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내용을 보도 했길래? [충청리뷰-검찰 사태 회고 시리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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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을 보도 했길래? [충청리뷰-검찰 사태 회고 시리즈]<2>
  • 민경명 기자
  • 승인 2004.08.02 00:0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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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 알아모시기' 기사가 직접적 계기인 듯

충청리뷰는 2002년 9월14일와 21일자 보도를 통해 ‘법화(法禍)...그 깊은 상처’라는 제하의 가사를 내보냈다.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구속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내용이 주였다. 그리고 화제 박스 기사로 지역에서 검찰과의 친분을 내세워 호가호위하려는 일부 인사들이 검찰에 줄대기를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기사도 포함됐다.
이후 청주지검은 충청리뷰 관계 회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기 시작했다.

어느 기자든 기사를 기획, 취재하는 데는 시의성을 상당부분 감안한다. 그에 앞서 팩트가 무엇인가와 사회적 파장과 영향력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지만 시의성은 그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다. 기자가 당시 검찰 관련 기사를 쓰게 된 것도 ‘시의성’과 무관하지 않다.

매년 9월이면 국회가 열리고 국정감사를 앞두게 된다. 이때 각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 피감기관에 대한 자료 수집에 들어가고 한 건을 잡기위해 정보원을 총동원하는데 언론이 중요 정보원중의 하나다. 기자는 이 당시 청주검찰이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에 불과했던 구속 피의자들을 특별한 이유없이 열흘에서 길게는 한 달간 일체의 접견을 금지시켜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던 사례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지역 유망 인사의 뺑소니 교통사망사고에 대한 처리결과가 솜방망이 처벌로 결정되는 것을 보면서 지역사람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느끼는 법에 대한 체감지수를 실감했다. 이런 팩트에다 국정감사라는 여론의 시선을 끌 수 있는 마당이 마련된 만큼 검찰의 무리한 인신구속에 의한 인권의 문제를 기사화하기에 시의 적절했던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쓴 기사는 예상했던 대로 첫 기사가 나가자 독자들의 즉각적인 반응이 민감하게 나타났다. 지역 언론에서 거의 외면해오던 검찰 관련 기사가 나온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제보도 이어져 후속 2탄 보도가 나오게 됐다.

도대체 기사 내용이 무엇이기에 검찰의 보복 수사를 불러 엄청난 소란으로 이어진 것인지 해당 내용을 정리해본다.

기사의 첫 번째 내용은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또는 관행적으로 구속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열사람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한사람의 억울한 사람은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선진 인권 사상을 굳이 들지 않더라도 인신의 자유는 모든 인권의 근본이며, 개인의 인격 실현과 행복 추구의 전제조건인 만큼 인신 구속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였다.

이 기사는 이런 인신 구속의 양산 원인이 구속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인식과 수사기관의 구조적인 문제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구속에 대한 잘못된 사회 인식은 구속을 신병 확보 수단으로 보지 않고 곧 징벌 수단으로 여기는데 있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법 감정을 무시할 수 없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징벌적 차원에서 구속에 매달리게 된다는 사실이다.

또한 수사기관의 구조적인 문제에 의한 구속 양산과 관련해선 수사기관과 수사 형사들간의 고과 점수 부여로 인해 구조적으로 구속 수사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더 많은 사람을 구속시켜야 일 잘하는 수사관으로 인정받게 되고 승진에도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구속을 염두에 둔 수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원인으로 인해 인신 구속이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은 실제 통계적으로도 뒷받침되어 후속 보도로 이어지게 됐던 것이다. 이 보도 후 있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구속영장 발부율이 계속 높아져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97년을 기점으로 82.2%에 머물던 구속영장 발부율이 98년 85.8%, 99년 86.4%, 2000년 86.7%, 2001년 87.4%로 인권 정부라는 국민의 정부 들어 계속 높아져 왔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 내용은 우리나라가 불구속 수사 및 재판 원칙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해 인신 구속률이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청주지역의 구속률과 형량이 비교적 높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었다.
실제 그런가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지역 사회가 갖는 인식의 문제라는 사실에서 접근했다. 이는 돈있고 힘있는 사람에게는 관대한 법의 잣대가, 힘없고 돈없는 사람에게는 가혹하리 만치 에누리없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실상을 접하게 되면서 생긴 법에 대한 체감지수로 본 것이다. 그 실례로 지역 유망 인사의 뺑소니 교통사망 사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들었다.

아울러 지역 사회의 법에 대한 불신 중엔 법 적용의 불공정과 수사기관의 불법적인 인신구속에 의한 것도 있다는 사실을 짚었다. 그 사실로 청주지검이 구속 수감된 일부 피의자에 대해 특별한 이유없이 열흘에서 길게는 한 달간 일체의 접견을 금지시켜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던 사례를 비롯한 몇 가지를 적시했다.

따라서 이 기사의 결론은 청주지역의 구속률과 형량이 높을 것이라는 의구심은 위와 같은 일련의 검찰과 법원의 일탈적 인권침해 및 그릇된 수사관행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피해의식에 의해 형성된 법에 대한 체감지수로 여겨지는 만큼 공정하고 신중한 법 집행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는 것으로 끝맺고 있다.

그 이후 국정감사 자료에서 청주지방법원의 영장 발부율이 전국 최고인 것으로 드러나 본보 보도 내용을 뒷받침했고 시의성도 높였다. 물론 후속보도가 이뤄졌다. 당시 심규철의원이 대전고법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자료에 의하면 청주지법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89.6%로 이는 전국 13개 지법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같은 기간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청주지법의 1심 실형 선고율은 36.2%로 전국 법원 평균치 41.8%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구속제도가 신병확보 수단이라기 보다 징벌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했다.

지방검찰에 대한 지역유지들의 ‘알아모시기’

세 번째 내용은 ‘지방 검찰 알아모시기’라는 소제목으로 나간 화제 박스 기사에 불과하지만 검찰을 가장 자극한 부분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는 이 내용이 검찰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여 보복성 표적 수사를 하게 만들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국가 형벌권을 쥐고 있어 힘 있는 권력기관인 검찰에 선을 대보려는 사람이 어느 지역사회에나 있게 마련인데 이런 현상이 청주지역에서는 유별나다는 지적과 함께 그 일면들이 회자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들은 검사에게 지역을 위해 잘 봐달라고 부탁을 하며 관계를 유지시키려 노력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형사 정보원 같은 역할을 해 지역 화합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 지역에 내려와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일 뿐인데 잘못 오해하는 것 같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예시함으로써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관점도 있음을 적시했다.

네 번째 기사 내용은 그 다음주(9월21일자)에 나온 ‘속보’로 볼 수 있다. ‘법화(法禍)…그 깊은 상처’라는 기사가 보도되자 법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들을 비롯한 독자들의 관심과 격려가 이어져 이에 대한 후속 보도를 한 것이다.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전국 공권력 피해자 연맹 청주모임’의 피해 사례 보도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이들의 근원적인 피해 의식도 법에 따라 법이 운영되기 보다 돈있고 힘 있는 사람은 빠져나가고 돈없고 빽없는 약자만 당하게 된다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의해 당했다는 의식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검찰은 첫 보도가 나간 이후 취재 기자에게 보도 배경을 묻는 등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인 후 2주여가 지난 2002년 10월 2일 충청리뷰 관계사인 이건종합건설과 다산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다.
이를 시작으로 청주지검은 광고주 소환 조사, 윤석위 충청리뷰대표 구속, 서원대 수사로 겉잡을 수 없이 수사 강도를 높여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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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선배 2004-08-04 21:31:29 , IP:*****
충청리뷰의 검찰사태를 뒤늦게 리뷰하겠다는 민기자의 의욕은 좋네만 기자와 언론사에 대한 평가는 때늦은 나르시스가 아니라 사건 당시에 어떻게 행동했느냐가 더 중요하네. 민기자는 충청리뷰 검찰사태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고 우려하는데 내 의견은 다르네. 그 당시 충북의 지적 지표를 감안한다면 충분히 평가됐고 또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네. 우리가 역사를 기술하는데 있어서 가장 맹점이 뭔지는 알거 아닌가. 주관의 객관화네. 역사는 절대 자기 손으로 자기 일을 기술해서는 인정받지 못하지. 지금 우리가 접하는 역사가 결국 역사적으로 승리한자들만의 기록이라는 전 근대적 함정이 두렵지 않은가. kbs가 리뷰사태를 재조명하는 건 그래도 명분있지만 사태의 중심에 섰던 민기자가 이를 기획기사로 다루는건 아무래도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네. 차라리 시민단체에 맡기게네. 그리고 당시 고생한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위한다면 이 얘기는 더 이상 안 꺼냈으면 좋겠네. 리뷰 기자들을 대신해 엉뚱하게 화를 입은 그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이런 식의 뒤늦은 반추가 아니라 더 정도있는 언론사로 거듭나는 것일걸세/

민경명 2004-08-05 15:39:06 , IP:*****
인생선배님, 먼저 제 기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님이 해주신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사태의 중심에 있던 제가 이를 기획기사로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과, 특히 당시 고생한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위한다면 이 얘기는 더 이상 안 꺼냈으면 좋겠다는 님의 충고는 제가 이 기획 시리즈를 쓸 것인가를 두고 고민한 바로 그 대목이었다는 점에서도 더욱 절실하게 와 닿는 충고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고민속에서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은 님이 지적하신 '뒤 늦은 반추'가 아니라 여전히 존재하는 인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이를 통해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시리즈 취지글에서 "(충청리뷰 사태를 통해 얻은) 그런 성과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끊임없는 요구와 반복을 통해 학습되고 사회에 정착되어 가게 마련이다. 따라서 검찰, 또는 국가권력 그에 관한 인권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노력과 관심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는데 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사를 쓰겠다고 결심한 결정적 요인은 시리즈 첫회에서 밝혔듯 KBS가 리뷰사태를 재조명하겠다고 나선데서 출발했습니다. 뭔가 제 나름대로도 정리가 되지 않던 2년전의 <리뷰사태>에 대해 KBS의 접근은 한 번쯤 제대로 정리해보고 싶은 욕망을 불러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우려했던 대로 제가 쓰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차라리 시민단체에 맡겨라는 조언에 동의합니다. 이 기회에 시민단체 누구라도 2년전 리뷰사태를 정리해보고 싶으신 단체나 개인이 있다면 알려 주실 것을 밝혀둡니다. 시민단체라면 그 긴박했던 상황과 절절함을 표현하는데야 부족함이 있겠지만 좀 더 객관성을 가질 수는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추천도 해 주십시요. 제 나름대로 적임자를 찾아 부탁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리뷰기자들을 대신해 엉뚱하게 화를 입은 그들(피해자)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이런식의 반추가 아니라..."는 식의 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 할 수 없습니다. 엉뚱하게 화를 입은 그들을 위해서나 제 3자이지만 당사자일 수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나 당시의 부당한 검찰권 행사를 다시 한번 리뷰하여 제대로 알고 제 2, 제 3의 사태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여깁니다.

부언하면 리뷰사태를 리뷰하는 것은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여기며 다만 당사자인 제가 쓰는 것에 대한 <주관의 객관화>오류 가능성이 신경쓰이는 부분입니다.
제3자를 구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밝히며 여의치 않으면 제가 계속 쓸 것입니다. 다만 온-라인 매체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한 만큼 <인생선배>님의 충고와 같은 방식의 피드백을 받아 당시 사정을 잘 아는 독자 또는 당사자와 같이 엮어가는 시리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인 관심과 애정어린 충고 부탁드립니다.

검찰 프락치 2004-08-06 09:26:41 , IP:*****
검찰 비리나 검찰권 남용에 따른 새로운 팩트가 드러난 것도 아닌데 뭘 그리 호들갑입니까. 만약 민기자가 계속 이 기사 쓰려면 검찰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 하나라도 과감하게 먼저 기사화하는 것이 순서인것 같군요. 민기자가 말한대로 아직도 검찰의 부당한 관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한번 속 시원히 먼저 밝히는게 어떨지...그렇지 아니하면 화풀이나 자화자찬 밖에 더 되냐구요. 의욕도 좋지만 명분이 좀 그렇네요. 이런 기획물에 대한 충청리뷰 다른 기자들의 견해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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