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고요건 완화·취업규칙 개정해 청년일자리 창출
“최악 거짓말…쉬운 해고에 불과”…24일 총파업 돌입

▲ 전원일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장

정부와 노동계가 정면충돌한다.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요건 완화를 두고 완전히 등을 돌렸다. 정부는 고용임금체계 개편이 청년 일자리마련을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쉬운 해고를 위한 꼼수라며 파업이라는 배수진을 쳤다.

노동시장 개선과 관련해 노·정이 제 갈 길을 간다. 노동부는 법 개정에 ‘마이 웨이’를 선언했고 노동계는 민주노총이 먼저 총파업을 선언했다. 그동안 노·사·정은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과 비정규직 대책, 청년 실업 등을 해결하기 대책을 마련한다며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이하 노동시장 특위)를 통해 논의를 해왔다.

하지만 이달 들어 한국노총이 결렬을 선언하자 노동시장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도 사퇴했다.

政, 해고요건 완화 7월 이전에 강행

이달 들어 사실상 협상이 중단된 상황에서 정부가 선공을 날렸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7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현재 가장 시급한 것이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이라며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 임단협 교설할 때 반영해야 내년에 시행할수 있기 때문에 5월 정도에는 현장에서 활용할수 있도록 하고 근로계약 해지(일반해고) 기준 개정 절차는 6·7월 쯤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 장관이 언급한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노동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수 없다”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거론한 것으로 이를 완화하겠다는 것으로 노동계는 받아들이고 있다.

또 정부는 경영상의 정리해고가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상황이지만 일반 해고 요건도 현재보다 용이하게 변경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토입하고 봉급생활자 상위 10% 계층의 임금을 동결한 재원으로 청년고용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종합대책으로 포장된 최악의 거짓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시장 개정 방침에 대해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라고 포장했지만, 실상 그 내용은 △성과 강요 해고제 도입 △직무성과급제 도입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노동시간 연장과 연장수당 삭감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연장 △파견비정규직 확대 등으로 노동시장 구조 전체를 개악하는 것이 본질”이라며 극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전체 기업의 사내유보금 규모는 1000조원 이상”이라며 “반면, 가계부채는 1000조원을 넘어 폭발 위기”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에 저임금이고 OECD국가 중 최하위권 수준인 최저임금을 국가경제 수준에 맞춰 1만원으로 올려 내수를 살리고 경제민주화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봉 민주노총충북본부대외협력부장은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자 죽이기 정책에 맞서기 위해 24일 총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족의 아픔까지도 극단적인 사회 갈등으로 치닫을 정도로 무능을 보인 현 정부의 사회통합능력 부재 속에 마주달리는 시한폭탄인 노·정관계도 폭발 직전이다.

 

 

“더 쉬운 해고·더 낮은 임금, 못 참아!”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선언했다. 파업 이유는?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노사정 대타협을 형식적으론 시도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그런데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개악시도를 하면서 노동자들에겐 더 낮은 임금과 더 쉬운 해고, 그리고 더 많은 비정규직 양산을 시도하고 있다.

가뜩이나 노동의 질을 저하 시키고 사회적 양극화를 극대화 시키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오히려 자본의 입맛에 맞게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가릴 것 없이 구조를 바꾸려고 한다.

또 공기업에 대해선 민영화를 시도하기 위해 가짜 정상화를 들이밀며 사회 공공성을 파괴했다. 공무원 연금개악을 시도하면서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공적연금을 축소하기 위해 개악 정책들을 밀어 붙였다

노동자로서 기본적 대우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최소한 먹고 살수 있는 토대는 마련돼야 한다. 또한 노동자 이면서도 노동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민주노총총파업은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폐기와 공무원 연금개악 철회 및 공적연금 강화, 그리고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 기본권을 적용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취업규칙 변경, 일반해고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고 한다?

이게 바로 최악의 거짓말이다. 이미 정리해고가 법제화 돼 있는 상황에서 취업규칙을 번경하여 일반 해고를 강행한다는 자체가 사용자가 입맛에 맞게 저 성과자를 마음대로 해고 시킬 수 있도록 환경을 바꾸는 것이다. 그렇다면 저성과자로 치부되지 않기 위해선 사용자의 말 한마디에 그 누구도 거역 할수 없는 구조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겠는가.

또한 40~50대 정규직을 해고하고 20대 비정규직을 채우겠다는 것이 청년 일자리 창출인지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 또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한들 구성원들을 철저하게 개별화하기 때문에 노동조합 활동 자체를 무력화 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처럼 노동자로서의 기본권 권리도 박탈하고 일반해고를 상시화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노총과 공조는? 1997년 노개투 총파업 때는 연대 했는데 지금은 어떤가?

이미 한국노총도 노사정위 결렬을 선언하고 총력투쟁을 준비하고 있고,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마음으로 박근혜 정권의 반노동, 반서민 정책에 맞서 민주노총과 지속적인 공조를 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해고자 신분으로 알고 있다. 본인의 삶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 해달라

사용자가 작정하고 불법적으로 노조파괴를 자행했다. 그런 상황에서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의해 또다시 해고가 되었다. 부모로서의 역할과 자식으로서의 역할도 재대로 하지 못하고 항상 가족들께 죄송한 마음 뿐이다.

하지만 누군가는 사용자의 불법과 부당함에 맞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었기에 지금의 상황을 후회는 하지 않는다.  다만, 사용자의 부당함과 불법이 판을 치는 상황을 알면서도 함께 대처하지 못하고 각개격파 되는 현실에 마음이 아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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