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교육감 2번 기소 21회 출두, 임각수 군수 11회

민선6기 출범부터 쉴 새 없이 달려와 항소심까지 이른 충북 현직 단체장 선거사건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다음 주 선고를 시작으로 줄줄이 선고기일이 잡혀 오는 6월이면 모든 재판이 마무리된다.

조직을 진두지휘할 수장이 출범 초기부터 수사기관 소환과 법정 출석으로 근 1년간 본연의 업무보단 자신의 생사를 건 재판에 몰두하다보니 업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이 중 집무실 대신 법정 피고인석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비운의 단체장은 단연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다.

취임 전인 지난해 6월 호별방문 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처음 기소된 김 교육감은 이 사건으로 청주지법에 모두 5번 출석했다.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한숨 돌린 김 교육감은 바로 이어진 항소심 재판으로 이번엔 대전고법에 4번 얼굴을 비쳤고, 원심과 같은 판결을 받아냈다.

안심도 잠시 검찰이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후속타를 날리면서 김 교육감은 2차 기소돼 또다시 법정에 섰다.

무죄는 받아냈지만, 이 사건에 김 교육감은 1심 법정에 무려 9번 출두하면서 체면을 구겼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현재 2번 출석했고, 6월 17일 선고기일까지 합치면 모두 3번이다.

평생 한 번 넘을까 말까 하는 법정 문턱을 교육 수장 신분으로 무려 21번이나 오가면서 도내 현직 단체장 중 가장 많은 법정 출장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기부행위 혐의 등으로 1심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정상혁 보은군수다. 그도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청주지법에 모두 4번 출석한 뒤 항소심 재판부로 자리를 옮겨 현재까지 3번 법정에 나섰다.

앞으로 이어질 증인신문·결심공판·선고기일을 합치면 적어도 총 10번의 법정 출석 불명예 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오는 27일 가장 먼저 항소심 선고공판이 잡힌 유영훈 진천군수가 다음이다. 그는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1심 4번과 항소심 3번 출석에 선고기일까지 합쳐 총 8번의 출석 기록을 눈 앞두고 있다.

호별방문 금지규정 위반 혐의로 기소돼 6월 3일 항소심 선고기일이 잡힌 이근규 제천시장은 1심 4번, 2심 2번 출석에 선고까지 총 7번으로 뒤를 이을 예정이다.

1심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도 당선무효형을 넘지 않는 선에서 구형이 이뤄져 마지막 선고공판은 홀가분한 '나들이 출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사건은 아니지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임각수 괴산군수의 출석 기록 또한 만만치 않다. 업무상 배임과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7개월간 1심에 모두 11번의 장기 출석 기록을 가지고 있다.

기일이 잡힐 때마다 법정 개근은 했지만, 1심 법정은 그에게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군수는 항소했고, 현재까지 1번 항소심 법정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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