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의 전면적 무상급식 도입을 자랑하던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분담금을 둘러싸고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분담비율을 놓고 서로 각 기관의 입장을 내세우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무상급식은 지난 2010년 이시종 지사와 전 이기용 교육감 때 처음 합의해 시행됐다. 2011년 당시 무상급식을 한 초·중학교와 특수학교 학생 수는 16만3천586명이었으며 도교육청은 400억원, 도는 340억원을 부담했다. 54대 46의 비율이었다. 두 기관은 급식비를 절반씩 분담하기로 합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도의 부담을 고려해 도교육청에서는 2012년까지 인건비의 일정 부분을 도교육청이 떠안기로 했다.

올해 무상급식비는 914억원이다. 두 기관 모두 지난해 말 457억원씩 분담하는 무상급식비를 올해 애초 예산에 반영했다.

이는 2013년 11월 도의회의 중재로 두 기관이 동의해 만든 '무상급식 분담 매뉴얼'에 따랐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합의안은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인건비 중 교육부의 지원분을 뺀 나머지를 50대 50의 분담비율을 내자는 원칙이었지만 뒤늦게 인건비 항목에 정부 지원분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안 충북도가 발끈한 것이다. 충북도는 일부러 도교육청이 이 사실을 묵인했다고 공표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결국 국비가 일부 지원되는 인건비·운영비 400억원을 부담하겠으니 식품비 514억원을 떠안으라고 충북도에 제안했다.

도는 지난해 967억원의 무상급식비 총액 중 42.6%(412억원)를 부담했는데, 올해 충북도가 더 많은 비용을 내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급기야 충북도는 지난 13일 “식품비의 70%만 부담하겠다”며 도교육청에 통보를 날렸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역시 14일 브리핑을 통해 “도교육청의 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정 안되면 수익자 부담 원칙의 급식도 생각해보겠다”며 엄포를 놓았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식품비 70%를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100억원 정도가 왔다갔다 한다. 충북도는 지난해 무상급식 분담금 50억여원도 아직 납부하지 않은 상태다. 도교육청도 누리과정 예산 삭감 등으로 예산 가용에 어려움이 많다”라고 답했다.

이번 일로 무상급식의 판이 깨지지는 않겠지만 실무담당자의 소모적인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지역사회의 여론이 따갑다.

충북학교급식운동본부는 14일 보도자료를 내 “이시종 충북지사와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직접 나서 무상급식 파행을 막으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초·중학생 무상급식은 지사와 교육감이 도민에게 꼭 지키겠다고 했던 공약인 만큼 지사와 교육감은 실무자 뒤에 숨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 뒤 “"도의 일방적 선언은 도민의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다. 공약의 당사자이고 최고 결정권자인 지사와 교육감이 직접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부연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