 오송을 선택한 이유다. 충북도에 따르면 이란 전통의약에 줄기세포를 접목하기 위해 향후 오송에 향후 10년간 20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협약 체결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며 실체에 대한 의혹이 일기도 했지만 투자유치가 무산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충북도의 입장이다.

이동제 투자정책팀 주무관은 “예상보다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 해제가 늦어줘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며 “늦어지긴 하겠지만 협약한 내용에는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당초 지난달 첫 투자금 200만 달러를 받기로 했지만 미국의 경제제재로 계좌 개설이 어려워져 불발됐다. 또한 이달 초 예정됐던 투자단의 방문도 미뤄졌다.

반쪽으로 출발하는 에코폴리스 조성사업
군부대와 협의 안 돼 전체면적 4.2㎢ 중 2㎢ 유보

반쪽짜리지만 에코폴리스도 출발을 알렸다. 최근 에코폴리스 개발을 전담할 SPC(특수목적법인)인 ‘충주에코폴리스개발㈜’이 출범했고, 지난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계획대로라면 2014년부터는 단지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에코폴리스는 비행기 소음과 고도제한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전체 사업부지(4.2㎢) 가운데 2㎢는 사업이 유보됐다. 이시종 지사도 최근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 전체 부지 가운데 절반만 국방부와 협의가 된 상태라 나머지는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지정된 지 만 3년이 되는 내년 2월까지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내지 못하면 구역 지정이 해제된다는 점이다. 현재상태라면 군부대와 연접한 2㎢는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대안으로 대체부지 지정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마땅한 대체부지를 찾기도 쉽지 않다. 충주시 등 해당지역에서는 전체 면적 개발에 대한 로드맵 제시를 요구하고 있지만 충북도는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종배 국회의원은 “에코폴리스 전체 면적 4.2㎢ 는 경제자유구역으로서 제 구실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이라며 “도의 계획대로 2.2㎢를 먼저 개발할 수는 있겠지만, 배제된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10월에는 나머지 2.0㎢데 대해 개발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시간을 벌어놓았지만 그때라고 뾰족한 수가 생길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