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지역 95개 단체는 지난 23일 집회를 열고 북부권 소외론과 공공기관 이전 배제 철회를 주장했다.

 지난 23일 ‘의림포럼’과 ‘공공기관유치 제천시 비상대책위’는 “제천은 그간 중앙정부와 도정의 홀대속에 변방도시로서의 아픔을 감내해 왔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만 하더라도 예정지인 공주·장기지구로부터 120km 이상 떨어져 있는 현실속에서 이전에 따른 파급효과는 고사하고, 인구의 역외유출로 충북 3위권 도시 제천의 미래가 황폐화될 것이라는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하며 비대위 결성을 공식화했다.

 그리고 역시 같은 날 ‘충북 북부권 역차별 시정촉구를 위한 범시민협의회’는 “충주를 비롯한 중부내륙권을 국내 최대 낙후지역이라고 한다. 청주권 중심의 도정과 북부 소외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크게 울려 퍼지고 있다. 인근 지역에서는 차라리 강원도로 편입하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때 신행정수도의 건설이 단지 연기·장기지역으로 예정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충청권지역을 공공기관 이전, 미래형 혁신도시건설 등 각종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인 발상이다”고 분개했다.

누적돼온 소외론 차제에 분출

 충주와 제천지역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청주권 중심의 도정 운영과 북부권 소외론을 공통적으로 제기한 이들은 신행정수도 건설과 함께 추진중인 공공기관 이전 및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에서 제외돼서는 안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의 목적은 공공기관 유치로 발전을 모색하자는 것이었지만, 이렇게 목소리를 내기까지는 충북도로부터 소외받고 있다는 심정적인 면이 크게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앞서 이미 제천 ‘의림포럼’은 지난 20일 세미나를 열고 ‘충북에는 청주와 청원만 있느냐’며 불만을 쏟아낸 바 있다.

 충북도내 지역간 불균형발전은 실제 도정개혁의 과제 중 하나로 꼽혀 왔다. 이두영 청주경실련 사무처장은 “도내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충북도가 장기발전계획을 세워 실천해야 한다. 공공기관 유치는 수단일뿐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충북정치개혁연대에서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설치를 요구한 바 있다. 현재 북부권에서 소외론을 들고 나왔는데 남부권도 마찬가지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청주를 제외한 도내 기초단체에서는 모든 것이 청주중심으로 운영된다고 불만을 터뜨려 왔다. 큰 틀에서 볼 때는 청주시민들이 ‘서울만 있고 지방은 없다’며 서울 중심의 국가경영에 문제를 제기하고 수도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같은 논리다. 실제 청주시를 제외한 지자체는 해마다 인구가 줄어 지역공동화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충주시만 보더라도 충주와 중원이 94년 통합될 때 22만이던 인구가 지금은 20만명 8000여명으로 줄고 제천시는 약 13만 9000여명, 옥천 5만7000여명, 보은이 3만8000여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주지역의 모 인사는 “충북도는 청주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청주시를 키우고 오창·오송의 발전에만 매달리는 게 충북도의 모습이다. 현재 도내 북부권의 가장 큰 문제는 인구감소다. 충주는 1년에 인구가 2000명씩 줄어든다. 면 단위 한 개가 없어지는 셈이다. 그런데 청주는 해마다 약 2만명의 인구가 늘어난다. 청주에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도내 인구를 빨아들인다는 얘기다. 청주·청원 통합도 각기 발전하자는 게 아니고 ‘하마’를 하나 키우자는 것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위원회만 보더라도 청주·청원지역 인사 외에 도내 인사가 골고루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모든 위원회가 청주권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 충북도는 이런 인적구성 마인드부터 바꾸고 꼭 청주에 없어도 되는 각종 기관을 도내 지역으로 이전시키는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 최근 정종택 충청대 학장의 ‘청주공군비행장을 충주로 이전해야 한다’는 발언은 말도 안되는 망언이다.

 환경부에서 t당 170원으로 인상하자고 제안한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도 충북도는 t당 140원으로 하자고 결정했다. 반면 서울에서는 130원, 강원은 150원, 경기는 160원으로 결정했다. 충북도는 돈을 내야 되는 청주시를 염두해두고 최소한의 선에서 인상금액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돈을 벌어들이는 입장인 충주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원종지사 청주권 발전만 생각하나”

 최근 도내 북부권에서 구체적으로 이원종 지사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온 것은 신행정수도 1차 후보지에 진천·음성이 들어간 것이 계기가 됐다. 이지사가 진천·음성보다는 연기·공주지역이 선정되기를 내심 바라는 발언을 하자 어떻게 청주·청원 발전만 생각할 수 있느냐며 민심이 격해진 것. 모 씨는 “진천·음성지역이 안 되리라는 것은 뻔했지만 도정을 책임지는 도지사라면 당연히 이 쪽을 주장했어야 했다. 연기·공주지역을 바라본다는 것은 청주권 발전만 기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흥분해서 말했다. 이는 도지사가 청주중심 행정을 펴고 있다는 결정적인 예가 되면서 한동안 이지사와 충북도를 괴롭힌 것이 사실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북부권 소외론은 주관적·심리적인 면이 많이 반영된 것 같다. 도에서는 노력을 많이 했으나 상대적으로 도시활성화가 안됐다고 본다. 그래서 도내 시·군에 상생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안을 내라고 요구했다. 이것을 토대로 지역균형발전기획단같은 협의체를 만들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 예로 2004년 국고보조금이 청주는 640억원, 충주 707억, 제천이 268억원이고 도 보조금은 청주가 200억, 충주 238억, 제천이 135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북부권을 소외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어 도 관계자는 ‘충북 체인지 21’에 명시돼 있는대로 청주-충주-제천을 첨단지식산업벨트로, 청주-청원-증평을 국제교류확산벨트, 보은-옥천-영동을 과학영농특화벨트, 소백산-월악산-속리산을 내륙순환관광벨트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은·옥천·영동 남부 3군도 지난 27일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충북 남부권 군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보은·옥천·영동군은 지방재정자립도가 10%에도 못 미치는 낙후지역으로 자치단체의 존립마저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전제하고 공공기관 충북권 배제 철회 및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공공기관 유치에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뜻있는 사람들은 충북도도 균형발전에 대한 마인드가 없지만 시·군도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시·군이 충북도의 종속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터져나온 소외론은 단순히 공공기관을 유치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수도권 집중과 함께 나누어먹기식 지역배분 논리로 인해 전국이 광역시와 도청소재지를 중심으로 하나의 ‘블랙홀 네트워크’를 형성, 각 지방의 중소도시를 빨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생활문화권간 균형발전, 각 도시간 균형발전이라는 다차원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충북 북부권 역차별 시정촉구를 위한 범시민협의회‘의 주장에 귀 기울여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