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수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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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수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 밝혀야
  • 김천환 기자
  • 승인 2015.04.2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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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담화/ 김천환 중부권 취재부장
▲ 김천환 중부권 취재부장

음성군수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9개월간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대부분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 및 내방객을 위한 공산품 구입비에 수천만원을 사용해 선심성 예산사용이라는 보도가 나갔다.

여기에 같은 기간 음성군청 출입기자를 상대로 기자간담회를 수십차례 갖은 뒤 1천만원대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도되자 여기저기서 음성군수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선관위와 사법기관도 관련내용 수집에 나섰다는 동향이 파악되고 있다.

음성군은 군 홈페이지에 매월 음성군수와 부군수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물론 단순히 그 달의 사용내역을 보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의 사용내역을 모두 합산해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음성군수는 지난해 6월부터 9개월 동안 홍보용 농특산품 및 공산품 구입비로 총 134건에 6471만여원을 사용했다. 이 내용은 음성군수가 9개월 동안 홍보용 농특산품 및 공산품 구입을 통해 내방객들에게 6천여만원을 제공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은 농특산품 구입의 경우 주로 음성고춧가루(500g, 1만3700원)이고 공산품은 소면(1㎏, 2만원), 골프공(1세트, 2만7500원) 등이라고 밝혔다.

적지 않은 비용을 내방객들에게 제공했다는 것인데 개수로 따지면 수천명에게 주었다는 것으로 제공대상자들에 대한 내역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구입내역은 있지만 사용내역은 명확하지 않다는 것으로 실제 어디에 누구에게 사용한 것에 대해 밝히기 어렵다는 것이다. 군 회계 규정에는 예산사용 내역에서 구입과 지출이 정확이 일치해야 하지만 구입은 있으나 지출내역이 불분명 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음성군수의 업무추진 사용내역을 정확히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구입내역은 맞는지 사용대상은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했는지 구입과 지출이 맞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앞서 박수광 전 음성군수도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해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낙마한 사례가 있어 사안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여기에 음성군수의 기자간담회 지출 비용은 가늠하기 힘들다. 같은 기간 음성군수는 군 출입기자와 간담회를 갖고 47건에 933만여원을 사용한 것으로 공개했다. 이에대해 음성군 출입기자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통상 지난해의 경우 군수와의 간담회를 1~2차례 가졌고 올해도 1~2번 함께 자리한 것 밖에 없는데 이렇게 많은 간담회를 갖고 비용을 지출했는지 어리둥절하다는 반응이다.

업무추진비를 기자간담회에 사용할 수 있으나 통상 인정범위를 넘어 빈번하게 사용됐을 경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음성군수 업무추진비가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정확한 사용내역에 대해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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