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만 해외연수를 가는 게 아니다. 선진국의 경우 전 세계에서 견학하러 오기 때문에 현지 섭외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일부 관광 일정이 포함되는 것은 경비 절감차원에서라도 어쩔 수 없다. 명소나 시설을 보는 것도 견학의 일부다. 놀다오는 것으로 치부할 일은 아니다.” 일부 지방의원들의 항변이다. 시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해외연수를 진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언론재단 지역신문팀 송남수 차장은 “현지 섭외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한국언론재단 지역신문팀은 해마다 3건의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지난해에도 '똑똑한 도시, 스마트시티를 가다' '재난과 위기관리시스템, 지방정부의 역할' '양극화 문제와 일자리 창출 방안' 등 3개의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했다.

1단계는 주제를 정하는 일이다. 4월 한달간 전국의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60여곳을 대상으로 의견을 물었다. 그리고 5월 앞서 소개한 3개의 주제를 정하고 각 주제별 자료수집과 현지 일정 등 섭외가 진행됐다.

‘재난과 위기관리시스템,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경우 8월 중순 4박 5일간의 일본 일정에 앞서 국내에서 3일간 연수일정을 진행했다. 참가인원은 11명, 청주시의회 상임위 해외연수 인원과 비슷한 규모다. 국내 연수는 재난관리 관련 전문가들을 통해 설명을 듣고, 지자체 현장 방문으로 이뤄졌다. 지방의회에 대입하면 사전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해외 기관 섭외, 유명 도시 피해야

지방의회 해외연수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현지 관계자나 기관 섭외다. 한국언론재단 송남수 차장은 “예전에는 외교통상부에 부탁하거나 외부기관에 위탁했지만 지금은 비용이 발생시키지 않으려 자체적으로 해결한다”고 설명했다. 외교통상부는 몰려드는 요청에 난색을 표한다는 것이 송 차장의 설명이다.

그는 주변 전문가집단을 이용하라고 조언했다. 송 차장은 “일본 연수의 경우 국내 교수들 가운데 전문가를 물색하고 그들 중에 함께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교수를 섭외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참여한 교수가 현지 섭외를 책임진다. 교수 또한 강사진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별도의 섭외의뢰비를 지급하지는 않는다.

오사카와 교토를 방문한 5일 동안 매일 2~3명의 현지 관계자나 전문가들이 연수단에게 교육을 하거나 설명을 했다. 5일간의 모든 일정이 연수프로그램만으로 구성됐다. 연수에 도움을 준 현지 관계자들에게는 작은 기념품 전달로 강사료를 대신했다.

송 차장은 “우리 또한 주제별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지 않다.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 곳이 교수 집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외교통상부가 꺼려하듯, 해외에서도 여러 기관들이 찾는 유명 기관은 난색을 표한다”며 “굳이 이런 기관을 섭외하려하기보다는 같거나 비슷한 업무를 하지만 규모가 작거나 관광도시가 아닌 곳에서는 흔쾌히 응하기도 한다”고 조언했다.

송 차장 또한 “의지의 문제다. 기왕 나서는 거 관광도 일부 하려다보니 유명 도시를 가게 되고 섭외의 어려움이 되풀이된다. 연수에 집중한다면 지금보다 분명히 개선된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사위원회만 제대로 작동해도

실질적인 보고서, 제안서 입찰도 방법

해외연수를 가기 위해서는 연수계획서를 청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심사를 통과해야지만 연수를 진행할 수 있다. 청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에 따르면 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단순 시찰과 견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은 억제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필요 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도 하고, 방문시기도 여러 사항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심사위원회는 이 같은 실력 행사를 한 적이 없다.

구성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의장을 제외한 의원 및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하도록 한 심사위원회 절반 이상이 전직 의원과 시청공무원으로 이뤄져 있다. 한 시의원은 "일부 지역 방문에 대해 지적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히려 잘 준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도 심사내용은 경비 부족에 대한 격려나 염려차원의 당부가 주류를 이룬다.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도 개선돼야할 사항이다. 사실상 전문위원실 공무원이 작성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거니와 내용도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여행정보 수준에 그친다. 또한 연수를 통해 어떤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계획 등은 찾아볼 수 없다. 기관방문과 관련해서도 일부 보고서는 일반현황 정도에 그치고, 실제 해당기관을 방문했는지도 의심스러울 정도다. 그런 점에서 지난 2010년 추진됐던 개별 보고서 작성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계에서 진행하고 있는 제안서 입찰도 하나의 방법이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자체로 여행사의 기본적인 능력을 점검할 수 있다. 또한 분야별로 전문성이 다르고, 현지 섭외 등 연수에 특화돼 있는 여행사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자부담 비율을 줄이려고 무조건 최저가를 찾는 관행이 사라져야 한다. 적정한 비용을 지불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충북도의회의 경우 제안서 입찰은 아니지만 주제가 정해지면 공모를 통해 여행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울산, 혈세낭비성 해외연수 경비환수 추진

울산풀뿌리주민연대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혈세낭비성 시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해 경비를 환수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울산풀뿌리주민연대는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 7일부터 8박10일간 동유럽 5개국의 문화·예술·안전·관광 등을 주제로 해외 우수시설 견학에 나섰는데, 연수 목적과 일정을 보면 누가 봐도 관광성 연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연수 전날에야 홈페이지에 올리고 보도자료를 낸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의회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회 해외연수는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그러한 지역현안의 해결을 위해 국내에서 찾기 어려운 경우 해외의 사례를 참고하기 위해 가야한다”면서 “목적에 맞지 않는 해외연수를 강행한다면 연수에 참가한 의원들을 상대로 경비환수 등 보다 강도높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