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충주~경북 문경을 잇는 중부내륙선 철도건설사업이 1단계 이천~충주 구간 3·4공구에 대한 보상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달부터 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와 손실 보상을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화해 2019년 완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중부내륙선철도 1단계 구간 3·4공구의 시공사를 선정하고, 4월부터 보상을 시작해 보상이 끝나는 대로 착공, 2019년 준공하기로 정한데 따른 것이다.

철도시설공단은 보상 대상지역인 음성군 감곡면, 충주시 앙성면과 중앙탑면 주민의 편의를 위해 앙성면에 임시 보상사무실을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충주시도 철도시설공단의 이 같은 계획에 따라 중부내륙선철도 이천~충주 구간 3·4공구 보상협의회(위원장 김광중 충주부시장)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시는 최근 음성면 감곡면, 충주시 앙성면과 중앙탑면 주민 대표, 충주시와 음성군 관계자, 사업시행처인 철도시설공단 관계자 등이 모인 가운데 보상협의회를 열고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지역민들은 보상가격의 현실화 및 세금 면제, 잔여지 매수 등을 요구했으며, 충주시는 회의결과에 따른 협의의견을 철도시설공단에 통보했다.

중부내륙선철도사업은 1999년 12월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 포함돼 2002~2003년 예비타당성조사가 실시됐고, 2006년 12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2009년 5월 기본계획 고시, 2010년 10월 기본설계(이천~충주), 2011년 3월 노반 실시설계가 착수됐다.

특히 중부내륙선철도는 정부가 2021년까지 1조 9824억 원을 들여 이천(부발)~충주~문경 간 94.8㎞의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1단계 이천~충주 구간 53.9㎞는 당초 2016년 완공될 예정이었다.

2019년 완공…예정보다 3년 늦어

하지만 시는 이천~앙성~금가~충주역 노선을 2005년 충주기업도시를 경유하는 이천~앙성~이류 충주기업도시~달천 노선으로 변경 요청했으며, 이후 계속해 갈등을 빚다가 2009년 3월 충주역 통과노선(당초노선)으로 최종 결정돼 건설계획이 2년여 지연됐다.

또 2010년 7·28국회의원 보궐선거로 윤진식 국회의원(한나라당)이 당선된 뒤 ‘복선화’ 변경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2011년 2월 국토해양부가 당초 단선이던 철도노선을 ‘복선화’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며 철도공단 기술제안서 심의를 중단시켜 2012년 하반기 착공이 연기됐다.

이에 이시종 충북지사(민주당)와 우건도 충주시장(민주당)이 2011년 2월 충주를 방문한 정종환 국토부장관을 만나 “실시설계를 당초 계획대로(단선) 추진, 2012년 하반기 착공해 달라, 복선화 추진절차는 착공절차와 병행하라”고 건의를 한데 이어 충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토부가 원안대로 단선 건설추진을 꾀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다시 “중부내륙선철도가 건선철도로서 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이 지연되고 비용이 더 들더라도 복선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 단선추진이 중단됐다.

복선화로 추진될 것으로 보였던 중부내륙선철도는 타당성 조사에서 제동이 걸렸다. 중부내륙선철도와 관련,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던 감사원이 2013년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하라고 보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단선화 추진 시와 복선화 추진 시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서 B/C(비용대비편익) 차이가 너무 큰데 대해 관련기관의 해명을 요구했다.

2006년 이천~충주 구간 단선철도 추진 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가 1.01로 조사됐지만 이후 윤진식 의원이 복선화를 추진하면서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는 0.29로 낮게 나와 무려 0.72의 차이를 보였다. 아울러 종합평가는 0.041로 평가됐다. B/C는 1.0이상, 종합평가는 0.5 이상일 때 사업이 가능하다. 사업추진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결론 난 것이다.

그 결과 기재부는 감사원의 재조사 의견에 따라 중부내륙선철도 사업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지 못했고, 사업 강행을 주장한 국교부는 해당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기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감사원과 협의를 진행했다.

“소모적인 논쟁은 이제 그만”

특히 예산 국회 제출시한이 많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원의 재조사 의견은 사업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따라서 지역 내에서 감사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올 경우 자칫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우여곡절 끝에 단선으로 결정됐지만 이후에는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2014년 실시설계비 21억 원은 확보됐지만 부지매입비 등 실질 사업비 예산(241억)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부내륙선철도 건설사업이 장기 표류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 대한 신규 투자 중단은 물론 기존 사업에 대한 예산을 대폭 줄이기로 한데 따른 것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대규모 SOC예산에 대해 타당성 재조사를 요구한 감사원의 영향 탓이었다.

빨간불이 켜졌던 중부내륙선철도의 청신호는 지난해 하반기가 되면서 바뀌었다. 올해 중부내륙선철도 예산으로 800억 원이 전액 반영됐기 때문이다.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10여년을 끌어온 중부내륙선철도가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관계기관은 이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말고, 주민 편의를 최우선해 보상 및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앞으로 중부내륙선 보상과 관련한 안건이 발생하면 수시로 보상협의회를 열어 지역민과 사업 시행자 간 소통창구 역할을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