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영(지방분권국민운동충북본부 공동집행위원장)

   
1. 들어가는 말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서 신행정수도건설 등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이 가결된후 수도권과 지방을 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크게 기대 했었다.
그러나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여기에 보수중앙언론과 한나라당, 서울시, 경기도가 가세해 반대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신행정수도건설이라는 정책의 필요성과 추진방안에 대한 이성적 논의와 정책적 접근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반대를 위한 반대, 정략 차원의 끝없는 정쟁, 편파 왜곡 보도 등을 일삼고 있어 대다수 국민들은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 이성적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2. 신행정수도 추진 과정

1971년 김대중 당시 신민당 대선후보가 처음으로 제안, 박정희 대통령이 대선에서 자극을 받아 백지계획을 추진하다가 10.26 사태로 잠시 중단 되었으나 이후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등의 역대 대통령들이 정책을 계승해 변형시켜 추진해 왔다고 봐야 타당할 것이다.
최근 이해찬 국무총리가 밝힌바와 같이 김대중 대통령도 수도권집중 해소 차원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적극 검토 지시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어 국가정책화 되었고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면서 행정수도 이전 공약은 대선과정에서 등장했고 민의가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3.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에 관한 논란이 일고 있는 배경과 문제점
가. 한나라당의 정략적 접근과 무책임
나. 지독한 수도권 이기주의적 행태
다. 중앙중심적 사고에 젖은 일부 특권의식을 가진자들의 편협함
라. 끝없는 지역 이기주의 자극과 정쟁의 대상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오랜 중앙 집권적 권력구조와 수도권 집중 상황에서 온갖 기득권과 특혜를 누려온 일부 보수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이 가진 것을 지키기위해 그럴싸한 명분과 논리로 외피를 씌워 사실상 노무현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무력화 시키겠다는 의도다.

4. 바람직한 해결방안
가. 모든 것은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
나. 지역 이기주의적인 정쟁을 과감히 버리고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이성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다. 일부 보수 중앙언론은 편파 왜곡보도를 즉각 중단하고 올바른 정보와 사실을 공정하게 보도 해야 한다.
라. 국민들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범 정부 차원의 대국민 홍보와 설득이 이뤄져야 하고 충분한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 수도권집중억제와 난개발 방지, 지방분권과 지방분산을 염원해 온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각 주체들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민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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