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진천 행정이원화 문제점 지적, 도 출장소 민원도

충북혁신도시가 진천군과 음성군으로 행정구역이 이분화하면서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18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충북혁신도시 운영과 관련해 "진천군과 음성군 행정구역을 그대로 가지면서 혁신도시본부와 양군에서 직원들이 와서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이 체제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행정구역이 쪼개진 상태로 혁신도시가 있다 보니 혁신도시 전체를 위한 공익시설, 공중·공공시설 설립·운영 등과 관련해 양군이 어려움이 있어 조합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혁신도시 행정구역 문제를 언급했다.

이어 "어느 정도 기반이 구축될 때까지 조합 형태로 가서 전권을 가지고 설계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조합이 양군에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통일된 발전 전략을 만드는 문제를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혁신도시가 조합 형태로 가면 이필용 음성군수가 2011년 11월부터 주장한 진천·음성 통합 논리에 힘이 실리거나 일부 입주민들이 지난해 11월 요구한 도 출장소 체제의 전 단계로 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혁신도시 입주자와 입주예정자, 맹동면·덕산면 대표 등으로 구성된 명품충북혁신도시연합회가 52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진천군과 음성군이 설치한 군·면 출장소를 반대하고 도 출장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80.3%(420명)으로 나타났다.

진천·음성지역 주민들은 "혁신도시가 도 출장소 체제가 되면 인근 증평군이 예전에 도 출장소로 있다가 괴산군에서 분리 독립한 것처럼 나중에 자치단체가 되겠다는 목소리가 커지지 않겠느냐"며 "혁신도시가 독립되면 진천군과 음성군은 땅을 내놓는 꼴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지방자치법상 2개 지자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시·군·자치구는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지자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충북도는 2011년 말 조합 설립을 추진했으나 행자부가 승인하지 않아 한시기구로 혁신도시관리본부를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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