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지난 5일 청주 C여중 여교사의 학생폭행 고소사건과 관련, 도교육위원회에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성명에서 J여중 여교사의 학생폭행 고소사건 및 촌지 수수 문제가 학부모, 교사, 학생간의 주장이 상반된 채 파문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따라서 현재 검찰과 교육청의 수사 및 감사가 진행되는 상황이지만 도교육위원회가 ‘불필요한 논란을 막아야 한다’며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J여중 사태와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은 이미 진옥경 교육위원이 내부 제안한 바 있어 도교육위원회의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J여중 교사들은 최근 진위원이 인터넷 ‘청주기별’에 학교명, 교사 실명을 밝힌 채 J여중 사태를 ‘왜곡’시킨 글을 올렸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진위원은 “학생폭행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촌지수수 의혹은 시교육청 감사가 진상규명을 하지 못한채 마무리된 상태다. 부패방지위원회 진정서에 거명된 다른 2명의 교사는 금품 향응제공 사실을 인정하고 ‘경고’처분을 받았지만 문제의 여교사 관련 부분은 밝혀내질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 도교육위 차원에서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며 J여중과 다른 교사들의 명예를 훼손할 뜻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여교사 촌지수수 의혹과 관련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작년도 1학년 자모회 경비 가운데 90만원이 3차례에 걸쳐 학년 주임이었던 L교사에게 전달됐다는 것이 진정내용이었다. 이에대해 당시 자모회 총무는 “학생야영 등 교외 행사시 교사 학생 간식비로 지출한 경비를 편의적으로 학년부장인 L교사의 이름으로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J여중 관계자가 본보 취재진에 전달한 내용은 “자모회 회장단에서 1학년 담임교사 이외에 교과목 교사 등에게 제공한 식사비 등을 결산서에 정식기재하기 곤란하니까, 학년부장인 L교사 이름으로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른 자모들이 ‘왜, 회원들 사전동의도 없이 회장단만 생색내면서 경비를 썼느냐’고 이의제기 당할 것을 우려해 뭉뚱그려서 L교사 앞으로 기재했는데, 일이 커지다보니 관련 교사들이나 자모회장단이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판단된다”는 것이었다. 다음은 전교조 충북지부의 성명서 전문이다.

[충북여중 사건에 대한 전교조 충북지부의 입장]

1. 전교조충북지부는, ‘교사의 폭행’과 ‘교사의 촌지수수’를 둘러싸고 이해 당사자인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 대립된 주장들과 이와 비슷한 편향된 주장들이 해결의 실마리 없이 확대 재생산 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명한다. 현재 폭행 건은 경찰조사를 거쳐 검찰에서 수사 중이며, 촌지수수 건은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2.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 미리 예단하지 않는 이유는, 이해 당사자들의 주장이 상식적으로 납득될 수 없을 만큼 지나치게 상반되고 있기 때문이다. J학생의 학부모는 L교사가 학생을 폭행하여 119구급대에 태워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주장이고, L교사를 비롯한 해당학교 교사들과 학생들의 주장 증언은 당시 학부모가 학생과 함께 운동장을 걸어 나갔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측은 “처음 입원한 병원에서는 진단결과 ‘이상없음’으로 나왔는데 3일 후 입원병원을 옮긴 후 3주 진단이 새로 나왔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 학부모는 처음 입원한 병원에서 ‘이상없음’으로 나왔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 그리고 체벌 내용도 L교사가 구둣발로 차서 하혈까지 했다는 폭행 주장에 대해, 충북여중 학생들의 무기명 증언에 의하면 당시 그 J학생이 생리기간 중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J학생의 학부모는 자모회 결산서를 자료로 L교사가 촌지를 수수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당시 자모회비를 집행한 총무 학부모는 학생야영 등 학년 행사시 교사 학생 간식비로 지출한 항목을 학년부장인 L교사의 이름으로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이와 같이 이 사건은 진행과정 속에 J학생 학부모의 주장과 L교사를 비롯한 충북여중 교사 학생들의 주장 증언이 정반대이며, 이러한 상황이 공정한 조사와 신뢰성 있는 근거를 통해 증명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해 편향된 시각으로 한 쪽의 주장을 거드는 행위는 불필요한 논란만을 확대하고 공정한 해결을 방해하는 일이다.

4.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폭행 건에 대해 검찰이 전문적인 수사과정을 통해 정확한 근거에 입각하여 실체규명을 함으로써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또한 촌지수수 건에 대해서도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사결과가 사실에 입각하여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

5.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이 이제 검찰을 비롯한 외부기관에 의해 맡겨져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결코 최선책이 아니다. 충북도교육청은 J학생의 학부모가 제보한 L교사의 ‘성적조작 건’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혐의없음”으로 결론내고, ‘폭행’ 및 ‘촌지수수 건’에 대해서는 검찰과 부패방지위의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연장 선상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충북도교육위원회에 다음을 요구하고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충북도교육위원회는 검찰과 부패방지위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라도 교육자적 사명감을 가지고,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철저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민 앞에 제시하라.

둘째, 충북도교육위원회는 충북여중 사건에 대한 조사과정과 결과에 앞서 이해당사자의 어느 일방을 미리 두둔하거나 비난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확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