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은 2015년 7월 시효가 끝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과 총부채상환비율(DTI, 60%) 규제 완화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급증 우려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대출을 계속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LTV, DTI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할 수밖에 없는 사정은 또 있다. 꼭지에 물린 사람들의 LTV를 재산정하거나 수입이 감소한 사람들의 DTI를 재산정하게 되면 대출 일부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그럴 여력이 없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15년도 아파트 분양 예상 물량이 전국에서 총 30만 8000여 가구에 이른다고 한다. 지난해 26만 9800여 가구보다 약 14% 증가한 수치다. 특히 수도권 공급 예상 물량은 18만 9000여 가구(전국의 61.3%)로 지난해보다 100% 이상 증가했다.

아파트 분양의 꽃은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다. 서울 강남권에 공급되는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물량은 총 1만 4387여 가구다. 뉴타운 지구 포함 비강남권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공급 물량은 총 3만 1069여 가구다. 이 가운데 뉴타운 지구 물량만 1만 3313여 가구다.

LTV, DTI 규제 완화 조치 1년 연장안의 속뜻은 은행 대출을 받아서라도 아파트를 사라는 것이다. 2%대의 금리로 전환대출까지 해주면서 아파트를 사라고 부추기고 있다. 토건족들을 위해서는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했다. 오로지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정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버블이 많다는 게 중론이다. 버블은 언젠가는 꺼지게 돼 있다. 버블은 곧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는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

부동산 버블은 언제쯤 가라앉을까? 전문가들은 아파트 공급 물량이 다 소진되는 데는 앞으로 2~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부동산 버블의 붕괴는 2~3년 정도 유예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 정권의 임기와 묘하게 맞아 떨어진다. 현 정권은 폭탄을 어떻게든 다음 정권으로 돌리려고 할 것이다. 다음 정권에서 폭탄이 터진다면 임기 내내 전 정권이 싸지른 것만 치우다가 끝날 수도 있다.

부동산 버블 붕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개인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오리무중일 때는 안개가 걷힐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지금은 아파트를 살 때가 아니라고 충고한다. 2~3년 동안 침착하게 부동산 버블 붕괴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그런 뒤에 아파트를 사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경제가 20년 전 일본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일본은 부동산 버블의 붕괴로 이른바 ‘잃어버린 20년’을 겪어야만 했다. 과연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은 부동산 버블 붕괴 사태를 피해 갈 수 있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