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과 접근권 확보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충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장차연)은 최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주시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수준은 전국 하위권”이라며 “보장구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 연계서비스(가칭 행복택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중교통을 통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차량 연한에 따른 대폐차는 모두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저상버스 노선을 개선해 실질적 운행을 시행해야 한다”며 “신축 건물 건축허가단계에서 철저하게 법적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설계하게 해 이동약자의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시는 2010년을 마지막으로 8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한 뒤, 법정대수인 시내버스의 30%를 저상버스로 확보하려는 개선의 의지가 없다”며 “또 정류소 개선과 저상 기능을 상실한 버스의 수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충주에서 운행되는 버스 72대 중 저상버스는 법정대수의 11%에 불과한 8대다. 2005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충주지역 저상버스의 법정대수는 1/3인 24대여야 한다. 하지만 예산 및 버스회사 측의 운영난 등으로 법정대수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현재 운행되는 저상버스 8대 중 2대는 4년 전부터 고장수리의 이유로 운행되지 않고 있다. 또 운행되는 나머지 6대도 공휴일과 주말, 방학기간에는 휴차한다. 저상버스에 70~80명이 타는데 대다수 이용객인 학생들이 없으면 버스가 텅텅 빈다는 이유 때문이다.

시·버스회사, 예산·운영비로 난색

이에 대해 시는 예산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저상버스는 일반버스(1억 1000만 원 가량)에 비해 가격이 두 배 이상 비싸고, 운영비가 많이 나온다.

시는 저상버스를 운영하는데 연간 1대당 2억 원 가량의 운영비가 든다고 밝혔다. 따라서 법정대수인 22대를 운영하려면 4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수반된다. 여기에 도록 폭, 회차공간, 도로방지턱 등의 도로여건도 운행의 걸림돌로 지적됐다.

시 관계자는 “현재 시가 도입한 저상버스는 단종돼 고장 시 원활한 조달이 어려워 신속한 수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더욱이 운행되지 않는 2대의 부속이 수입품이고 단종돼 구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또 대도시의 경우 천연가스 충전소가 있지만 충주는 그렇지 않아 경유차 저상버스를 주문 제작해야 한다”며 “저상버스를 도입하더라도 잦은 생산단종으로 관리가 어려워 충주시와 같은 중소도시는 저상버스 도입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버스회사는 저상버스의 차체가 크고 많이 태우지 못해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어 구입에 적극적이지 않다”며 “버스회사가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솔직히 할 의향이 없고, 강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한국형 저상버스 개발 보급 전까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내버스 요금보다 저렴한 운임요금을 받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지역 내에는 11대의 장애인콜택시가 운행 중이다. 올해 증차계획으로 지난 1일 2대가 더 도입돼서 11대다. 장애인콜택시는 2012년 7월 도입됐으며, 월평균 3700여명(9대 운행 때)이 이용하고 있다.

도입 당시 한 달 평균 1700여명이 이용했는데 현재는 이용객이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장애인콜택시는 장애 1, 2등급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장애인들이 3000여명이나 되고, 이용요금(5㎞이내 1000원)이 저렴하면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들까지 이용하면서 장애인들은 택시를 타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특히 사전 예약제(이용 전날 예약)를 실시하면서 불가피한 일이 생기거나, 정작 필요할 때 이용을 못한다는 민원도 제기되고 있다.

시각장애인 이모씨는 “장애인콜택시를 타려고 전화를 하면 예약이 다 차서 안 된다는 답변을 들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라며 “더욱이 전날 예약해야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용하는데 불편한 현실”이라고 했다.

지체장애인 심모씨는 “특별교통수단은 보장구이용 장애인이 주 이용자여야 하는데 정작 보장구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 노약자도 이용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장구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 노약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 연계서비스를 도입해 이용자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교통수단 확충 등 제도 보완 절실

시는 이와 관련, 장애인콜택시를 2016년까지 14대까지 늘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콜택시가 사람들 사이에 많이 알려지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순수 시비로 운영비가 지출돼 애로사항이 많다”며 “여건만 좋으면 콜택시를 많이 늘리겠는데 운영비가 눈덩이처럼 늘다보니 쉽지 않다”고 답변했다.

시는 장애인콜택시 9대를 운영하는데 연 4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쓰고 있으며, 올해 2대가 늘어 추경예산을 더 세워야 한다. 때문에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려면 제도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청주시의 경우 2009년부터 교통약자를 위한 특수승합차량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 차량의 구입비는 4000만 원으로 저상버스의 1/5 수준이다. 예산부담이 큰 저상버스 사업비를 특수교통수단에 투입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저상버스 확대정책을 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늘어나지도 않고, 장애인들에게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다”며 “저상버스 확대비용의 일부를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확충에 써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