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 사태가 제2라운드에 돌입하게 됐다. 청주대 학생, 총동문회, 직원노조, 교수회로 구성된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비대위)가 대학 측과 벌인 싸움의 1라운드가 김윤배 총장의 퇴진이었다면 제2라운드는 황신모 총장을 비롯한 청석학원 재단의 이사진 전원이 물러나는 것이다. 여기에는 현재 이사로 있는 김윤배 전 총장의 퇴진까지 포함돼 있다.

교수회 4가지 안 결의

청주대 교수회는 24일 임시총회를 열고 4가지 안을 결의했다. △김윤배 전 총장의 석사학위 취소 촉구 △ 김윤배 전 총장의 이사 승인 취소 촉구 △ 청석학원 재단 이사진 전원사퇴 △ 황신모 지명 총장 불신임 등이다. 김윤배 전 총장의 석사학위 논문은 3월말까지 교육부에 표절여부에 대해 보고해야 하지만 현재 시간만 보내고 있다.

▲ 청주대 사태가 안갯속을 걷고 있다. 청주대 정상화를 촉구하는 범비대위는 싸움의 강도를 높였고, 대학 측은 이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사진/육성준 기자

청주대 교수회 관계자는 “김윤배 총장이 지목한 황신모 총장은 선출된 이후 학교 정상화를 위해 한 일이 없다. 의지도 보이지 않았고 능력도 부재해 보인다. 불신임에 대해서는 의결했지만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퇴진운동을 펼칠지는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불신임을 넘어 퇴진운동까지 가는 것은 추이를 지켜볼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직원노조도 황신모 총장과 임·단협을 재개했지만 다시 중단했다. 총학생회도 3월 26일 학생총회를 열었는데 1만 3000명의 재학생 가운데 약 절반가량인 7000명이 참석해 학교법인 청석학원 이사인 김 전 총장과 재단 이사 전원의 퇴진을 외쳤다. 이는 지난해 9월 김 전 총장의 퇴진을 결의하던 총회 때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모여 식지 않는 열기를 보여줬다.

이렇게 대학 내부에서는 범비대위가 나서 싸움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외부적으론 교육부가 실시하는 대학구조평가를 앞두고 있어 청주대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다.

청주대는 교육부에 자체 평가보고서를 4월 3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지금 각 대학마다 막바지 평가 준비에 사활을 걸고 있다. 청주대 사태를 촉발시킨 촉매제가 지난해 교육부가 벌인 구조개혁평가에서 청주대가 정부재정제한대학에 포함된 것이라면 이번 구조개혁 평가의 결과 또한 미칠 파장이 크다. 만약 하위등급인 ‘D,E'을 받을 경우 책임공방이 일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황 총장은 “청주대만의 특성화 전략으로 차별화하겠다. 적어도 C등급(보통)을 받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적어도 C등급 받아야 하는데…

하지만 청주대 교수회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교수회 관계자는 “황신모 총장은 김윤배 전 총장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체육관을 수백억원 들여 지었지만 개방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신입생 입학식, 올해 입학식과 학생총회 이렇게 단 3번만 문을 열었다. 체육관 문을 여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총장이다. 게다가 이번 평가에 대한 준비도 부족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마디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일주일 후에 물통을 가져오는 식이다. 위기에 대한 대응자세가 너무 느슨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청주대 측은 반박보도자료를 내고 범비대위를 규탄했다. 학교 측은 “올해 들어 교수회의 가처분신청이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업적평가규정을 원상회복시켰고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협약 해지도 취소했으며, 학생들의 등록금도 전국 대학 중 가장 큰 폭으로 내리는 등 대학정상화를 위해 전향적인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취해왔다. 이와 함께 각종 실습기자재를 대폭 확충하고 교원을 충원하였으며 시간강사료를 인상하는 등 대학구조개혁평가 지표상승을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종 지표를 높이기 위한 학교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규발생 대학은 감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무위원들은 호소문과 성명서를 통해 구조개혁평가 준비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범비대위는 평가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 청주대학교 학내문제가 아닌 학교법인 청석학원 이사진 퇴진으로 투쟁방향을 선회했다”고 비판했다. 앞으로 구조개혁결과를 놓고 양측의 지루한 책임공방이 예견된다.

구조개혁 평가, 사립대 발목 잡네
5단계로 나누고 부실대학 퇴출 나서

청주대는 지난해 교육부가 벌인 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권에 속했다. 이후 청주대는 등록금 4%인하와 기자재 구입비로 30억원을 지출, 장학금으로 55억원을 집행했다. 교수 20여명을 채용해 교원전임확보율을 높였다. 교육비 환원률을 다소 높였지만 과연 등급을 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워낙 전국의 대학들이 사활을 걸고 지표 올리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실시하는 대학구조개혁평가는 근본적으로 대학의 정원을 줄이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부실 대학 퇴출을 골자로 하는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교육부와 새누리당이 지난 27일 4월 국회에서 대학구조개혁법의 제정안의 처리를 추진키로 하면서 사립대에 대한 압박이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8월 결정되는 대학평가결과에서 부실 사립대에 선정될 시 정원 감축, 폐쇄 및 법인 해산 등 각종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동시에 이뤄지지만 주로 데이터를 갖고 평가한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을 통해 대학의 등급을 상위 그룹(A·B·C 등급)과 하위 그룹(D·E 등급)으로 구분하고, 하위 2개 등급의 단계적 퇴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등급은 정량·정성 지표상 점수로 결정한다. 총 60점 만점으로 정량평가 지표는 △전임교육 확보율(8점) △학생 충원율(8점) △졸업생 취업률(5점) 등 42점이다. 정성평가는 △엄정한 성적 관리를 위한 제도 운영(4점) △수업 관리의 엄정성(3점) △취·창업 지원(2점) 등 18점이다. 5개 등급 중 하위 2개 등급은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청주대의 한 관계자는 “청주대 총장은 정원감축을 통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할 것이다. 정원감축은 결국 교수사회의 구조조정을 의미한다. 학과 폐과 위험이 또다시 재현될 수 있고, 재단을 반대해온 교수들에 대한 패널티로 정원감축 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다. 학교가 정상화 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문제를 접근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15 대학구조개혁평가 일정 (자료 교육부)

4월 3일 정성평가 자체보고서 제출(방문제출)
4월 13일 정량평가 1차 자료 입력(온라인 입력)
4월 19일~25일 면접평가
4월 29일 정량평가 1차 자료 입력
5월 4일 정량평가 2차 결산 자료 입력(온라인 입력)
5월 11일 정량평가 2차 결산 자료 입력
6월 1일~6일 1단계 결과 확정 면접 평가
7월 6일~11일 2단계 평가 대상 현장방문평가
8월말 최종평가 결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