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청주검찰을 말한다.[충청리뷰-검찰 사태 회고 시리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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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청주검찰을 말한다.[충청리뷰-검찰 사태 회고 시리즈]<1>
  • 민경명 기자
  • 승인 2004.08.0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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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는 2년전인 2002년 9월15일자 충청리뷰에 <법화(法禍)...그 깊은 상처>란 기사를 보도했다. 그 기사는 ‘법 만능, 구속이 능사인가'란 내용으로 ‘지역인사의 검찰 알아 모시기’란 작은 박스 기사도 포함됐다.

이 기사 보도 후 청주 검찰은 충청리뷰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 수사를 가해 수십 명에 달하는 광고주 소환 조사에 이어 당시 윤석위 대표이사 구속에 이르렀고, 불똥이 서원대로 튀어 당시 김정기총장 구속을 불렀다. 검찰의 수사에 따라 충청리뷰는 광고주가 떨어져 나가 광고지면을 백지로 낼 수밖에 없었고, 30년전 동아일보 백지광고 사태와 같이 시민들의 격려 광고가 지면을 대신 메웠다.

이에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범시민대책위를 구성하고 검찰의 부당한 보복수사에 항의했다. 충청리뷰 전 임직원은 철야 농성으로 맞서며 검찰의 보복수사 부당성을 지면에 계속 실었다. 이름하여 <충청리뷰의 검찰사태>의 대강이다.

이 사건은 지방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실감하게 한 반면, 그에 따른 지역의 사회 권력의 역학적 구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시민사회의 힘과 중요성을 접목시키는 지역의 사회 변동의 한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다.

아울러 인권 문제, 권력기관과 언론과의 관계,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검찰의 지방에서의 위압적 수사관행과 그에 말없이 길들여져온 지역 사회 구조 등 여러 문제들을 노정시키며 그릇된 인식들을 점검하고 깨가는 성과로도 작용했다.

그러나 그런 성과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끊임없는 요구와 반복을 통해 학습되고 사회에 정착되어 가게 마련이다. 따라서 검찰, 또는 국가권력 그에 관한 인권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노력과 관심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충북인터넷신문 CBi뉴스 는 2년전 충청리뷰 사태를 말 그대로 리뷰해보고자 한다. 더구나 검찰과 충청리뷰에 벌어졌던 그 사태가 지역사회 변혁에 나름대로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사과를 받는 과정에서 빚어졌던 일부 사안으로 인해 제대로 정리되거나 평가되지 못한 채 지나치는 아쉬움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검찰이 국민의 높아진 인권의식에 걸맞게 과거 수사 제도와 관행을 고쳐나가야 한다는 검찰개혁자문위원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달 8일 ‘인권 존중을 위한 수사제도 관행 개선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드높아 시의성도 지닌다.

뿐만 아니라 KBS의 대표적 사회 개혁 프로그램인 <한국사회를 말한다>란 프로에서 대한민국 검찰 문제를 다루면서 한 사례로 충청리뷰 사태를 방영하기로 하고 취재를 마쳤다. 이런 사실 등을 감안해 볼 때 더욱 <2년전 청주검찰사태>에 대한 나름의 정리 당위성을 가진다.

따라서 이번 CBi 뉴스의 <청주 검찰을 말한다> 시리즈는 KBS의 <한국사회를말한다>란 타이틀에서 차용했음을 밝힌다.

이번 시리즈는 2002년 청주검찰의 충청리뷰 보복수사 과정을 정리하며, 그 이후 청주검찰 일부 검사의 부적절한 모습을 드러냈던 몰카 사건 등을 연결하며 ▲언론과 검찰 ▲지역사회와 검찰 ▲법화(法禍)-그 깊은 상처 ▲사법 개혁의 근본은 인권 신장 ▲인권 존중의 사회 등을 기본 포맷으로 삼아 엮어 가고자 한다.

검찰의 법 집행은 엄정하고 추상 같아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이는 법 잣대의 공정이 전제될 때 성립된다. 청주 검찰이 그 당시 들이댄 칼날은 누가 봐도 공정치 못한 보복의 날로 시작 되었다는 것이며 그 것을 거둬들이기에는 자존심이 허락지 못해 끝까지 가보면 뭐가 있겠지라는 심정이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많은 사람들의 피해와 고통은 법화의 깊은 상처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 어찌 보면 2002년의 사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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