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괴산 군수 재·보궐선거 가능성 높아, 증평군의원 보궐선거는 기정사실
지역마다 6·4 선거 출마자들 벌써부터 ‘들썩들썩’, 보은·옥천은 더 지켜봐야

선거 한 번 치르고 나면 재·보궐선거가 뒤를 잇고 있다. 그러나 불·탈법을 일삼는 정치인들로 인해 발생되는 경제적·사회적 비용은 실로 막대하다. 선거비용은 물론이고 주민간 벌어지는 갈등은 지역사회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기 일쑤다. 민선6기에서도 충북에는 재·보궐선거 바람이 불 전망이다.

도내에서는 앞으로 진천·괴산군수 선거와 증평군의원 선거에 대해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은군수 선거와 옥천군의원 일부 선거도 다시 하지 않겠느냐고 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더 두고봐야 한다는 시각도 많다. 진천·괴산·증평은 공교롭게 모두 도내 중부권 지역. 따라서 좋든 싫든 이 지역은 더운 여름을 더 뜨겁게 지내게 됐다.

임각수(68) 괴산군수는 이미 민선5기 때부터 검찰과 경찰을 들락날락 거렸다. 국립공원 무단벌목, 부인 명의의 밭에 군비로 석축을 쌓은 혐의 등으로 자주 조사를 받았다. 그러다 석축 문제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이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3월 지역외식업체 J사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 등으로 지난 5일 구속됐다. 그동안 임 군수를 ‘아슬아슬’하게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의 구속을 보고 ‘올 것이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임 군수 관련 사건은 선거법이 아니어서 재판 일정이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래서 대법원 상고심까지 거치려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된다. 임 군수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보궐선거를 치르는데 내년 총선과 함께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역정가의 관측이다. 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4선거 때 나섰던 김춘묵(55) 전 서울시 서기관, 나용찬(61) (사)한국보훈학회 부회장, 송인헌(59) 전 충북혁신도시관리본부)과 신동본(62) 전 괴산부군수 등이 다시 도전할 것이라는 여론이다. 송 전 본부장은 새누리당 공천을 받았으나 본선에서 임 군수에게 패했다.

여기에 김진식(67) 충북도 정무특별보좌관이 다크호스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김 특보는 현재 충북도 메르스대책본부 상황실장을 맡아 동분서주하며 선거에 관한 말을 아끼고 있으나 주변에서는 출마를 적극 권유하고 있는 상태. 만일 출마 결심을 굳히면 어느 당을 선택할지가 관심 사항이다. 송 전 본부장, 신 전 부군수, 김 특보는 모두 충북도 공무원 출신으로 한 때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으나 이젠 경쟁자가 됐다.

지난 선거 출마자들 ‘보궐 앞으로’

유영훈 진천군수는 지난 5월 27일 항소심이 기각돼 1심에서 받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 당선무효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는 지난해 6·4선거를 앞두고 모 방송 TV 토론회에 나가 “김종필 후보가 도의원 시절 진천군 도로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불법 오락실과 사채업을 한 경력이 있다”고 말해 김 후보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했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는 지난 5월 27일 “피고인의 발언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고 사실을 확인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특히 후보간 득표차가 263표로 선거 당락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보궐선거가 현실화되면 진천지역에서는 김원종(60) 전 진천읍장, 김종필(52) 전 도의원, 송기섭(59) 전 행복도시건설청장, 이수완(54) 전 도의원, 장주식(58) 전 도의원 등이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송 전 청장은 새누리당 탈당을 고려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최근에는 김경회(63) 전 군수도 자천 타천 거론된다는 얘기가 있다. 진천지역은 김종필 전 도의원이 과연 목적달성을 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군수직에 오를 것인가 귀추가 주목된다.

유독 중부지역 시끄러운 이유 뭘까

증평군은 확실한 보궐선거 지역으로 결정됐다. 허위학력 기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지영섭 증평군의장은 지난 11일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대법원 3부는 이 날 지 의장에 대한 상고심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는 지난해 6·4선거 때 공보물과 명함 등에 고등학교와 대학원 학력을 기재하면서 각각 ‘중퇴’와 ‘수료’라는 단어를 뺀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2010년에도 유사한 행위로 문제가 된데다 선관위 지적에도 즉시 시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감형 사유가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6·4선거 때 군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양순직(50) 전 새정치연합 증평연락소장, 연동희(63) 전 증평읍장, 황근례(57) 전 증평군의원이 출마를 저울질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윤해명 전  증평군의원, 이규정 전 증평농협 조합장 이름도 거론된다.

유독 중부지역 단체장들이 사법당국에 불려다니고 마침내 직위상실까지 예상되는 이유에 대해 항간에는 정치인 모 씨가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들이 떠돌고 있다. 중부지역에서는 괴산·진천 군수외에도 홍성열 증평군수가 기부행위 공표로 인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재단을 통한 장학금 지급은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홍 군수를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보은과 옥천지역에서도 지난해 6·4선거 때 출마했던 사람들이 물밑으로 움직인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정상혁 보은군수는 지난해 6·4선거 전 지역주민 10여명에게 모두 축·부의금 90만원을 전달하고, 자신의 출판기념회 때 선거운동 성격의 초청장 5000여장을 주민들에게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재판부는 오는 24일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또 문병관 옥천군의원은 지난해 5월 옥천군내 마을에 어버이날 찬조금과 대보름맞이 행사와 관련해 총 810만원을 전달하고 명함 2000여장을 옥천읍내 아파트 출입문 등에 투입했는가하면 선거공보물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의원은 지난 5월 27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하지만 두 지역 재·보궐선거 가능성은 최종결과가 나온 뒤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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