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음성군 태생일반산업단지반대 주민대책위 60여명이 산업단지 개발을 중단하는 요구와 함께 충북도청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이들 주민들은 집회를 열고 ‘지역 주민의 삶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개발행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은 음성군이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세우면서 미분양 용지의 매입을 약속해 군민의 혈세를 낭비할 가능성이 크고 특혜 의혹이 있다며 태생산단 뿐만 아니라 그동안 군이 추진했던 생극산업단지와 용산산업단지 등 군이 벌인 산업단지 사업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법원에 주민소송도 냈다고 밝혔다.

사실 이들 주민들이 지난 2월 주민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매우 의미있는 사례이지만 언론의 주목을 크게 받지 못했다.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주민들이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낸 소송은 그리 많지 않지만 특히 충북 도내에서 주민소송을 낸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에서 주민들에 의해 자치단체장이 주민소송을 당한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것임에도 음성군은 크게 개의치 않는 눈치다.

지방자치제에서 자치단체장이나 의원을 주민들이 선출하고 있으나 선출이후 이들이 똑바로 업무수행을 하지 않을 경우 제재 수단은 주민소환과 주민소송이 유일하다. 그나마 주민소환은 다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렵고 주민소송도 상급기관에 주민감사를 청구한 뒤 기각돼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볼 때 음성 주민들이 군수를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까지 과정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 주민들은 주민감사를 청구했으나 충북도가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다고 분개했다. 소위 같은 기관의 입장에서 살피고 주민들의 주장은 크게 들리지 않아 결국 주민소송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주민들이 자금을 모아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까 하는 동정심도 유발된다. 이들 대부분이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며 평생을 살아온 주민들이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삶의 터전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남다른 절박함이 이들을 소송에 이르게 한 것이다.

이에대해 음성군의 입장은 이미 감사원 감사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주민소송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들 앞에는 쉽지 않은 과정이 놓여 있다. 주민 소송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함에 따라 소송과정에서 피로감도 예상된다. 주민들의 힘은 약하고 기관의 대응은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애절함과 절박함이 함께 묻어나고 있다. 도내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주민소송에 남다른 관심이 뒤따르는 이유이다. 보다 많은 주민들과 단체들이 음성 주민들의 외침에 관심을 가져주길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