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담화/ 김남균 취재1팀 기자

▲ 김남균 기자

“공무원으로서 창피할 정도였습니다.” 충북 모 고등학교 신축공사비리를 내사하고 있는 경찰 공무원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였다. 이 관계자가 업체 측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는 놀라웠다. 이에 따르면 도교육청 공무원은 뇌물로 건네진 돈을 중간에서 업체 직원이 가로챈 것 아니냐는 추궁까지 했다.

하도급업체 선정에 개입할 때는 교육감의 역점 사업임을 내세워 공기 내 완공을 주문한 뒤 업체명단을 받아 적게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들로부터 요구를 받은 시공사 관계자에게 교육청 직원은 황제와 같은 존재였다”며 “갑중의 갑이 따로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의 증언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도 일치돼 사실일 확률이 매우 높다. 하지만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도 대가성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래서 아직 미완의 진실이다.

이 학교를 건설하는 과정도 꽤 석연치 않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사업규모를 적법한 절차 없이 변경해 사업규모를 대폭 늘렸다. 이는 지방재정법과 교육부 시행령과 규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이 과정을 취재하던 중 필자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솔깃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 공무원은 해명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다른 사업과 관련해 동일한 이유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 공무원의 말대로라면 실정법을 어기는 것과 징계사유라는 것도 명백히 알고 있었다. 상식적으로 이런 사실을 알고도 행동할 공무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래서 고위 공직자의 개입 의혹이 생긴다.

연간 100억원 가량 투입된 교단선진화 사업에 대해서 도교육청 감사관실이 집중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필자는 지난해부터 교단선진화 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보도했다.

필자가 취재 도중 확인한 사실은 두 눈을 의심하기에 충분했다. 이미 경찰 수사로 사실로 드러났지만 교단선진화 사업 일환인 스쿨도우미 로봇은 사업비의 60%인 10억원 가량이 리베이트로 건네졌다.

비단 스쿨도우미 사업뿐만이 아니다. 급식실 선진화 명목으로 3억원 가량 투입돼 구입한 건습식 진공청소기도 시중 가격보다 배 이상 부풀려져 있었다. 갑자기 대량으로 구입된 고가의 현미경, 의료기구로 등재도 되지 않은 정신 치료장치 등 한 두가지가 아니다.

필자는 취재과정에서 가장 주목한 부분이 리베이트 비율이었다. 복수의 업체 관계자로부터 이렇게 납품된 물품의 30%가 리베이트로 전해진다는 것이 정석처럼 굳어져 있다는 말을 들었다.

아이들 무상급식 소용비용 부담률을 놓고 도교육청과 충북도가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다. 혹자는 이러다가 무상급식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한다.

필자는 현재 상황에서 도교육청 감사에 큰 기대를 건다. 감사를 통해 학교 물품 구매시장에 형성된 비리의 거품을 빼낸다면 엄청난 예산 절감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차제에 연간 2000억원대로 추정되는 도내 학교의 수의계약 구조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래 저래 도교육청 교단선진화 감사 결과가 기다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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